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

중국, 탈북자 8명 北 송환않고 延吉서 석방
중국 공안당국은 8월 8일 상하이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 망명을 요청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혔던 8명의 탈북자들을 9월 1일 석방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8명의 탈북자들을 1일 오후 상하이 시내에서 비행기로 중국 국경에 가까운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로 옮긴 뒤, 그곳에서 석방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한국, 일본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인도적으로 배려, 강제 소환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제3국으로 향하도록 이례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8명의 탈북자들은 일본 NGO '북한 귀국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한국인 3명의 도움을 얻어 상하이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하려다 실패, 체포되었다. 함께 체포되었던 일본 NGO관계자와 한국인들은 이미 8월 28일 석방되었다. <조선일보 2003.9.3.>
 

후진타오, 장쩌민 이론 빌려 권력공고화 시도
후지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중국을 실권 통치하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이론을 빌려 권력을 한층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 주석은 9월3일 베이징 교외의 당간부 양성기관인 중앙 당교(黨校)연설에서 당이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 주석의 ‘3개 대표론’을 적극 실행하도록 촉구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후주석은 “당의 각 위원회와 국무원(정부) 전 부처는 인민 대다수의 의견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정책입안과 실행의 토대로 굳건히 삼는 한편 정책들이 일반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지 여부도 결정과정의 중요한 준거로 삼아야 한다”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03.9.4>

北 . 中조약 개정론 대두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우호협력조약의 개정문제가 중국의 정가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정치 연구소 산하 국제전략연구실 선지루(沈驥如)주임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오피니언’ 9월 호에 “중.조 우호조약을 개정해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실었다. 문제의 북.중 조약은 ‘북한과 중국 어느 한쪽이 제3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은 자동 참전한다’고 된 규정으로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거취를 가늠할 결정적인 조항이다.

선주임은 조약 개정의 논리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북한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조약의 존재가 자칫 북한의 정세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곁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학자들이 중.조 우호조약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소식을 들은바 없다” 답변을 피해갔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서방 고위 소식통은 “중국은 이 조항의 삭제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북핵 위기가 가시지 않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관계이며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과 맺은 조약에도 불구하고 참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2003.9.24>

중-일, 베이징서 북핵 정책조율 회담 
일본과 중국 고위 관리들이 차기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정책 조율을 위해 중국에서 회담을 열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 밝혔다. 이 관리는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부나카 국장의 중국 방문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연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오는 7일 발표할 공동성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야부나카 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동안 도쿄에서 열린 한-미-중 정책 협의에 대한 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 과학

中 “동. 서. 동북부 3곳 집중개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정부가 21초 중국 경제 개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삼극론(三極論)’으로 불리는 이 청사진은 이미 중진국 수준에 돌입한 동부 연해 지역과 서부, 동북부 등 3개 지역을 집중개발, 중국 전체의 경제 수준을 함께 제고시킨다는 전략이다.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9월 1일 원 총리의 최근 상하이 시찰로 ‘삼극론’이라는 중국 경제발전 전략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제기됐다고 하였다. 8월 29일부터 1일까지 상하이를 시찰한 원 총리는 “동북 지역의 개혁, 개방과 신속한 경제발전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를 위해 동부 지역과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 지역인 상하이가 시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극론’은 개혁, 개방과 함께 일찌감치 경제개발이 시작된 동부 연안 지역과 4-5년 전부터 개발이 본격과 된 서부 대개발 지역에 최근 ‘동북 3성 경제부흥’이 추가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3일 원 총리는 동북지역인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낙후된 공업기지 부흥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북 지역 부흥계획을 ‘서부 대개발’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가정책으로 채택했다. <조선일보 2003.9.2>
 

中 수출용 전투기 개발 - ‘샤오룽’機 첫 제작 성공
중국 최초로 국제 시장의 상품화를 겨냥한 전투기가 제작됐다. ‘샤오룽(梟龍)’으로 명명된 이 전투기는 파키스탄의 투자와 중국의 연구 개발로 제작돼 최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성공리에 첫 비행을 마쳤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철저히 시장 요구에 따라 설계된 이 전투기가 조만간 구소련의 미그21, 프랑스의 미라주3. 미라주5, 중국의 젠6.젠7 등 기존 전투기들을 대체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샤오룽’의 항속 거리는 약3000㎞로, 주로 중.저고도 상공에서 공중 저지와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됐다. 선진 다용도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샤오룽’은 미국의 F16A 및 F16B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전망이다. 샤오룽의 성능은 이들 기종에 못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약 절반인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중반 파키스탄의 제의로 개발이 시작된 ‘샤오룽’은 미국과 영국 항공사들도 한때 개발에 참여했으나 1989년 톈안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독자 개발을 추진해 왔다. <조선일보 2003.9.23>
 

