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언제까지 계속될 거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아 섬뜩하네요.” 요즘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이들을 한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벌써 지난해 7월 8일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에 다섯 가지 대응을 건의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기업과 서비스 기구 제재, 사드 배치를 적극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 제재,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북한 제재 재검토,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온 러시아의 협력 강화 등. 대응이라 했지만 제3자의 눈에서 볼 때는 명백한 보복이다. 북한 제재 재검토를 빼곤 이미 모든 보복이 가해지고 있는 듯하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는 중국
하지만 중국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다. 유커(游客·관광객) 축소는 저질 관광 상품 단속에서 빚어진 오해이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양변기 무더기 수입 불허 등은 통관 규정에 위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 진출한 150여 사업장이 중국 당국한테 무차별 세무·소방조사를 받았다. 3월 말 현재 롯데마트의 중국 안의 매장 90% 가량이 소방당국의 점검결과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지난 3월 19일 중국 하이난(海南)에서 막을 내린 KLPGA투어 시즌 첫 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김해림이 후원사인 롯데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그녀의 정면 모습을 거의 잡지 않는 등 편파중계를 내보냈다.
 

특히 한한령(限韩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의 공세는 매우 거세다. 중국 TV나 신문에서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 영화 작품소개를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부산행’ 등 한국 영화 여러 편의 판권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다. 해마다 3~4편이 중국에서 개봉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일부 한·중 합작영화 계획도 무산됐다. 특히 올 들어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한류 연예인 출연과 한국 드라마의 방영 금지에 이어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7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영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는 지난 3월 28일 베이징국제영화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측을 초청했으나 당국의 지시로 중단됐다.”면서 “이번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상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한국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 한류가 좋아서 용인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문화산업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한류가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는 게 중국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문화에 대한 기본관점은 1순위 ‘문화사업’, 2순위 ‘문화산업’이다. 문화사업이란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통치 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해 수행하는 비영리활동, 일종의 공익활동을 의미한다. 중국은 문화를 사업으로 본다. 출판, 영화, 음악, 미술 모두가 ‘공산당 영도’와 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중국국무원은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 태세를 갖췄다. 자국 문화의 해외 진출과 대중화를 위해 ‘문화산업’ 개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여전히 ‘문화사업’에 있다. 아무리 잘나가는 문화산업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사업을 위협한다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류는 언제든지 눈엣가시가 될 존재였다. 따라서 한한령의 핵심은 자국 체제가 위협을 받았다고 간주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중국전문가들은 국무원 산하의 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과 중국공산당 선전부를 꼽는다. 선전부는 중국 안의 문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 감독 방향을 결정한다. 당-국가(party-state) 체제인 중국에서 광전총국은 선전부의 의중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한한령 같은 중대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콘텐츠 수출의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가장 큰 시장이다.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동남아와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시장을 더욱 넓혀나가야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중국, 일본, 북미에 이은 네 번째 한류 콘텐츠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를 ‘포스트차이나’로 만들기 위해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동남아 최대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지난해 10월 설치한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태국이나 베트남에 추가 지원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 다른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부터 진행되는 한영창조산업포럼을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과 사업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결성된 한·이란 문화기술포럼을 통해 새로 개방된 이란시장 진출 경로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잠재되어 있는 유망시장인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도 전문마케터를 파견해 사업 연결망을 확대하고 진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류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를 통해 저작권 권리자 사이에 정보공유 핫라인을 구축하고 침해 대응지원에 신속히 나서려고 한다. 특히 킬러콘텐츠 보호를 위해 중국 현지 모니터링 인력을 현재의 3명에서 5명까지 늘리고 모니터링 범위도 일반 온라인사이트에서 웨이보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확대한다. 중국 유관기관의 한국 콘텐츠 침해 대응 전담인력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세 차례에 걸쳐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한국 지도자들을 향해 분명히 밝혔던 걸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2014년 7월 방한 때 시 주석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2016년 6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베이징을 찾았을 때도 반대했지만 7월 9일 불과 열흘도 안 돼 한국은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을 대내외에 발표했다. 2016년 9월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시 주석은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5세대 최고 지도부가 추진 중인 ‘중국의 꿈(中国梦)’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꿈은 ‘애국’ ‘단결’ ‘조화’ ‘발전’ ‘문명’의 다섯 가지 개념을 큰 주제로 하는 중국의 국가비전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맹주 자리를 넘어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만드는 주체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를 경영할 때 글로벌표준(Global Standard)이 아닌 중국의 표준(Chinese Standard)에 따르는 경향이 농후하다. 시 주석은 “중국의 꿈은 반드시 중국의 길(中国道路)을 걸어야 하고, 중국의 정신(中国精神)을 선양해야 하며, 중국의 힘(中国力量)을 결집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이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이해한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합류했다는 것을 뜻한다.
 

