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의 모든 종교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다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 전후 중국교회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앞으로 교회 내부의 어려움보다는 외부환경에 따른 탄압이 매우 광범위하게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안의 모든 종교(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교, 도교 등 정부 공인 5대 종교)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교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 두 가지의 외부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완성된 ‘시진핑(習近平) 일인체제’이다. ‘시진핑에 의한 당(黨)·정(政)·군(軍) 일치’는 이번 정협과 전인대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친정체제가 강화되면서 당이 국가의 모든 영역(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등)을 강도 높게 관장할 것으로 예견되어 왔다.
 

그 전조로 1인 지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집단지도체제’가 지난 5년 동안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黨章)에 추가한 이래 당 정치국(상무위원과 위원)과 중앙·지방 정부 요직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측근세력)’과 ‘즈장신쥔(之江新軍·시진핑 저장성 인맥)’이 대거 포진됐다.
 

“모든 권력을 철창 속에 가두겠다.”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 주석이 이같이 약속했지만 누구에게는 예외가 있다는 걸 드러냈다. ‘당 우위 거버넌스(governance)’의 또 다른 예로 이번 전인대에서 이루어진 중국 행정기능을 주관하는 국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꼽을 수 있다. 국무원의 주요 기능이 당으로 이관되어 당 주도 개혁은 심화되고 금융 리스크 방어와 시장 감독, 행정 관리가 강화됐다. 또 생태환경, 의료, 건강, 안전 등 민생도 당이 보다 더 주도하게 됐다.
 

“모든 조직과 인사는 중국공산당, 아니 ‘시진핑’으로 통(通)해야 한다.” 3월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강화와 수호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을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을 비롯해 정치국원 24명은 매년 한 차례 시 총서기와 당 중앙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보고서에는 시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권위와 영도를 수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헌법에 삽입된 ‘시진핑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대 사안의 경우 지시를 받아 수행해야 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 일종의 충성 서약으로 ‘권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모두 시 총서기의 아랫사람이 된 셈이다.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중국의 5대 국가기관인 국무원, 전인대, 정협, 법원, 검찰의 당 조직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당 총서기에게 서면보고를 일일이 하지 않았다.
 

‘찬성 2970표, 반대 0표, 만장일치 선출’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헌법 개정안 통과.’
‘찬성 2970표, 반대 0표, 만장일치 선출’,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헌법 개정안 통과.’ 오늘의 중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다. 3월 17일, 13기 전인대가 열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된 시진핑은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에 있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전인대 대표단을 향해 고개 숙여 당선 인사를 했다.
 

지난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처음 선출됐을 때는 찬성 2952표, 반대 1표, 기권 3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란표가 전혀 없었다.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겠습니다. 선서인 시진핑.” 시 주석은 임기제한규정이 삭제된 개정헌법에 손을 얹고 이처럼 선서했다. 만장일치는 그가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는 데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시 주석은 앞서 3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사상’의 헌법 전문 삽입과 국가주석·부주석 임기제 폐지 등으로 당·정·군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과 세계 패권경쟁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호응하며 절대권력 시진핑 시대에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과제를 부여했다.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서기의 재등장도 시 주석의 기반이 얼마나 공고한지 잘 보여준다. 19차 당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68세부터 은퇴)’라는 당 인사 불문율에 따라 은퇴했던 그는 시 주석의 뜻에 따라 국가부주석 자리에 올랐다. 퇴임한 정치국 상무위원의 복귀는 매우 드문 일이다. 1993-1998년 국가부주석을 지낸 ‘홍색 자본가’ 롱이런(荣毅仁) 이후 20년 만에 비(非)중앙위원이 국가부주석을 맡게 된 것이다. 혁명원로인 왕전(王震)이 정치국원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988년 국가부주석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퇴임한 경우는 아니었다.
 

“선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습니다.” 왕 부주석은 전방위적인 부패척결로 시진핑 1기(2012-2017년) 체제를 공고히 한 일등공신이다. 시 주석과 왕 부주석과 인연은 꽤 길고 깊다. 시진핑보다 다섯 살 많은 왕치산은 문화대혁명 때 산시(陝西)성 옌안(延安)현으로 하방(下放)됐다. 역시 하방된 시진핑은 산시성 량자허(梁家河) 촌으로 가던 중 1969년에 왕치산을 만났다. 왕치산은 시진핑을 자신의 숙소(토굴)로 데려가 한 이불을 덮고 잤다. 이후에도 시진핑은 왕의 토굴을 찾아 책을 빌리고 인생 상담도 했다.

2004년 베이징 시장대행으로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왕치산은 2009-2012년 후진타오 주석 시절 부총리를 맡아 수차례 미주 전략-경제 대화를 이끌었다.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 부행장을 지내는 등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미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왕 부주석은 향후 실질적 외교사령탑을 맡아 미·중 갈등 등 난제 해결 ‘소방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잘 보여주는 수정 헌법
그러면 시진핑 집권 2기를 잘 보여주는 수정 헌법을 좀 더 살펴보자. 1949년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래 중국에서 1982년부터 모두 5번 개헌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헌은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개헌안 표결에는 반대 10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이번 개헌이 장기집권이라는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과 우려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어 반대 내지 기권표가 얼마나 나올지 국내외 관심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싱거웠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 99.80%. 2004년 4차 개헌 때 99.1%보다 높았다.
 

