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담고 있는 중국의 꿈(中國夢)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직업, 더 편한 주택, 더 부한 수입, 더 수준 높은 의료위생서비스, 더 아름다운 환경, 더 강력한 사회경제, 더 강한 나라, 즉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중국의 꿈은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이뤄질 수 있는 매우 난해한 과제이기에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는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중국의 꿈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중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탈출’이 필수적이다. 소득격차를 상징하는 ‘지니계수’가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니계수란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개발한 것으로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보통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상태이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로 해석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670으로 2016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 2008년 0.4910을 기록한 뒤 2015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지니계수가 오름세로 돌아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연구기관과 관변기관의 지니계수 추정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시난(西南)재경대 중국가정금융조사센터는 2012년 12월 9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중국 가계의 지니계수가 0.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2012년 9월에 발표했던 보고서와 사뭇 달랐다. 사회과학원은 2010년 지니계수가 0.438이라고 추정했다. 
 

시난재경대의 조사는 2010년 중국 전역 25개 성시(省市, 성과 직할시) 80개 현(縣)의 8438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중국 학계는 역대 왕조의 말기 지니계수가 크게 높았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청나라 말 이자성(李自成)의 난 때는 0.62, 청나라 말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때는 0.58, 중국공산당 집권 전 국민당 통치 시절은 0.53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전 세계 평균 지니계수는 0.44이다. 선진국 중 지니계수가 비교적 높은 미국은 0.46 정도이다. 빈부격차로 유명한 브라질은 1990년대 후반 0.6을 넘었다가 소득재분배정책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2010년 0.53까지 낮췄다.
 

지니계수의 오름과 더불어 주의 깊게 봐야할 수치는 가처분소득의 변화이다. 빈부격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눠 가처분소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가장 부유한 고소득층의 성장률은 9.1%로 2016년 8.3%보다 0.5%포인트 늘어났다. 중상계층과 중간계층, 중하계층의 성장률은 2017년 7.7%, 7.2%, 7.1%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보다 0.6-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빈곤 타파에 힘쓰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성장률이 2016년보다 1.8%포인트 더 높아진 7.5%였지만 중간계층 성장률이 둔화한 게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고소득층의 지갑이 더욱 두꺼워져 부동산 거품에 일조했다는 점은 마음에 걸린다. 중국에서 특히 2015년부터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모기지 규제를 풀고 부동산 투기에 눈감았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주요 노른자위 땅은 부동산의 가격 급등을 견인했다. 부유층일수록 여러 채의 집을 장만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2017년 소득조사에서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11% 증가,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대도시가 인구 제한에 나선 것도 빈부격차 확대가 주원인이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을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도시빈민층, 하층민을 퇴거시키고 도시로의 유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베이징 인구는 지난해 2170만7000명으로 2016년 말보다 2만2000명 줄었다. 베이징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00년 이래 17년만이다. 이는 농촌인구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계기가 됐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소비가 설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막힐 수밖에 없다.
 

부유층은 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기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중국의 개인소비는 전년 대비 5.4% 증가에 그쳤다. 2016년의 증가율보다 1.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보통 국가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세금을 부가한다. 하지만 중국에는 소득세의 누진과세는 있지만 재산세나 상속세는 없다. 이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 탈출이 요원해져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자칫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뛰어넘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빈부격차 확대를 방치하면 중국 경제구조 전환 자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중국경제전문가 사이에서 중국 경제의 ‘거품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감속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학자 허장빙(賀江兵)은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상 한정의 예금 준비율 인하로 ‘민스키 모멘트’를 막으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에 숨어 있는 위험이 갑자기 등장해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는 순간을 가리킨다. 미국경제학자의 하이먼 민스키는 1950년대 경기 팽창으로 투자가나 기업의 과도한 낙관 심리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 투기활동을 해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허장빙은 “민스키 모멘트가 찾아왔다. (주가와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시장의 격렬한 반응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버블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면서 채무 증가, 부동산 거품과 위안화의 과잉 공급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3개의 시한폭탄’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베이징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우려했다. 대형 국유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의 톈궈리(田国立) 회장은 상하이시에서 개최된 한 금융포럼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총자산 규모는 40조 달러(한화 4경4580조 원) 이상 또는 400조 위안(6경 7320조 원) 이상”이라며 “중국의 막대한 재산이 부동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4일에 중국인민은행은 7월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마찰 심화, 중국의 주가 하락,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 5월 경제 통계 부진 등 중국 경제 지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은 매우 유의미하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인하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인하 대상은 대형 국유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와 농촌 상업은행, 외국은행 등이다. 지급준비율은 대형은행 15.5%, 중소형은행 13.5%이다. 이에 따라 약 7000억 위안(약 117조7900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다. 기업채무 주식화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가 주목적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의도와 달리 중국 내 기업과 투자자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가 침체에 이어 달러 대비 위안화도 하락하고 있다.
 

