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중국의 ‘제2차 경제혁명’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 4차 각료회의에 참석한 142개국은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1986년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을 신청한 뒤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한 것이다.

11월 1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 개혁개방 과정 중에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대사(大事)- 중국의 WTO 가입을 축하하며”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WTO 가입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며, 장쩌민(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리더들이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이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응해서 국제적인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개혁개방 20여 년의 성공적인 경험과 웅대한 물질적인 기초는 WTO 가입을 계기로 경제체제와 경제성장 방식에 진일보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 전문가인 베이징대 리이닝 교수는 WTO가입을 중국의 ‘제2차 경제혁명’이라고 말한다. 즉70년대 말 시작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첫 번째 경제혁명이며, 이번 WTO 가입은 두 번째 경제혁명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히 시장을 개방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나가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WTO 가입까지의 경과
국민당 정부하의 중국은 1948년 5월, WTO의 전신인 GATT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배하여 타이완으로 후퇴하면서 GATT상의 권리∙의무의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GATT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1965년 타이완은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GATT에 다시 참여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UN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타이완의 옵서버 자격이 박탈되었다. 이 때가 중국이 별다른 무리 없이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기회였으나 문화대혁명 등으로 가입 기회를 놓쳤다.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외자 및 기술도입이 필요해지자 GATT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86년 7월에 공식적으로 GATT에 가입신청을 했다. 이 때 GATT 측은 “중국이 가입신청을 했다”고 말하지만, 중국 측은 “GATT에 복귀신청을 했다”고 말한다. 타이완이 GATT 회원국으로 돼 있다가 탈퇴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당초에  GATT 회원국은 ‘중국(中國∙China)’이었으며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논리로  “GATT로 복귀한다”는 용어를 썼다. 이에 따라 1987년 3월에 가입작업반이 설치되고 7월부터 가입검토가 시작되었으나, 1989년 6월 6∙4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입협상이 이루어졌다. 1992년 이후에는 미국과 양자협상이 진행되자 중국은 1994년 10월까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마치고 GATT에 가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미흡한 시장개방 조치, 인권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대미 통상관계가 악화되면서 GATT에 복귀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 GATT가 WTO로 재편되자 중국은 다시 WTO에 가입신청서를 냈고, 1995년 6월 WTO측은 중국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했다.

1999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중미협정이 재개되었다. 2000년 5월에는 EU(유럽연합)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이어 2001년 9월 멕시코와의 협상을 끝으로 양자협상이 완료되었다. 이번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되자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 그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 30일 후에 정식으로 회원자격을 얻게 되었다.

출입국 관리규정 개혁조치
중국은 WTO에 가입하자 안에서 밖을 향해 활짝 열어제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11월 22일 자춘왕(賈春旺) 공안부장이 발표한 ‘출입국 관리규정 6개항 중대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 조치로 외국인이 중국내에 거주하기가 한층 더 자유롭게 되었고, 내국인의 외국여행도 자유화되었다. 6개항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개혁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들이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홍콩과 마카오는 특별행정구(SAR)로 분류돼 비자에 준하는 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중국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홍콩∙마카오 거주 허가의 경우 6개월마다 내지(內地)로 귀환하여 갱신해야 했다. 이 조항을 2001년 12월 1일부터는 3년에 한 번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한 것이다.

둘째, 외국인 단체여행의 경우 지금까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단체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조항을 중국의 21개 ‘커우안(口岸)’으로 입국한 뒤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물론 현재도 주장(珠江) 삼각주 지역이나 하이난(海南)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여행객들에게는 입국비자를 면제해주고 있고, 상하이(上海)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지만 이번에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셋째와 넷째, 중국인들의 외국여행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1986년 이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외국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은 일반인에게도 여권을 만들 때 요구하던 각종 서류를 대폭 폐지했고, 주민증과 호적증명만 제시하면 15일 이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이유로도 얼마든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자유화한 것이다.

다섯째, 중국인들의 출입국이 잦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공항에만 있던 내국인 전용 출입국 수속 창구를 내년에는 광저우(廣州), 산터우(汕頭) 등 10개 공항을 드나드는 중국인들은 내국인 전용 창구에서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영국 거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미국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된 지난 12년 간에도 중국에서 영주 거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수는 불과 67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는데 영구 거류자격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중구의 WTO 가입은 그동안 서서히 문을 열어온 중국 시장이 전면적인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쇄∙출판, 병원, 영화, 음반, 해운 등 70개 업종은 시장개방을 유보했다. 중국의 시장개방은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 항구적인 정상교역관계(PNTR)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의 수출이 매년 2.4% 포인트씩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의 인하와 최혜국대우로 중국의 대외교역은 더욱 활발해져 2005년에는 무역액이 7,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중국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WTO 가입으로 해외자본의 대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상거래 관습, 무역정책 및 법규의 명료화, 공개화가 진전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대우가 개선될 것이며, 외국자본의 투자여건도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중국인들의 취업기회는 확대될 것이고 현지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런 합작관계 속에서 중국은 더 우수한 관리 능력과 과학기술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교역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증가는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중국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 규모와 기술수준에서 외국업체에 뒤지는 산업에서는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산업별로는 통신,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사업과 기계설비, 하이테크 산업 등 기술집약형 산업에서는 중국의 수입증가 효과가 현저하여 외국기업들이 우위를 보일 것이나 방직, 의류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수출증가로 인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넷째, 시장을 개방하여 국제 시장의 경쟁체제와 규칙을 중국내에 들여오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접근하여 시장화와 현대화 공업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면 중국의 산업은 압박을 받고 위기감을 느끼겠지만, 자국 산업의 발전을 자극할 것이다.