개헌을 통해 제3장(국가기관) 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고 수정됐다. 시 주석의 세 번 연임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종신’집권도 가능해진 것이다. 헌법 서문에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동(毛澤東)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시켰다. 중국 역사상 현직 국가주석의 이름을 명시한 ‘사상’이 헌법에 삽입된 것은 최초다. 앞으로도 깨기 쉽지 않는 기록으로, 시 주석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헌법 제1조 제1항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문구 뒤에는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일당 지배의 강화를 확실히 했다.
 

또 헌법 제27조 경우 ‘국가 공작인원은 취임 시 법률 규정에 따라 헌법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3조항을 신설했다. 전 공직자의 비리를 단속하는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국무원과 동격의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조항과 규정도 추가했다.
 

헌법 제3장 국가기구 중에 제7절 감찰위원회를 새로 넣고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감찰위원회 주임은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임기를 같이 한다. 국가감찰위 주임 연임은 2기를 초과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는 최고 감찰기관’ 등 5개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월 25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인대에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규정 삭제 등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헌법 수정 제안자가 시 주석”이라며 ‘셀프개헌’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둘째, 3월 21일에 공개된 ‘당·국가기구 심화 개혁방안’에 따르면 당 중앙선전부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이 당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에 흡수되어 당의 종교관리 감독이 더욱 선명해졌다.
 

또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국무원 교무(侨务)판공실도 통전부에 통합됐다. 1942년 설립된 통전부는 비공산당 정파와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중국공산당의 핵심기구로, 공산당의 의도대로 상대를 유인·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당원, 비당원 모두를 감찰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활동도 시작됐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업정보화부의 ‘국가 컴퓨터인터넷과 정보안전관리센터’를 산하 단체로 편성한 것도 당이 직접 인터넷·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겠다는 의도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통전부는 앞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유학생 등 그 관장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촘촘히 쪼여갈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를 다루는 새 부서를 설립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은 3P
중국공산당 권력의 핵심은 3P로 요약할 수 있다. 인사(Personnel), 선전(Propaganda),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요직인 3P 수장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져 있다. 천시(陳希) 당 중앙조직부 부장은 주요 공산당 간부와 국유기업 최고경영자 인사를 좌우하고 공산당 간부교육을 담당하는 중앙당교 교장을 겸직하고 있다. 그는 시 주석의 칭화(淸華)대 화학공학과 동창이자 기숙사 룸메이트 출신이다.
 

선전 총책임자인 황쿤밍(黃坤明) 중앙선전부장은 시 주석의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근무 시 상하관계로 손발을 맞췄다. 지난해 11월 통전부 부장으로 임명된 여우취안(尤权)은 2008년 국무원 상무 부비서장을 맡아 당시 리커창 부총리를 보좌했고 시 주석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푸젠성 당서기로 임명돼 5년 동안 재임했다. 당초 원자바오(温家宝) 전 총리·리 총리 계열로 보였으나 최근에는 ‘즈장신쥔’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신설된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서기에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임명된 것도 시 주석의 작품이다.
 

중앙·국가기관공작위는 기존의 중앙 직속기관 공작위원회와 국무원 국가기관공작위원회를 합쳐 만든 것으로 각급 당 조직의 정치, 사상, 조직, 기율 지도와 함께 당원 간부에 대한 감독 관리, 사정 감찰을 하는 조직이다.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치량(許其亮), 장유사(張又侠) 등 인민해방군 인맥도 모두 시 주석의 사람들이다. 장유사는 시 주석과 같은 산시성 출신이다. 부친인 장쫑쉰(張宗逊) 상장은 국공내전 당시 시 주석 부친인 시중쉰(習仲勛)과 서북 야전군에서 함께 싸웠다.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3월 양회 전날 중국 지도부 호위 조직인 중앙경위국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할 때, 38집단군 특수부대를 이끌고 그를 엄호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에는 중앙기율위 부서기 겸 감찰부장인 양샤오두(楊曉渡)가 발탁됐다. 3월 18일 전인대 제6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953표, 반대 6표, 기권 7표를 받았다. 그는 왕후닝(王沪宁) 정치국 상무위원이 속한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7명에 속할 정도로 실세로 분류되어 왔다. 양 주임은 시 주석이 2007년 상하이시 서기로 재직할 당시 상하이시 통전부 부장을 지냈다. 청렴성, 기개, 지도력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고 한다. ‘상하이 홍색자본가’ 집안 출신인 그는 문화대혁명 시기 지식청년 생활을 거쳐 중의학을 배워 10년 동안 시짱 오지에서 의술을 시술하기도 했다. 그는 기율검사 계통으로 옮겨 일하다가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의 바로 아래 부서기 자리에 올랐다.
 