LG전자, 베이징서 홈네트워크 발표회...中시장 공략 본격화
LG전자는 9월 5일 중국 베이징호텔에서 홈네트워크 발표회를 갖고 인터넷 냉장고와 에어컨, 디지털 TV 10종, 트롬 세탁기 6종 등 새 모델을 대거 선보이며 중국 홈네트워크 시장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 잠금 장치와 전등, 가스 등을 이동통신기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기술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징와 상하이, 광저우등 중국 주요 도시 최고급 아파트들에 홈네트워크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3.9.7>
 

동북아 허브항 발돋움 상하이
상하이항(港)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매년 30% 가까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동북아 중추(허브Hub)항을 표방하는 부산항을 위협하고 있다. 97년만 해도 컨테이너 처리 실적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을 맴돌았던 상하이항이 중국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6위, 2001년 5위, 2002년 4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4월 이후 4개월 연속 부산항을 앞지르고 있다. 또 최근 푸둥(浦)東지구에 있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터미날의 4단계 확장공사를 마무리해 연말에는 세계 3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3.9.14>

中 ‘톈진은 한국기업 최적 투자지역’ 
방한중인 중국 톈진(天津) 경제기술 개발구 투자 유치단은 2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톈진은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 최적의 투자지역”이라고 소개했다. 톈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톈진 경제기술 개발구를 총괄하는 리웅(李勇)주임은 “톈진 개발구는 중국 최고의 경제 개발구로 톈진시는 이곳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톈진 개발구 투자 유치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상무부가 실시한 개발구 종합평가에서 톈진 개발구는 인프라시설, 인력자원, 기술혁신환경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리웅 주임은 “톈진 개발구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의 하나로 이미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115개 한국기업이 진출, 2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경우 중국에 투자한 총 24억 달러 중 절반 가량을 톈진에 투자, 전자.IT(정보통신) 분야의 8개 기업을 설립했으며 중국내 1위를 차지하는 모니터에 이어 휴대폰 생산량을 1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톈진시 경제기술 개발구는 지난 84년부터 공단 조성이 이뤄졌으며 현재 모토로라, 코카콜라, 마쓰시타, 혼다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생산과 판매거점 확보를 위해 진출했다. <연합뉴스 2003. 9. 22. >
 

중국 ‘출판시장’ 민간기업에 개방
중국이 최초로 사기업에 출판물 판매 및 유통권을 부여, 인쇄. 출판업 개방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국유기업에만 국한되었던 인쇄. 출판업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국유기업, 사기업을 떠나 2000만 위안(약 28억원)의 등록자금과 300평 이상의 사업공간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이전 계획경제 하의 낡은 시스템과 독점경영을 타파하고 공존경쟁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관련소식통에 의하면 향후 5년 내 중국의 출판시장이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12월부터 외국 기업들의 출판계 진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2003.9.23>
 

“중국 올해 8% 이상 성장할 것”-인민은행 총재 
저우사오후안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 총장은 연초에 창궐한 사스(SARS)의 부정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우사오후안 총재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다우존스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 9.9%를 기록한 뒤 2분기 들어 사스 여파로 6.7%로 떨어졌다. 중국 경제는 그러나 지난 5월 최고조에 달하며 관광 및 소매업계 등에 극심한 손해를 끼쳤던 사스가 7월 들어 진정되면서 급격히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올해 7%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데일리 2003.9.22.>
 

