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당정 최고위 간부들이 참가하는 이 회의는 매년 12월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형식을 띠는데, 그해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 검토와 평가를 하고 다음해 경제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듬해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2017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자.
 

먼저 이번 회의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의 정책기조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공급측 개혁을 주요노선으로 삼고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한다는 방침을 설정함으로써 성장보다는 안정과 개혁에 중점을 두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한다는 –즉 6.5%에서 7% 사이로 설정-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올해와 거의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는데, 다만,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의 ‘안정’에서 ‘안정중립’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인민은행은 올해에 비해 약간 더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이 추가된 것은 점차 심각해지는 중국의 금융 리스크와 자산가격 상승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 회의는 금융 리스크와 자산버블에 대한 기존의 ‘예방’ 방침에서 ‘통제와 방지’ 방침으로 그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과도한 가격상승과 거품현상에 대한 조정과 제어정책이 올해보다 강력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의 환경은 수년 전부터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개혁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당과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개혁 -> 총요소생산성 향상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토대가 되는 개혁의 핵심내용은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조세개혁, 산업구조개혁 등이 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펼쳐 보이게 될 경제정책에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또 다시 집중되고 있다.

사진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