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촉구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 비자발급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사면위 한국지부장 헤르베르트 보타와 신부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 인권수호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거부하여 비자를 주지 않은 것은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에 따른 한중관계 파급효과에 대해, “중국도 한국과 관계를 맺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네스티는 티벳 문제에 관하여 많은 중국인들에게 서면으로 항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여론을 환기시켜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노력해왔다. (경향신문 2000. 5. 2)

관음법문 사교 규정
중국 정부는 파룬궁(法輪功)과 유사한 관음법문(觀音法問)을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신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교 교파 중 하나인 관음법문은 약 10년 전 홍콩특구 정부의 전신인 홍콩정청(政廳)에 등록한 단체이다. 대만에 본부를 둔 관음법문은 지난 1992년 중국 대륙까지 교세를 확장해 현재 중국 내 신도 수만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관음법문의 여교주인 칭하이 무상사(청海無上師)가 반공주의자인데다 개인숭배를 강요하고 잇다는 점을 들어 관음법문을 사교 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월 2일 홍콩에서 열린 관음법문 법회에 대륙 신도 수백 명이 참가한 사실을 주시한 중국 당국은, 앞으로 관음법문 신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00. 5. 5)
 

파룬궁 지지자, 톈안먼 광장서 시위
파룬궁(法輪功)의 창시자 리훙즈의 생일인 5월 11일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파룬궁 지지자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수십명 단위로 기습적인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시위대는 7m에 달하는 대형 깃발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공안원들은 즉각 달려가 시위대를 진압하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검문했다. 이 과정에서 근 200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시위대가 구타당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목격됐으나, 이들이 저항하지 않아 양측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2000. 5. 12)

‘무허가 성경인쇄’ 사제 징역형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의 지하 카톨릭 교회에 소속된 장슈랑이라는 사제가 성경과 종교 관련 소책자들을 허가없이 인쇄한 죄로 5월 25일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은 최근 국가가 운영하는 카톨릭 교회에 따를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장성 창난(蒼南)에서 체포된 사제 6명 중 한 명이며, 창난에서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지하 카톨릭 교회 신도라고 홍콩 인권단체가 전했다. (동아일보 2000. 5. 29)
 

타이완 부총통 ‘종교직항 불가’ 경고
뤼슈롄(呂秀蓮) 타이완 부총통은 정부의 ‘3통(三通)’ 조기 실현방안 검토 소식이 전해진 후 민간단체들의 ‘종교 직항’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거 망동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뤼 부총통은 “중국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 정책은 국가안전을 전제로 결정돼야 한다.”며, 대륙의 사당 참배를 위한 타이완 단체들의 직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타이중(臺中)현 다자전(大甲鎭) 주민들은 오는 7월 16일 중국 푸젠(福建)성 메이저우(湄洲)에 있는 바다의 여신 마주사당 참배를 위해 메이저우로 직항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정부는 직항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홍콩/ 연합뉴스 2000. 6. 7)

정치 ∙ 외교

중국, “타이완과 늦어도 2011년까지 통일할 것”
홍콩 「태양보」는 5월 15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 주룽지(朱鎔基)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 장완녠(張萬年) 중앙군사위부주석 등 당정군 최고지도자들이 4월 30일 중난하이(中南海)에 모여 타이완 문제 회의를 가졌다.”며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3가지 통일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측이 마련한 통일방안은, ▷군사수단을 동원한 즉각통일 방안, ▷중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에 타이완이 불응할 경우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안,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고 평화통일을 제의해올 경우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상호협의해 통일하는 방안 등이다. 이 경우 통일 시기는 천수이볜(陳水扁)의 총통임기가 끝나는 2006년 또는 제10차 전인대가 끝나는 2008년이나, 신해혁명 100주년인 2011년으로 정한다. (동아일보 5. 16)
 

김정일 중국 방문
김정일 북한 총비서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김 총비서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경제시찰에도 나섰다.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은 중∙북 양자관계, 양국 국내정세와 개혁개방 정책,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3개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장 주석은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응답했다. 김 총비서는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주룽지(朱鎔基) 총리와도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일보 6. 2)

푸틴-장쩌민, 국제안보 문제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8일 전화로 대화를 갖고 국제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적인 전략동반관계 발전 의지를 밝히고, 국제 간의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문제에 관해 중국과의 조화 및 협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0. 6. 8)

경제

서부대개발 문제점
홍콩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는 최신호에서, 중국의 서부개발사업이 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없이 형식적인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구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비판의 핵심은, 악화되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구체적인 정책이 결여됐다는 것과 개발사업의 장기화이다. 3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서부지역 지방정부들은 의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서부지역의 교육, 관광, 하이테크산업 등에 책정한 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문제이다.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 돈이 관리들에 의해 유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2000. 5. 9)
 