中광둥성, 3大도시 행정구역 개편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행정지도도 바꾼다" 중국 31개 성 중에서 경제규모(GDP기준)가 가장 큰 광둥성의 3대 경제도시인 포산 광저우 선전이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광둥성은 올해 초 포산시 주변 4개 소도시를 각각 포산시 1개 구로 전환시켰다. "항만시설 등 중복된 인프라를 정리하고 효율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했다"(천징홍 포산시 외상투자촉진과장)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시는 인근 판위시를 지난해 구로 편입시켰다. 덕분에 광둥성이 화학 철강 등 중공업 육성을 위해 시작한 판위구 내 7백70 크기의 난사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됐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1인당 GDP 기준) 도시인 선전시에서는 경제동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직할시로 격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광둥성이 세계 5백대 기업 중 4백4개사를 유치하는 등 9만여 개 외자기업의 터전이 된 비결인 셈이다. "국제도시가 목표다. 외자비중은 중요하지 않다"(선전시 왕샤오춘 대외 경무국 부국장)는 말에서도 공무원들의 유연성을 읽을 수 있다. 선전시의 경우 경제의 50%를 외자기업이 떠받치고 있고,IT부품 업체가 몰려있는 둥관시는 기업의 80%가 외자기업이다. 광둥성 경제는 내년 초부터 발효되는 홍콩과 중국간 CEPA(긴밀한 경제무역관계협정)와 국무원이 최근 승인한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건설이라는 양 날개를 달게 된다. 주장삼각주로 대변되던 광둥성 경제권이 홍콩과 마카오를 아우르는 대(大)주장삼각주 경제권으로 확대되면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2003.9.23>

사회 ․ 문화

중국 ‘장기매매 천국’ 오명 벗나?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가 장기 불법매매 강력 제재에 나섰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는 23일 “선전시 전인대가 ‘경제 특구기관기증이식조례’를 찬성 28,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중국 최초의 장기이식 법률제정으로 광저우 등 다른 징지역에 급속히 전파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례는 장기 불법매매를 한 의사에게 50만 위안(약 7500만 원)의 초강력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장기 불법판매상은 적발시 판매가의 10배 , 매입자는 구입가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각각 물게 된다. 선전시가 ‘초고액 벌금’을 책정한 것은 고질적인 불법 장기매매 근절로 ‘세계 최대 장기 매매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사형수로부터의 불법 장기 적출국이란 악명과 함께 인권 시비에 시달려왔다.

또 극빈층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 불법매매에 나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 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법률 제정으로 환자들이 합법적으로 더욱 쉽게 장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장기 수요에 비해 기증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내 30여 곳의 각막 기증소에 보관 된 각막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여만 명이 골수기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6만 명만 기증을 등록한 상태로 상업적 불법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겨레신문 2003.8.24.>

中 젊은 공무원 퇴직 현상 심각
중국 중앙 정부 21개 부처에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공무원 가운데 9%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아 퇴직,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1039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 주에는 외국어, 국제경제, 국제법, 무역 등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부문의 전문가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보수가 더 좋고 근무 환경도 좋은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거나, 아예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퇴직자 중에는 35세 이하 젊은 공무원들이 만아 그 동안 ‘철밥통’으로 여겨왔던 공직 사회에 젊은이들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부의 경우 1999년 2001년 사이 3년간 123명의 퇴적, 이 기간 채용한 대졸 학력자의 72.8%가 자리를 떠났다. 박사와 석사 학위 출신의 공직 사회 이탈 비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신화통신에 소개된 퇴직 공무원의 사례는 이 같은 추세의 원인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퇴직해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퇴직 공무원은 출근 시간도 늦어졌고 여가 시간도 늘었다. 하지만 월급은 10배가 늘었다. 공무원일 때와 달리 자신의 주관대로 일을 할 수 있으며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공직사회를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 “큰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승진 제도를 다양화하고 직위와 직무에 따른 획일적인 월급 체계를 바꿔나가는 등 인재들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9.10>
 

중국에서 사치, 퇴폐 풍조 확산
사회 통제가 엄격하고 윤리 의식이 강했던 중국에서 개혁, 개방의 영향으로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인 사치퇴폐 풍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는 한끼에 100만 원 이상 하는 호화 식사,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무색케 하는 호화판 술자리, 개당 1억 원을 호가하는 열대성 과일 리지 등이 일부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대변해왔지만 사치, 퇴폐는 이제 서민층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 손톱, 발톱 전문 미용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차 목욕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부인교환 성행위(스와핑)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차목욕은 해열과 전염병 예방에 효험이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베이징 하이뎬(海淀)구에서 사우나를 경영하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차목욕을 하기 위해선 1-2일 전에 예약을 해야하고 가격은 한번에 120 위안(1만8천원)정도이다. 사회 초년병 월급의 10분의 1을 넘는 액수이다. 랴오닝(遙寧)성 선양(深陽)에서 두 부부가 스와핑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스와핑클럽회원인데 스와핑클럽회원들은 모두 대학졸업자로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혹스러운 것은 이들은 성범죄로 처리해야할지 아니면 도덕 법정에 세워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결혼, 가족법협회의 리밍상 사무총장은 부부가 모두 스와핑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중국의 결혼법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스와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스와핑은 종종 중국 사회와 가정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 2003.9.13>

