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중국 사회적 경제의 전반에 대해 개괄해 보았다. 중국 사회적 경제의 시작과 중국 내 사회적 경제의 개념정의와 범주분류, -농민전업합작사 등-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표 조직들, 중국 사회적 경제 등장의 배경요인,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헌과 대표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재의 마지막으로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이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중국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중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토대가 보다 튼튼히 구축되고 그 위에서 양적, 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의 건강한 생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국가와 사회 전체 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해갈 수 있는 몇몇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바로 중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전에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 본인이 먼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십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의 사회적 경제 부문과 관련 조직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 사회적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또는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인재확보와 훈련개발의 미흡.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짧고 사회적 경제 부문의 역량이 강고하지 않은 한국만 해도,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과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양성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성공회대, 숭실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신대, 한양대 등 적지 않은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 학과와 전공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와 전문가 육성에 관한 교육 인프라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예비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사회적 기업 등에 입사한 직원들이 차후에라도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필요한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자원들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경영학적 지식-전문성-경험의 부족. 중국은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매우 짧기에 중국 내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은 대개의 경우 경영과 수익창출과 자립과 지속에 관한 지식, 전문성, 역량, 경험 등에 있어 취약한 모습이 관찰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이는 한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셋째, 시장 안정의 확보의 어려움.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 일찍부터 발달하고 역사가 오랜 서구의 경우 윤리적 소비문화와 의식,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마을기업 등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 패턴, NGO-NPO-공익적 소셜벤처-SE(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관심과 후원 등의 생활습관이 광범하고 깊이 뿌리 내린 데 반해, 중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 부문의 중요성과 가치가 시민들 사이에 아직은 폭넓게 합의되거나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기업, 협동조합 등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충분히 구매해줄 시민사회 내 사회적 경제 관련 시장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들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즉 정부구매)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불충분한 상태인데다, 또한 그것이 충분하다 해도 언제까지 정부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는 국가이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회적 경제 부문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의식 있는 시민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제도와 정책 환경에서 정부 지원의 미흡. 중국에는 아직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 법률이 없고, 몇몇 법률들의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존재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다수의 경우 정부 공상부문에 회사 형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세금 역시 일반기업과 똑같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예산지원 항목이 없고, 보건/위생, 문화, 교육, 생태/환경 등에 몇몇 관련 항목들이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편이다. 즉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에 관한 통일되고 짜임새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법률, 제도, 정책이 아직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다섯째, 융자 등 자금확보의 어려움. 중형 이상의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아닌, 규모가 작고 담보대출 등에 제약을 안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은 자금조달과 융통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자선기금회(공익재단)들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기금회의 역량과 자산으로는 중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위와 같은 여러 장애요소들에 대해 정부 차원,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차원, -이러한 외부적 차원 외에-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내부 차원에서 각자의 해법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각 부문들 간의 긴밀한 협업/거버넌스(governance)와 집합적 차원의 범사회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