귀국유학생 창업우대정책 확대
베이징(北京)시는 귀국유학생의 창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호구해결은 물론 창업시 최소등록자금을 기존의 3만 위안(元)에서 1만 위안으로 낮추고, 기술자본을 통한 지분비율도 25%에서 60%까지 허용하는 등 우대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 자문 서비스, 전매,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세를 면세해주고 특히,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원에서 창업한 후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은 납세 후 임의대로 외환매입 및 해외반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민일보 2000. 5. 11)
 

중-미 협력 CDMA기술 개발
다탕(大唐)통신 등 중국의 8개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퀄컴사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합의서들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들은 퀄컴사가 개발을 주도해온 CDMA 기술의 국산화와 중국화를 촉진하고 퀄컴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8개 중국 기업은 앞으로 퀄컴사의 라이선스 기업으로서 CDMA 단말기들을 비롯, IS-95 A/B와 제3세대인 CDMA 2000에 기초한 기지국 장비들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8)

사회

인신매매조직 54개 적발
중국 전역에서 인신매매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공안당국이 3개월 예정으로 인신매매 특별단속에 들어간 지 10일만에 광둥(廣東)성에서 용의자 484명을 검거, 부녀자 1천83명과 어린이 504명을 구출했고, 안후이(安徽)성과 산시(陜西)성에서도 각각 여성 6백여 명과 어린이 60여 명이 매매 직전 구출됐다. 한 중국 언론인은, 공안당국이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한 ‘인신매매 산업’을 수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 인신매매범들이 중국 전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납치 또는 유괴된 어린이들은 남부 농촌지역의 일꾼으로 팔려가거나 범죄조직에 넘겨져 구걸행위 등에 동원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0. 4. 12)
 

21세기 중반 중국인구 16억으로 증가
중국의 총인구는 앞으로 10년 간 매년 1천만 명 이상 증가하여, 오는 21세기 중반에 가면 현재의 12억 5천만 명에서 16억 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원 국가계획생육위원회(國家計劃生育委員會) 관리들이 예상했다. 관리들은 인구과잉으로 인한 불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 자녀 갖기’ 인구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많은 지역이 안고 있는 취약한 경제 상황이 출생억제 정책의 성공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0. 4. 15)
 

2010년까지 인구 14억 이내로 제한
중국 국무원은 2010년까지 총인구(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를 14억 이내로, 연평균 출생률을 0.15% 이하로 동결하고 출생인구의 성비를 균형적으로 유도하며, 인구의 질적 수준 향상 추구 등을 목표로 하는 6개항의 실천지침을 발표하였다. 즉 ▷만혼 및 1가족 1자녀 갖기 등 현행정책 지속실시, ▷경제, 사회, 과학교육 등 전체 국민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구조절, ▷정부지도계몽, 법률 및 교육 자문, 행정수단 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처, ▷인구통제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함께 정책시행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 ▷중서부 농촌지역에서 가족계획의 중점 시행, ▷개개인의 지위와 합법적인 권익 상승 및 부의 축적을 통한 간접조절 등이다. (베이징 AP종합 2000.5. 9)

사립학교 열풍
중국에 최근 몇 년 사이 사립학교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내륙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컴퓨터 등 첨단기술학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척박한 농촌지역인 꾸이저우(貴州)성에 있는 첸난 컴퓨터기술고등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보수가 실적에 따라 지급될 뿐 아니라, TV를 통해 학생모집 광고가 나간다.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주변 농촌지역에서 몰려든 160명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친다. 이러한 열풍은 낙후된 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의 4%만이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중국 내 공립교육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개발에 실패한 낙방생들은 내륙 오지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몰려들고 있다. 중국 교육전문가들은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등 명문대학이 여전히 인기를 끌겠지만, 다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사립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신문 2000. 5. 10)
 

부패혐의 조사, 국가외환국장 자살
중국정부의 강력한 부패청산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가외환관리 책임자가 투신자살하였다. 홍콩 일간지 「명보(明報)」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국가외환관리국의 리푸상(47) 국장이 5월 10일 밤, 치료를 받아온 베이징의 한 병원 건물 7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리 국장은 지난 98년 국가 외환국장에 임명되었으며, 최근 부패 연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당국이 금융계를 부패의 온상 중 하나로 보고 금융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으며, 이중엔 주룽지 총리의 핵심 측근인 주샤오화 위엔광그룹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0. 5. 13)
 

