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关于改革社会组织管理制度促进社会组织健康有序发展的意见(사회조직 관리제도의 개혁과 사회조직의 건강하고 순차적인 발전의 촉진에 관한 의견)> (이하 ‘의견’)의 몇몇 주요 핵심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관리·감독의 강조’와 ‘중국 특색의 사회조직으로 개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관리·감독의 강조
전반적으로 볼 때 ‘의견’은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사회조직 지원에 대한 주제/대항목은 ‘四. 完善扶持社会组织发展改策措施(사회조직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조치의 완비)’ 단 하나 뿐이다. 그 하위에 4개의 소항목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질적이고 직접지원 관련 내용은 ‘-정부의- 재정세수 부문에서의 정책지원’과 ‘사회조직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정도이다.

소항목 3번 ‘인재정책’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항목 4번 ‘사회조직의 적극적 역할/기능 발휘를 지원’은 표현이 ‘지원’일 뿐 사회조직을 당정의 안정된 사회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도구가 되게 지원한다는 뜻이기에 그것을 위한 관리·감독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의견’의 목표 또한 사회조직에 대한 당정의 ‘지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의견’의 초반부에서 사회조직 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제시된 ‘一手抓积极引导发展’과 ‘一手抓严格依法管理’에 당정의 의도가 집약되어 있다. ‘사회조직 발전의 지원’과 ‘관리·감독’, 일견 투 트랙으로 보이지만 사실 양자는 동등하지 않다.
 

사회조직 지원에 관한 주제/대항목과 대조적으로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과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六. 严格管理和监督’의 하위에는 사회조직 책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사회조직 자금에 대한 감독 강화, 사회조직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사회조직 퇴출 기제 완비 등의 무려 여섯 가지 소항목들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의 이와 같은 독립적인 단일 주제/대항목 외에도 등기심사 등 여타 다른 주제/대항목의 곳곳에도 관리·감독 관련 표현과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다. 게다가 ‘의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아홉 번째 주제/대항목은 ‘사회조직 내 당 조직 건설’ 등 사회조직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당조 건설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화망의 소식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0월 이전까지 사회조직 내 건설된 당 조직은 616개로 이는 당위원회 37개, 당 총지부 4개, 당 지부 156개, 연합당지부 334개 등으로 구성된다. 아직 당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사회조직에는 ‘의견’의 지시내용과 같이 당 건설 담당 지도원이 파견되어 정치지도(政治引领)를 강화하고 있다고 신화망은 밝히고 있다.
 

(당과 국무원이 ‘의견’을 통해 ‘사회조직 내 당 조직 건설’을 사실상 의무화한 이후 올해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민정부 산하 사회조직복무중심(社会组织服务中心) 당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사회조직 내 당의 공작과 조직 건설 강화와 추진에 관한 향후 계획 등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는 사회조직복무중심 당위원회 서기, 부서기, 사회조직복무중심 주임, 사회조직관리국 국장, 민정부 당조 멤버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조직 내 당 조직 건설의 진도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 작성 등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조직으로 개조
사회조직을 바라보는 당과 정부의 인식은 무엇인지, 사회조직 정책은 어떤 방향과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에 따라 중국의 사회조직 생태계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지 등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질문이자 관찰대상일 것이다.
 

사회조직에 대한 당과 국무원의 기본 입장은 ‘의견’에서 매우 간명하게 드러나 있다. 간략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명징하고 확실하다. 당정은 중국 시민사회 내 사회조직들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조직으로 변모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중국적 특색의 사회조직은 무엇인가. ‘의견’은 ‘(…）服务国家、服务社会、服务群众(…)’으로 규정한다. 국가, 사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중국 사회조직이 가야 할 길(具有中国特色的社会组织发展之路)임을 천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사회모순의 완화, 사회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 등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복무한다는 것은 즉 당의 안정된 권력 유지와 중국 정치·사회의 안정유지, 사회 문제의 해결 등에 사회조직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당과 정부의 이러한 목적과 필요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회조직들만이 제도와 정책적으로 설립과 생존을 보장/허용받고, 사업활동과 단체유지에 필요한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중국적 특색의 사회조직 생태계는 여타 국가들에 널리 존재하는 일반 의미의 -운동성, 의제 발굴, 여론형성, 어드보커시(Advocacy), 비판/감시 기능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이 아닌, 그리고 ‘압력단체’ 혹은 ‘이익집단’도 아닌, ‘공공재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 정체성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는 업무주관단위의 확보와 그들의 동의 없이 민정부에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된 사회조직의 범주만 봐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류를 제외하면 빈민구제, 양로구제, 고아구제, 장애인구제, 재난구조, 의료보조, 교육서비스 제공, 도농의 기층주민 대상 서비스 제공 등 모두 ‘공공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단체들이다. 그 이외의 단체들은 기존처럼 업무주관단위를 먼저 확보해야 등기신청 절차가 가능해지는데 잘 알려진 바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시민사회 내 사회조직 생태계는 당정의 안정된 국가운영과 사회관리, 그리고 -당정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완화 등에 좋은 도구가 될 서비스 제공형의 단체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