中상하이 사스 ‘제로 보고체제’ 유지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上海)에 또 다시 사스(SARS, 중중급성호흡기중후군) 비상경계등이 커졌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최근 싱가포르에 사스 환자 재발이 확인된 이후 시내 160여 개의 사스 전문 치료 기관에 대해 ‘제로(ZERO) 보고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제로 보고 제도란 사스 환자 발생이 없이도 매일 사스와 관련된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 초 사스 극성기 때의 비상근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래환자 진료시 호흡기 증상 환자에 대해 세밀한 진료를 하도록 했으며, 사스 예방 및 퇴치 전문가팀을 상시 대시시켜 놓고 있다. 또 지난 12일 중국 위생부가 사스 예방, 퇴치 방안을 발표한 직후에 상하이 출입국 검역국은 출입하는 인원에 대한 위생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둥(浦東) 공항 등에도 사스 검역 전문가를 파견, 이상징후를 보이는 승객들을 점검토록 했다. <연합뉴스 2003.9.16>
 

中 1천600년 전 종이그림 발견...最古 추정
중국 북서부 간쑤(甘肅)성 위먼(玉門)시에서 1천600여 년 전 위-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에 그린 인물화가 발견됐다고 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시대에 비단이나 옷감 등에 그린 그림은 많이 발견됐지만 종이에 그린 그림으로는 이번에 발견된 인물화가 중국에서 가정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그림은 순백색의 종이에 밝은 색의 높은 모자를 쓰고 막 외출하려는 다소 뚱뚱한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간쑤성 문물국 발굴 조사단의 볜창 부단장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림에는 1천600년 전 사람들의 얼굴과 옷, 관습 생활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3.9.17>

중국, 공중도덕 질서확립 주력
더러운 화장실 사용, 거리에 침뱉기, 무질서한 교통질서 등 공중도덕 사각지대인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공중도덕 질서 확립에 본격 나섰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앙정신문명전설지도위원회는 최근 당 중앙이 지난 2001년 9월 제정한 ‘공중도덕건설실시강요(綱要)’에 의거해 4대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지도 위원회는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정신 함양 ▲ 상업용 접대, 의약 위생, 전화통화, 여행서비스, 환경 보호 등 각 분야의 공정 친절 질서 확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공중도덕 교육 등 대중화 ▲ 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도덕 질서 확립하기 등 4대 방안을 만들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더욱 규제화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3.9.19>
 

中, 2020년 小康사회 진입
오는 2020년 중국은 완전한 샤오캉(小康 중류의 풍족한 삶)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50년에 가서는 종합국력으로 세계 3위권 진입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세계 30위 정도로 당당히 중진국 대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는 중국사회과학원자료를 인용, 중국의 GDP 규모가 오는 2010년 18조3,800억 위안(2002년에 10조2,300억 위안)에 이르고 다시 10년 후인 2020년에는 이의 배 수준인 36조1,6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각각 1만3,320 위안, 2만4,430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가 2010년과 2020년에 각각 13억8000만 명, 14억8000만 면으로, 2050년에는 16억 명으로 증가할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사회과학원은 설명했다. 또한 20년 후에 가서 연간 수입이 5만-8만 위안에 달하는 중산층 직장인이 2억5000만 명으로 늘어나 국가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2020년 샤오캉 사회 실현을 거쳐 금세기 중반인 2050년에 들어가면 국내총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종합실력이 세계 3위에 도달하고 1인당 GDP 수준에서도 세계 30위안에 들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2003.9.19>
 

‘학비없다’ 대학생 비관 자살 빈부격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중국 남부 광시(廣西)에서 개학을 앞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독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9월 개학 시즌을 맞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방황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최소 매년 7,000 위안(약 98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달 수입이 1000 위안(약 14만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학비마련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받기도 힘든 중국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당국은 각 지방정부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조사, 유사사건 발생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헤럴드경제 2003.9.24>
 

