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13.5 규획)>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되어 공표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산업, 생태환경 등 국가 전 분야의 발전노선, 전략, 정책내용 등을 제시한 13.5 규획 가운데 경제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히 개괄해보고자 한다.
 

총 20개 분야, 즉 20개 편(篇) 및 하위의 80개 장(章)으로 이루어진 13.5 규획은 경제의 중고속 성장의 유지, 인민 생활수준의 제고, 생태환경 수준의 개선, 각 분야 제도의 성숙과 안착 등 7대 목표와 혁신발전, 녹색발전, 동반(共享)발전 등 5대 발전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에 토대를 두고 각각의 분야들의 정책목표(방향)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경제분야의 기본목표와 방향은 ‘전면적 샤오캉(小康) 경제 건설’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빈곤서민층의 감소와 중산층의 확대를 뜻하는데, 이를 위해 연간 6.5% 중고속 성장,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수준 제고, 경제구조와 시스템의 개선과 조정 등을 거시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의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5대 경제정책 영역으로는 혁신(创新)경제, 균형성장, 생태발전, 대외경제, 동반(共享)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혁신경제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공간을 창출하고 신성장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혁신창업지원, ‘인터넷+’정책, ‘중국제조 2025’ 등이 있다.
 

균형성장은 중국 안 지역간, 도농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도모하기 위해 도농일체화 정책, 신형도시화 정책, (낙후된) 지역개발정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녹색발전과 동의어인 생태발전이란 생태와 환경보호,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경제와 순환발전 경제시스템의 구축, 자원 효율성의 향상, 친환경산업과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녹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정책내용으로 한다.
 

대외경제는 무역개방의 확대, 투자확대, 국내자본과 기업의 해외진출의 확대, 주변국가들과 FTA의 확대, ‘일대일로’국가전략을 활용한 대외경제 개방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함께 누리고 향유한다(共享)’라는 의미의 공향경제는 쉽게 말해 동반경제로 풀이할 수 있다. 민생개선과 불평등/빈부격차 완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로 중위권 이하 저소득 지역/계층/집단/가구/개인 등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정책으로서, 빈곤층 구제, (주로 저소득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저소득층/여성층/노년층/농촌주민/농민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국 당정 지도부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위와 같은 방향과 기조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만약 13.5 규획의 로드맵과 계획대로 세부목표들이 달성된다면 중국의 경제는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과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직 1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작단계이기에 13.5 규획과 관련된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이번 한 해 동안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진출처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