6월 26일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종가는 전날보다 0.49% 떨어진 ‘1달러=6.5560위안’을 기록했다. 약 6개월 만에 위안화는 하락하고 달러는 상승했다. 공업 생산부문의 성장도 둔화하고 소매 매출액과 고정자산 투자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자산부채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중국 내 가계금융기업, 비금융기업 등을 합한 채무 규모는 244조 위안(한화 4경1065조 원)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국채 규모는 10조 위안(1683조 원)이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은 75조 위안(1경2622조 원)에 불과했다. 채무 대 GDP 비율이 약 350%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불안 요인이 되는 통화 공급량의 급증
통화 공급량 급증도 불안 요인이다.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의(廣義) 통화공급량(머니 서플라이 M2)이 174조 위안(2경9225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달러와 유로화 공급량의 합보다 많다.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자산 가격 급등, 자금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도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속수무책인 것 같다”라고 크게 우려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 및 발전실험실이 ‘국내 금융 공황 발생을 경계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 포털사이트 소후망(捜狐網)이 6월 26일 전했다. 이 보고서는 “올 들어 채무불이행, 유동성의 긴박, 위안화 가치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마찰의 장기화·불확실성이 가세해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현재 소후망에서 사라진 상태이다.
 

더 근본 문제는 중국의 공식통계를 못 믿는 중국인이 많다는 데 있다고 중국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揣摩上意(상부의 뜻을 헤아려 적절한 조치를 취함)’ 관습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장된 수치가 많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은 공식 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내부용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오류와 조작이 많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잖다. 각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GDP 관련 통계를 조사, 취합하는 과정에서 ‘통계 마사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구조상 통계 조작이 어렵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감시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고위급 인사권, 지방재정 지원 권한을 가진 중앙에 잘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통계 조작이 드러나고는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가 부채조달 등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경제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다.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같은 해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혀 통계가 조작된 것을 시인했다.
 

네이멍구자치구는 2016년 재정수입이 530억 위안(약 8조8500억 원)가량 과대 계상되었다며 기존 대비 26%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네이멍구자치구는 2016년 GDP 성장률(기존 7.2%)을 하향 수정해야만 했다. 1월 11일 톈진(天津)시 빈하이(滨海)신구에서도 2016년 당시 GDP를 무려 50% 넘게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빈하이신구는 2016년 GDP를 1조54억 위안(167조9000억 원)이라며 ‘1조 위안’ 클럽에 들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수정된 GDP는 무려 3400억 위안(56조7800억 원)이나 줄어든 6654억 위안(111조1200억 원). 지방 정부의 통계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랴오닝(辽宁)성은 2017년 1월 산하 시와 현 정부가 2011-2014년 재정 통계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 국가회계조사 부처인 국가심계서는 총칭(重庆), 지린(吉林)성, 후난(湖南)성, 윈난(云南)성 등 4개 성급 지역에 속한 10여 개 도시가 재정수입을 허위 신고했다고 공개한 적이 있다.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 영향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중국 사회
한편 중국 사회는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 영향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결혼 못하는 남성이 늘고 여성 대상 범죄도 급증하는 원인이 된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남아를 선호하는 보수적 가치관, 태아 성별 감식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여아 낙태 등은 남초(男超) 현상으로 이어졌다. 남성 수는 여성보다 3400만 명이나 더 많다. 중국의 남녀 인구 차이는 폴란드의 총인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15-29세 인구만 보면 여성 100명 당 남성은 112명이다.
 