포스트 사드(Post-THAAD)시대,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해야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는 휴양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5월 10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려는 혜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갖고 포스트 사드(Post-THAAD)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미디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이익 앞에서 중국의 미디어는 ‘눈앞의 사실’보다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국익의 안목에서, 그리고 사회 안정을 감안해 보도한다. 중국전문가는 ‘중국식 저널리즘’은 객관의 ‘사실(fact)’ 추구를 이상의 목표로 삼는 ‘서방식 저널리즘 이데올로기’와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한다. ‘사실’ 자체가 꼭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중국 저널리즘은 ‘사실’보다는 ‘진실(truth)’을 전달하는 걸 언론의 사명으로 삼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중국공산당 체제에서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 아니라 소위 ‘사회주의적 진실’이라는 점이다. 이 진실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중국공산당이다. 중국공산당 언론교육 문건을 보면 ‘진실’은 맨 처음, ‘객관’은 맨 뒤에 언급된다. 어떤 문제의 해석이나 집행 권한이 공산당에게 있다.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언론을 철저하게 활용해왔다.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의 총편집(总编辑， 한국의 편집인에 해당)은 장관급의 높은 인사가 맡는다. 따라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미디어 보도는 이 같은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방식도 눈에 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 인사들을 찾아내 그들의 주장을 인민일보에 기고 형식으로 실었다. 자중지란(自中之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많음을 중국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를 다시 한국 언론이 받게끔 해 한국 안의 논란을 부추기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수단과 방법, 전략 등을 차분히 살피면서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내상(内伤 )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사드 배치의 주체로 미국을 꼽는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구두 항의 외에는 이렇다 할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상대적 약자인 한국에 대해선 무자비한 보복을 가한다. 만만한 상대로 여겨지는 한국에 대해 ‘대리전’ 양상의 압박을 가한다. 그러기에 사드 보복은 인적 왕래와 문화 교류 제한, 경제 압박, 군사 위협 등 전방위적인 것이다. 이는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수입 마늘에 9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겼다가 그 50배가 넘는 5억 달러 규모의 우리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중국 수출이 막히는 보복을 당한 전례를 떠올리게 된다.
 

중국의 보복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논의와 타협으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선 한국 국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정문가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등가 대응 논리로 복기한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한 단계 진전할 때마다 중국의 보복도 한 단계씩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가장 먼저 여론전을 전개했다. 중국 내 반한(反韩) 감정 고취가 바로 그것. 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된 이후엔 본격적으로 인적 교류에 타격을 가했다. 한국인이 중국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고 중국 유력인의 한국 방문 취소가 줄을 이었다. 한국의 유커 20% 감축설도 나왔다.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이 이어졌다. ‘한한령’ ‘금한령(禁韩令)’ 등의 신조어도 이어졌다.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거부 건수도 증가했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의 전 사업장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선 ‘사드 보복’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또한 현실적으로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높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장기전을 벌일 태세다. 한국은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지 중국 견제용이 아님을 기회가 될 때마다 역설해야 한다. 특히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또한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보복의 실상을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차분하게 중국 입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돌출적이긴 하지만 돌발적인 게 아니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0년 마늘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력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다. 또 중국의 급격한 국력 상승에 힘입어 이젠 한국에 대해 중국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선을 넘어 그간 잠재돼 있던 대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의 저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의 모든 간부는 직급에 상관없이 평생 공부를 해야만 한다.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중앙에서 현(县)급 지방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설치된 3000여 개의 각급 당교(党校)가 중심이다. 여기서 당 간부들은 주기적으로 중요 정책에서 세계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학습한다. 간부로서 자세를 다지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시진핑의 “시작합시다(那就开始)”라는 한마디로 시작되는 정치국 집단학습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공부 모임이기도 하다. 2002년 후진타오(胡锦涛) 집권 시기부터 시작된 정치국 집단학습은 연 8~9회 개최되며 이미 100회를 넘어섰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중시하는 자세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과 대외관계를 세심히 살피며 한국의 각 경제 주체마다 각각의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중시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중국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규범이나 보편적 가치에서 볼 때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정부의 권위와 국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면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게 해야 향후 한·중 관계가 호혜와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한·중 서로에게 필요한 건 적어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정신이다. 중국은 대국의식을 자제하고 자신이 천명한 주변국 외교정책인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라는 ‘친·성·혜·용(亲·诚·惠·容)’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중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궁극의 통일과 더불어 계속되는 경제·문화의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지역의 공동 번영에 있어 한국과 공통의 이익이 있다. 아울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선 한국과 안정된 정치·경제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과 공감, 공생의 길을
중국을 중국으로 생각할 때 한국은 중국과 공감, 공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야말로 한국을 한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만을 주장하기에는 중국의 위치가 예전과 무척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과 기독교의 중국화에 따라 중국 안의 한국인 등 외국인선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체제 밖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당•국가와 종교조직의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교회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중국의 심리를 분명히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때 중국 또한 일정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위기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중국교회는 자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기독교를 국가 안전을 해치는 결정적인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 중국교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중국사회 문화에 적응된 모습으로 각인되면, 즉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중국을 중국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체질화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양국 관계에 있어 사드 배치와 보복과 같은 일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국제관계가 한 나라의 의도만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의 이익관계가 사안에 따라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쑨양 | 중국인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