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银色浪潮’라고도 부른다. 중국은 예로부터 “地大物博，人口众多(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대국이다. 현재도 13억 9천6백만 명으로 세계 인구 제1위를 유지하고 있다.1)그러나 인구 구조로 볼 때 아동인구 감소, 노령인구 증가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 제5차 인구조사 결과로 나타난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중국 인구 구조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2)
중국 중앙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중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4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4.9%가 된다3)고 한다. 이는 현재 일본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32.79%를 넘는 수치이다. 중국의 급속한 노령화는 그림2에 나타난 인구피라미드처럼 2000년 인구조사 당시 이미 예견된 결과라 하겠다. 2000년 제5차 인구조사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전체 인구의 6.69%로 노령화 사회로 판단하는 7%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4)
중국의 노인인구증가에 신약개발이나 의료제도 개선과 같은 과학기술 발달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보다 1970년대 말부터 실시해온 计划生育(가족계획)정책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다. ‘计划生育’는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락하는 국가정책으로 이를 어길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적으로 인구감소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인구감소정책은 오히려 심각한 인구 불균형을 초래했는데 그 결과 중국은 노령화 사회로 준비 없이 진입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현상을 적절히 표현하는 몇 가지 신조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421家庭5) (421가정): 여기서 4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의미하며 2는 부모, 1은 자녀를 의미한다. ‘421 가정’은 중국 정부의 1자녀정책으로 독자/독녀로 태어난 이들이 성장할 때는 여러 어른의 보호와 보살핌과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연로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림 3) 중국의 421 가정
2) 独一代 (한 자녀 세대): 한 자녀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를 말하며 이들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1자녀만 두게 되면 이들을 ‘独二代’라고 한다.
3) 失独家庭 (한 자녀를 잃은 가정): 가족계획에 따라 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자녀를 질병이나 어떠한 이유로 사망하게 되어 노후에 부양할 자녀가 없어 사회 문제가 된다.
4) 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라는 말로 중국 경제•사회가 아직 안정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노인 복지와 같은 사회제도가 부족한 실정을 이른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상태에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3천 달러 시기에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5) 空巢老人 (독거노인):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수입의 감소 혹은 단절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은 물론 혼자서 생활하는 예가 많아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적 빈곤까지 겪고 있다.
6) 延迟退休 (퇴직 연장): 현재 남성 60세에서 65세로 여성 50~60세에서 65세로 퇴직 연령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7) 全面两孩 (두 자녀 정책): 중국 정부는 1자녀정책을 2016년부터 2자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노령화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나 생활비나 교육비의 증가로 가시적인 효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8）高龄津贴 (고령연금): 한국에서도 매달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정부가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6)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국도 2009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정식 시행하고 있다.7)
미주
1) 世界人口网 http://www.renkou.org.cn/ (참고일: 2018.4.30)
2) 그림출처: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4%BA%BA%E%8F%A
3%E9%87%91%E5%AD%97%E5%A1%94#reference-[3]-806930-wrap
(참고일: 2018.4.30)
3) 중국 중앙인민정부
http://www.gov.cn/xinwen/2018-02/26/content_5268992.htm (참고일: 2018.4.30)
4) 중국인구조사 사이트
http://www.china.com.cn/renkou/6thrkpc/2010-08/19/content_20746721.htm (참고일: 2018.4.30)
5) 사진출처: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4.30)
6)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참고일: 2018.4.30)
7)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참고일: 2018.4.30)
사진 | 바이두
박애양 | 중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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