인구통계학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50년 중국 여성 100명당 150-190명의 남성이 신붓감을 찾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골의 남성들에게는 결혼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꿀 태세이다. 중국에서 신부가 시집갈 때 갖고 가는 ‘지참금’을 신랑이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남성의 지참금이 20만 위안(3200만 원)에 달한다. 한때 중국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노후 대비책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부모들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 시부모를 모시는 게 며느리의 책무였던 말도 옛날이다.
 

동남아, 서남아 일대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 일대일로 사업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동남아, 서남아 일대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스리랑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항만, 도로, 발전소 건설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가 스리랑카의 부채를 늘리고 안보 주권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K J 위라싱헤 스리랑카 무역협상 대표는 중국과 4년간 벌여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년 후 협정 재심의 조항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거점인 스리랑카의 남부 함반토타는 항만 지분 85%와 99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다. 최근 함반토타항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며 투자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위라싱헤 대표는 “양국 간 FTA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이후 장관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급 협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상품 관세 감면, 서비스시장 개방, 쌍방향 투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스리랑카는 양국 간 FTA가 자국 기업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해 10년 후 협정을 재심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측은 협정의 장기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또 교역상품 품목의 90%에 대해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측은 50%에 대해서만 먼저 무관세를 시행한 다음 20년 안에 점진적으로 무관세 대상을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5월 취임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의 주도로 중국이 그간 말레이시아에서 공들여오던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말레이 - 싱가포르 고속철(HSR) 사업의 취소 결정과 함께 이뤄진 이 결정은 표면적으로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중국이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시작해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를 거쳐 말라카해협으로 이으려던 일대일로 동남아 운송망구축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취하고 있는 네팔도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경고등을 켰다.

네팔 정부는 최근 중국 싼샤(三峽)그룹에 건설을 맡겼던 수력발전소 사업을 회수해 자국이 직접 건설하기로 했다. 싼샤그룹이 16억 달러를 들여 2022년까지 세티강 상류에 건설하려던 750MW 규모의 수력발전 계획이 취소됐다. 네팔은 앞서 중국 기업이 25억 달러를 투입해 부디 간다키에 지으려던 1천2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계획도 지난해 11월 취소시켰다. 세계 각국과의 윈-윈하기 위한 구상이 곧 일대일로라고 강변하지만 세계의 분위기는 엇갈린다. 불만과 견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중국의 패권 야욕이 일대일로에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늘어났다.
 
중국교회가 중국 인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때
필자는 최근 중국 경제·사회 지표의 일부를 들어 다소 비관적으로 중국 상황을 따져보았다. 중국교회가 중국 인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부가 곧 행복이 아니고, 가난이 곧 불행이 아니라는 걸 중국교회는 분명 제시해야 한다. 중국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큰 바위와 같은 위로자가 돼야 한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어디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지금 나도 살기 어렵고 불안한데 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 아닌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절대 빈곤을 벗어났다고 곧 행복 시작이 아니지 않느냐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냐고.
 

중국교회는 지금부터 내적 공동체성만 지향하는 목회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체성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목회의 자리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원래부터 교회는 그 존재 자체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위로자로 증언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만일 선교사가 기독교에 무지하거나 심지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 현지인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중국교회는 목회자의 자리가 교회 울타리 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위로와 희망, 치유와 회복의 원천이 교회라는 걸 중국 인민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 이래 차가운 동토 위에 세워져있는 게 중국교회라는 인식이 세계선교계 안에 팽배해있다. 앞으로 세계선교계는 중국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용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안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향후 선교전략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찰진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중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수많은 중국 인민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교회라는 확신을 갖도록. 눈앞의 이익이나 권력, 명분에 좌우되지 않을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구별되고 준비된 중국교회와 크리스천들과 함께.

왕빈 | 중국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