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중국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성장/확대되게 된 배경요인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빈곤감소와 취약계층 고용의 측면에서 중국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공헌과 그 대표되는 행위자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빈곤감소/완화
중국의 빈곤감소에 있어 많은 관련 조직들(합작사, 사회기업, NPO 등)은 도시와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농촌의 경우를 보면 농민전업합작사가 급증하고 그 외 여러 신용합작사(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농촌자금호조사 등)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협동조합 유형의 조직들은 중국 농촌의 빈곤감소와 사회응집의 촉진에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민전업합작사에 가입한 농가들/농민들은 –동종 작물/농산품 생산에서- 그렇지 않은 농가/농민들보다 10-20퍼센트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신용합작사들은 최근 수년 동안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농자금 대출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NPO들이 농업과 농촌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2009년에만 중국 농촌 전역에 45,367개의 빈곤완화 목적의 사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빈곤층의 소득증진에 주력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가운데 대표되는 베이징푸핑학교(富平学校)를 언급할 수 있다. 푸핑학교의 역사는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轼)와 탕민(汤敏) 교수가 산시(山西)성의 어느 농촌에서 빈곤농민들을 대상으로 500위안의 소액대출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푸핑학교는 베이징시 민정국에 민영비기업단위 형식으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부핑가사서비스중심(富平家政服务中心)을 설립하게 된다. 푸핑학교와 푸핑가사서비스중심은 베이징 내 빈곤층의 소득증가와 복지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 소수민족지역 여성계층의 빈곤완화와 소득증진을 위해 사업활동을 하는 조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8년 5월 쓰촨(四川)성 원촨(汶川)대지진 이후 재난지구의 소수민족집단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긴급하게 내몰리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아바주(阿坝州) 티베트창족부녀자취업지원중심(羌族妇女就业帮扶中心)이 민영비기업단위로 등록하고 설립되었다.

창족의 여성들에게 수공예 기술교육을 제공한 뒤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출발하게 된 부녀자취업지원중심은 이후 2010년 청두(成都)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콴자이 골목(宽窄巷子中国特色商业街) 안에 제1호 전문판매점을 개설하여 창족 여성들이 생산한 수공예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점포 개설 2년 만에 손익균형을 달성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대지진 이전 아바주 농촌 창족들의 시급이 보통 1.7위안 혹은 1.8위안이었는데 취업지원중심에 소속된 여성들의 임금은 시간당 3위안이었다. 보통의 경우 하루 40위안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며 숙련공인 경우 하루 60위안까지도 벌 수 있었다.
 

취약계층/소외계층 고용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 가운데 ‘work integration’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직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해고 노동자, 저학력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복리기업이 이의 대표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맹인 마사지 센터, 커뮤니티 조직 등이 저학력-미숙련 주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기업은 선전장애우집단(深圳残友集团)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회사인데 컴퓨터 관련 업무는 움직임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적합하고, 일반인보다 강한 인내력과 정신력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안의 11개 성과 직할시에 지사를 설립한 장애우집단의 전체 고용인원 수는 3,700여 명이고 이들 중 90% 이상이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사지 센터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무려 14,700여 곳의 센터가 맹인들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커뮤니티 서비스 조직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약 530,000만 명의 해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숫자는 당시 커뮤니티 조직들의 피고용인들 전체 숫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농민전업합작사로 대표되는 조합형 조직들 또 ‘work integration’ 기능의 수행을 일부 지향하기도 한다. 이는 대개의 경우 특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중년여성들 혹은 일정한 생산능력-기술-경험을 보유한 노년층들에게 일시적/임시적 그리고 계절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농민전업합작사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들에 대한- 농사기술을 전수하고 그들이 생산-수확한 작물을 합작사 차원에서 구매해주는 형태로 취약계층을 돕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외에 총칭(重庆)의 과거 사례를 보면 총칭지역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해고 노동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온 농민공, 장애인, 군인 출신 취약계층, 산샤(山峡)댐 건설로 인한 이주자들 등 9개의 타깃집단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총칭시는 2011-2016년까지 십만 개의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방침을 통해 취약계층들에게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