중앙기율위 출신으로선 드물게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올랐고 ‘시진핑 사상’을 홍보하는 중앙선강단(宣講團)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시진핑 2기 반부패 사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오러지보다 급이 낮기 때문에 국가감찰위가 당 아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감찰위가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한 조직이지만 당원보다는 비당원 출신 공직자의 비위 조사 등 중앙기율위의 보조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있어 향후 그 활동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번 전인대가 끝나자마자 통일전선과 선전 분야가 강화될 것이라는 보다 가시적 조치가 나왔다. 중국의 국영 방송국인 중앙텔레비전방송국(이하 CCTV)·중국국제방송국(CGTN)·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RI)의 통폐합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중앙라디오TV총국(中央廣播电視總局)’으로 통합하되 대내적으로는 기존 호칭을 남기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소리(中国之声·Voice of China)’라고 부르기로 했다. 녜천시(聂辰席) 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이 초대 수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중국 CCTV는 최소 1만 명의 직원을, CNR과 CRI은 각각 2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려왔다. CCTV는 이미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방영되고 있다. CGTN은 페이스북에서 영국 BBC방송보다 더 많은 팬을 갖고 있다. CRI는 60개국 이상의 언어로 방송한다. ‘중국의 소리’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VOA)’와 비슷하다. 그러나 다르다면 공산당의 이론 방침정책을 추진하고 중대한 선전보도를 조율·조직하며 여론공작을 강화하고 글로벌 소통능력을 제고하면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주목적이다.
 

따라서 국무원 직속사업단위로서 중앙선전부에서 지도 관할할 예정이다. 공산당의 사상 이데올로기 통제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의미다. 기존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국가라디오TV총국으로 바뀌면서 신문출판 업무는 중앙선전부가 직접 관할한다. 신문출판 업무를 비롯해 출판물 콘텐츠 수출입과 저작권도 직접 관리한다. 중앙선전부는 영화 사업도 관리·감독·지도한다. 영화 행정업무에서부터 영화 제작·배급·방영, 영화 콘텐츠 심사, 전국적 영화행사 개최, 영화 대외협력 제작, 수출입과 국제협력 교류 모두를 총괄하게 된다.

시 주석 친위대인 샤바오롱(夏寶龍) 전 저장성 서기가 잘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정협을 통해 정협 비서장 겸 부주석에 임명된 것. 당초엔 셰푸잔(謝伏瞻) 허난(河南)성 서기가 비서장 물망에 올랐었다. 하지만 셰푸잔은 이번에 정협 상무위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에 만족해야 했다. 원래 샤바오롱은 지난해 4월 저장성 서기에서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으로 옮긴데 이어 19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서도 탈락해 ‘2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그가 돌연 정협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관하고, 24명의 부주석단 가운데 수석인 비서장으로 복귀했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오랫동안 고향인 톈진(天津)시에서 공산주의청년단 간부, 구청장, 부시장까지 지내고 2003년 저장성 부서기로 옮겨갔다.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를 맡고 있을 때였다.

시 주석 집권이 시작되던 2012년, 샤바오롱은 저장성 서기로 올라 작년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기독교 탄압 때문이다. 2013년부터 노후 주택, 공장 지구 재개발과 불법 건축물 철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저장성 안의 2000여 곳의 교회와 십자가를 뜯어내며 유혈충돌사태를 빚기도 했다. 앞으로 대만, 홍콩 문제도 관여하는 정협 업무에서 샤바오롱은 시 주석의 신임을 등에 업고 강경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몽’을 향한 본격 진군이 시작됐다. 분명한 것은 시 주석의 2기 체제는 중국공산당이 국가(정부) 위에서 완전 군림하는 ‘당·정·군 삼위일체의 당·국가체제’라는 점이다. 덩샤오핑 이래 느슨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온 당·정 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분열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 중국기독교 등 종교상황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중국공산당이 과거보다 종교 문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의 하나가 있다. 매년 초 발표되는 당 중앙 1호 문건, 이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처음 발표하는 정책 강령으로 한 해에 추진할 핵심정책을 담고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 1호 문건을 분석하면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등 총 5회에 걸쳐 농촌 안이 종교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 가족, 가족 세력을 이용해 기층경제사회 업무관리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절한다.”(2009년 중앙 1호 문건). “종교, 가족 등 세력이 농촌공공업무에 개입하는 걸 예방하고 근절한다.”(2010년). “농촌 법제화,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당의 민족과 종교정책을 실시해 건강한 문명을 만들어 법이나 기율을 준수하는 새로운 사회풍조를 만든다.”(2013년). “농촌의 잘못된 풍조를 치리하고 매춘, 도박, 마약, 불법 종교활동 등 쟁점을 정리한다.”(2016년).
 

올해는 ‘중공중앙국무원의 향촌진흥전략 실시에 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實施鄕村振興戰略的意見)’이라는 제목에 1만6000여 자 분량으로 발표됐다. 이번 1호 문건 내 제6부 제5절 ‘평안 향촌건설’ 항목은 불법 종교활동과 외부의 침투활동을 근절하는 한편 종교가 농촌공공업무를 관여하는 걸 막고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사당과 조각상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쑨빈 | 중국인사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