中, 외국인 숙박장소 제한 철폐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은 1일 외국인의 숙박장소 및 거주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신화사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국민 대우'를 받게 되며, 군사금지구역과 비개방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면 베이징 시민의 주택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숙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박장소 제한은 베이징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으로 지난 50여년간 베이징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지정된 호텔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신화사는 "숙박장소 제한은 과거 외국인의 안전과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조치로, 지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안국의 장자왕(張家旺) 부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인 '외국인들의 내국민 대우'를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3.10.2.>
 
양안관계

대만, 중국 겨냥해 무인 공격기 확보 계획
대만이 유사시 중국 동남부 해안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무인공격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인민일보 환추(環球)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2005년까지 무인공격기 40대를 우선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20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미국의 ‘프레더터’ 또는 이스라엘의 ‘하피’를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다. 대만측은 이중 코스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에서 맹위를 떨쳤던 미국의 프레더터 도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미국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더터는 항속시간 60시간, 최고 상승고도 7620, 작전반경 556㎾로 주야간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정착해 적 방공 및 전차 진지를 공격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3.9.5>
 

대만 국호논쟁 정국 회오리
‘대만 공화국’이냐 ‘중화민국’이냐? 대만에서 국호논쟁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전 포문을 연 것은 대만 공화구 추진파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을 비롯 대만에서 태어난 ‘본토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5만 명의 군중을 동원, 9월 6일 타이베이(臺北) 도심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나라 이름을 “중화민국에서 대만 공화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은 “중화민국은 1971년 유엔에서 탈퇴하면서 이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대만 출신인 천수이볜(陳水扁) 총통도 대만 공화국 지지자이지만 대만 독립 반대주의자들의 눈을 의식해 행사 참석은 자제했다. 이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인사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고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손녀인 장팡즈이(蔣方知怡) 입법의원(국회의원) 등은 중국의 정통성이 담겨 있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만 대부분 주민들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만 독립 운동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총통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천수이볜 총통은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급감하면서 재선 가도에 ‘붉은 등’이 켜진 상태. 그는 끊임없이 대만 독립 카드를 사용하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한편 정치적 맞수로 대륙 출신의 국민당 롄잔(連戰) 주석을 견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대만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향신문 2003.9.8>

대만 시집 온 ‘대륙新婦’화났다/
국적취득기간 연장 추진에 1천명 모여 ‘차별대우’ 시위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시집온 ‘대륙신부’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대만 정부가 대륙 신부들의 국적 취득 기간을 8년에서 11년으로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대륙 신부와 그 가족 등 1천 여명은 9월 20일 타이베이(臺北) 중정(中正)기념관 광장에서 ‘악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국적을 얻지 못해 ‘거주권자’로 살아야 하는 차별 대우에 항의해서이다. <중앙일보 2003.9.21>

한중관계

후진타오, “북핵 회담분위기 이어가야”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9월 25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두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주 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중인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총제적으로 볼 때 6자 회담은 유익했으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관련 국가들이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으며 각국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3.9.25>
 

"중국서도 네이트"... SKT, 국제 데이터 로밍 성공 
 이르면 10월중 백두산이나 만리장성에서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을 주고받거나 네이트에 접속, 각종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30일 중국 CDMA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협력, 북경․상해․천진․연길(백두산 포함) 등 4개시와 인근 지역에서 세계 처음으로 국제 데이터 로밍 서비스 현장테스트에 성공했다. 국제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차이나유니콤의 CDMA 1x망이 SK텔레콤 가입자의 단말기를 인증한 후, 데이터망을 통해 무선인터넷 포털 네이트와 연동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음성통화 국제 자동 로밍 서비스 뿐 아니라 SMS 수신,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에 이어 국가간 무선데이터 로밍까지 제공하게 돼 SK텔레콤 가입자는 국내에서 이용하던 거의 모든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트북을 이용하려면 휴대폰과 노트북을 연결해 최대 153.6Kbps 속도로 고속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화상통화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현재 정보통신부에 데이터 로밍 요금인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국제전화망을 이용하는 음성 로밍과는 달리 데이터 로밍은 인터넷 망을 이용하므로 저렴한 요금 수준이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잠정적으로 데이터 로밍 이용요금을 국내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자동 로밍은 공항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별도의 가입비용 없이 자신이 휴대폰의 시스템만 변경하면 자유롭게 중국 등 해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로밍 이용이 더욱 손쉽다는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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