다섯째, 세계 경제에 정식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세계경제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타이완과의 경제교류가 적극화될 경우 중국은 대륙, 홍콩, 타이완을 잇는 중화경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다.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실업, 빈부격차, 부정부폐, 지역 간 격차 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에 따른 사회불안이 가증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쟁의 심화는 중국의 비효율적인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도산을 불러오고, 이에 따라 실업이 급증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은행, 보험, 통신, 자동차, 제약, 농업 등 국가의 보호 아래 있던 산업들이 도산할 수 있고,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잉여인력의 도시유입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또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주화 요구가 늘어나 사회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낙관론 이면에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폐해, 불명확한 소유구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erman)은 “중국이 미국의 경쟁적인 국가로 성장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평균 7~8%의 고속성장을 20년간 지속해 온 중국 경제에 대해 그가 유보적 태도를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거대한 국가개입에 의한 국가경영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부실기업과 부실금융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이른바 ‘늑대론’이라고 불리는 유사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징롄(吳敬璉) 등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은 중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걸음마 단계인 비즈니스 마인드 등이다. 즉 이런 방면에서 엄청난 비교 우위에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기업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이들은 중국 경제를 저해하는 ‘늑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WTO 가입 초기에는 적응을 위한 고통이 클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한류(韓流), 한국에서는 한류(漢流) 열풍이 불고 있다. 2001년 11월 30일 「인민일보」는 한국에 불고 있는 중국 붐을 이렇게 표현했다. “13억 인구의 초대형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과 2008년 베이징의 올림픽 유치, WTO 가입에 따른 교역 확대, 그리고 월드컵 경기를 앞 둔 중국 특수(特需) 등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한류 바람이 불어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및 연예인데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고 한국산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또 2001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이 60만 명에 이르렀고,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에는 50만~100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개최 등이 중국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출입국 관리 규정 개혁조치로 외국인의 중국 내 거주가 자유로워지고, 시장개방으로 중국 출입국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선교 열기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별히 중국 시장 개방의 틈새를 잘 활용한다면 복음을 들고 지혜롭게 중국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중국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교회개척, 제자훈련, 신학훈련, 캠퍼스 사역 등은 그대로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더 주력해야 할 선교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 선교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영구 거류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기술이나 비즈니스 전문인으로 중국에 들어간다면 현재 선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비자 및 거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전문인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기 전에 반드시 직업에 대한 전문훈련과 더불어 선교훈련, 말씀훈련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에 인터넷 사용자는 890만 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250만 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약 1억 명, 그리고 4년 후인 2006년에는 약 3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7년 즈음에는 중국어도 인터넷 공용어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중국선교, 전자책 발간(e-book)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중국선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 또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조선족 포함)의 수는 15만 명 가량에 이른다.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오는 중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서울 가리봉동, 가산동, 대림동 일대에는 ‘중국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중 복음을 들어 본 중국인은 3~4페센트에 불과하다.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온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힘껏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중국인을 향한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선교에 부정적이 영향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종교와 이단, 사교(邪敎)들도 중국에 들어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중국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 벌기에 바빠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 타이완과 홍콩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어려움을 당할 때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기 전에 모든 선교방법을 동원하여 서둘러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기회를 활용하자
중국은 15년 간의 노력의 결실로 WTO에 기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에게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하지만, 아시아 주변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도전과 위협을 주고 있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세계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계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개방은 사업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가속화될 것이지만, 그동안 해외의 파장을 막아 주었던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의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 세계경제성장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외환위기 등을 겪게 될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보였듯이, 안전판이 없어짐으로 인해 그 혼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선교의 열기도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중국선교 방법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전문인 선교, 인터넷 선교, 방한 중국인 선교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의 문이 열린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회이기도 하며 위기이기도 하다. 온갖 이단과 사교들도 중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승준, “비로서 걷힌 죽의 장막”, 『주간조선』, 2001. 12.6
∙ 김희국, “중국의 WTO가입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수출보험』, 2001년 11월호
∙ 공병호, “두 가지 딜레마 해결 못하면 더 이상 중국은 없다”, 『월간중앙』, 2002년 1월호
∙ 박정동, “WTO 차이나가 몰려온다” 『월간동아』, 2001년 5월호
∙ 한우덕, “빗장 풀고 세계로 진출 2차 경제혁명 점화”, 『Business』, 2001. 11. 26
∙ 한홍열, “중국의 WTO 가입이 아태지역 개도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소연구』, 2001년 25권3호.
∙ 매일경제국제부 외 지음, 『차이나 쇼크』, 2001. 9.
∙ 각종 일간지 신문(2001년 11월~12월 보도내용)

석은혜/ 본지 편집위원 ∙ 중국어문선교회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