‘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the U.S. Great Again)’ vs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国梦)’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일종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우선 정책,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the U.S. Great Again)’ 대(对) 시진핑(习近平)의 ‘중국의 꿈(中国梦)’ 사이의 갈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한다. 나비효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깊은 고민의 숲에 갇혀있는 듯하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과 수입 비중이 각각 34.9%, 35.8%에 달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5%로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기관 전망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시작된 양국 간 무역전쟁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로 확전(擴戰)되어 중국은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보복관세 부과를 호언했다. 이후 2개월간 무역협상이 진행됐지만 타결에는 실패,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미국은 2018년 7월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318개 제품에 대해 보호관세 25%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과 동등한 규모의 관세를 발효했을 뿐 아니라 미국산 콩,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은 160억 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마치 장군멍군식으로, 무역전쟁이 거침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외치는 속내가 있다.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2000년 이후 줄곧 중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15년 7291억 달러, 2016년 7172억 달러, 2017년 7579억 달러이다. 여기서 대중 무역적자는 약 50% 수준으로 중국은 1990년 세계교역 15위 국가였지만 2000년 7위를 거쳐 2010년 미국을 제치고 마침내 1위에 올라섰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트럼프 정권 출범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 가운데 70%가 ‘중국제조 2025’의 신기술 산업에 속하는 제품이다. 장난감, 인형 등의 노동집약적인 ‘제조 대국’에서 첨단기술들이 집약된 ‘제조 강국’으로 선회한 중국과는 필연적 충돌이다. 2015년에 드러난 중국 제조 2025를 쉽게 설명하자면 2025년까지 산업로봇, 전기차, 양자컴퓨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AI 등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양국 간 AI시장을 둘러싼 투자경쟁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IT 공룡’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AI 스타트업 중 BAT의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미국은 구글, 퀄컴 등을 통해 중국 AI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구글이 투자한 중국 AI 스타트업 추먼원원(出门问问), 만방그룹(满帮集团), 징타이커지(晶泰科技), 인텔이 투자한 중국 AI 스타트업 디핑셴로봇(地平线机器人), 루이웨이지수(瑞为技术), 치페이커지(祈飞科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중전문가들은 ‘싸우되 헤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현재 양국관계와 경쟁을 설명한다.
 
미중 갈등은 사사건건 상당부분 겹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막강 수퍼파워로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력 급성장에 따라 정치, 외교, 군사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중국 간 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심지어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양국의 샅바싸움은 끝이 없다. 난해한 고차방정식이 따로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국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올 안에 종전 선언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종전 선언이 미뤄지고 있는 형세이다. 특히 중국의 외교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양제츠(杨洁篪) 정치국원이 지난 7월 11일 극비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양국관계와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종전 선언을 둘러싼 미중 줄다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이나 북한이 종전 선언 주체로 중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방한이 예사롭지 않은 게 사실이다. 종전 선언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는 한국과 북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미국의 생각과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미중 갈등에 피해갈 없는 의제 중 하나 종교를 포함한 인권 문제
종교를 포함한 인권 문제도 미중 갈등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이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多维)의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중국에 시짱(西藏, 티베트)자치구 진입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의 티베트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중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외국인 관광객, 대만, 화교 등이 티베트 관광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티베트여유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입경 승인을 받더라도 티베트 내에서 외국인은 일거수일투족 감시 대상이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7월 2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통해 “중국에서 소수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종교자유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제한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중국 내 이슬람계인 신장(新疆)위구르인들이 지난해 형사 범죄로 22만7천 명이 체포됐다”라며 “이는 2016년의 2만7천 명에 비해 8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7월 26일 신장위구르 문제 공개청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중국이 대규모 임의구금과 고문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에 대한 극단적인 제한과 엄밀한 감시체계, DNA 채집 등으로 신장지역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경찰지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주도로 7월 24-26일 워싱턴DC에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가 열렸다. 매년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종교자유를 의제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교의 자유 분야에서 모범적인 국가 80여 개국과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종교단체 인사 등이 초청됐다. 종교적 불관용과 종교에 기반을 둔 차별과 폭력 등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됐고 선언문까지 채택됐다. 선언문은 “종교의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심오한 인권”이라고 했다. 별도의 부속선언문은 중국·이란·미얀마 등 3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지적했다.
 

점차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미국과의 대립뿐 아니라 국내 문제 또한 점차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엉터리 백신 접종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비난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주중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호주 멜버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칭화대 쉬장운(许章润) 법대 교수는 7월 24일 민간 싱크탱크를 통해 공개한 논문에서 “국민은 지금 국가의 발전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한 헌법 개정 등을 문제 삼았다. “개혁 개방의 성과를 갉아먹고 공포의 마오쩌동(毛泽东) 시대로 중국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마치 오래된 강권 국가인 것 같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왜 이런 지능 낮은 수준의 일이 벌어졌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 내년 적당한 시기에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지난 5월 4일에는 중국 최고 명문대인 베이징(北京)대에서 시 주석의 종신집권 추진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29년 만에 등장한 베이징대 대자보다. “당장(党章, 중국공산당 당헌)을 지켜라, 중국은 결단코 개인숭배를 반대한다. 헌법을 지켜라, 국가지도자는 반드시 임기제한 규정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긴 제목과 전체 글자 수는 1만 여자에 이르렀다. 대자보 작성자는 73세의 베이징대 동문인 판리친(樊立勤)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장남 덩푸팡(鄧樸方)과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대를 방문해 “대학은 사회주의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기르는 근본 임무에 전력하라”라고 연설한 이틀 뒤에 이 대자보가 걸렸다.
 
한편 지난 7월 19일부터 10여 일 간 아랍에미리트(UAE), 세네갈,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까지 바쁜 일정을 보낸 시 주석은 현재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의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岛)의 베이다이허라는 휴양지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비공식 자리다. 이번에 어떤 의제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갈지 매우 궁금해진다. 시 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제 협력이라는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안기면서 ‘보호주의 반대’라는 동의를 끌어내며 아프리카 우군 확대를 이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라고 역설하며 ‘자유무역 전도사’ 역할을 감당했다.
 
중국은 G2국가로서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종교와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의 중국화뿐 아니라 5대 종교 모두 중국화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24일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티베트 학생들의 여름방학 동안 종교 활동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불교도인 티베트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지역 한 중학교의 정치 교육 부서장 초펠(Choephel)은 “부모와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중국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초펠이 근무 중인 해당 부서는 전화번호도 없고, 외부로부터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만으로 중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국외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중국 지도부의 고민과 주름살이 점차 깊게 패이고 있다. 앞선 방지책 일환으로 종교의 중국화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국가의 종교지배형을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장중(莊重) 아래 중국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중국과 중국 인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사진 | https://cafe.naver.com/lncgeneration/4033 (2018. 8. 2)
왕빈 | 중국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