산샤댐 건설관련, 대규모 횡령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三崍)댐은 양쯔강 홍수로 인한 범람과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2009년 준공 예정인 이 댐의 공사비는 2천 400억 위안(약 700억달러)으로 추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현지 추적기사를 통해 “건설기금 중 10억 위안(약 1천4백억원)이 추가로 횡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싼샤개발공사의 진원차오(金文超) 사장이 6개월 간 10억 위안을 외국으로 빼돌렸으나, 잠시 수사기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 잠적한 상태이다. 사장의 착복으로 이 회사 근로자들은 11개월 동안 월급 한푼 받지 못했고, 그 중 5명이 생활고와 의료비를 감당치 못해 자살했다. 국무원 감찰부는 지난해 민원과 고발을 근거로 감사를 시작해 113명의 관리가 모두 4억7천만 위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샨사댐 건설공사’의 다이란성(戴藍生) 주석이 건설장비를 수입하면서, 20년 이상 된 중고품을 새 기계인양 위장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수십억 위안을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중앙일보 2000. 5. 15)
 

부패공개 사이트 폐쇄
중국 공안당국은 5월 15일, “중국금융정보’회사의 웹사이트(www.cfi.net.cn)가 지난 3월 홍콩 신문들이 보도한 지방정부 관리의 부패 사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서비스 중단과 벌금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이 웹사이트의 가입자 수는 1,360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인터넷이 당국의 미디어 통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인터넷 콘텐츠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달에는 이를 위한 ‘인터넷정보관리공판실’을 설립했다. (한국일보 2000. 5. 16)
 

베이징 거리서 흡연 금지
「북경만보(北京晩報)」등 베이징 주요 일간지들은 베이징시 애국위생운동위원회를 인용, “올해 안에 베이징시 주요 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4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공장소 금연’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위원회측은 “거리 금연이 실시되면 1천4백 명의 감독원, 6만여명의 단속원들을 금연구역 내 곳곳에 배치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0. 5. 16)
 

노동자-경찰 충돌
5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에서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현직 및 정리 해고노동자 등 5,000여 명이 이틀간 경찰과 충돌, 3명이 체포되고 노동자 50여명이 부상했다. (조선일보 2000. 5. 17)
 

북 ∙ 중부 50년 만의 최악 가뭄
중국 북부와 중부에 최악의 가뭄으로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민 1,500만 명 이상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번 가뭄으로 최소한 1,266만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1,560만 명의 주민들과 1,310만 마리의 가축이 식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동부 안후이(安徽)성에도 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 안후이성은 현재까지 300만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42만 명과 가축 28만 마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가뭄은 지난 2월 이후 가뭄지역인 중국 북부지역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토양의 수분량이 급속히 고갈돼 일어났다. 중국은 가뭄으로 해마다 2천만had의 농지패해와 660억톤의 곡물감산이 있어왔다. (한겨레신문 2000. 5. 25)
 

베이징대 피살 여학생 추모 시위
베이징대 1학년 여학생 추칭펑(19)이 5월 19일, 베이징 하이뎬(海淀)구 캠퍼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창핑(昌平)현 캠퍼스로 돌아오다가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창핑현 캠퍼스 학생들은 비참하게 숨진 추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회를 가지려 했지만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베이징대의 2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은 23일부터 3일 동안 학교의 무성의한 사건처리와 추모회 제지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촛불 시위를 벌였다. 학생 다수는 이번 사건의 요인으로 대학측의 부패와 무능을 꼽고 있다. 교내의 한 대자보는 “교직원들은 많은 돈을 들여 사무실이나 개조할 뿐 학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시위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6∙4천안문사태 11주년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중앙일보 2000. 5.26)

인민일보 사이트 정부 비판 쇄도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정책을 펴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검열망을 뚫고 웹사이트 곳곳에 대(對)정부 비판 메시지를 게재하는 등 언론 자유의 바람을 확산시켜가고 있다. 특히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 취임을 전후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정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타이완을 독립시켜라”, “일국양제는 고통의 유산을 남길 뿐이다”며 정부의 양안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메시지들과, 또 “타이완과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중국이 먼저 민주화돼야 한다”, 민주주의가 중국의 최선의 체제다”처럼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들도 자주 실리고 있다. 인민일보 측은 노골적인 체제비판 글들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네티즌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욱 많은 새 메시지를 올리고 있다. (동아일보 2000. 5. 27)
 

최대 부패분자 사형선고
중국 법원은 국유기업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민폐 5,115만 위안(한화 약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금을 24차례 이상 횡령 또는 유용해, 이 중 상당액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시안(西安)시의 저우창칭에게 공금횡령 및 유용, 도박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편 「충칭일보」는 26일 충칭(重慶)시 인민 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현 부위원장이자 전 부시장인 친창뎬과 충칭시 인민정치협상회의 현 부주석 왕스후이 등 2명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국가에 1천19만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000. 5.27)
 

신장 위구르 민족갈등 폭발 직전
독일 망명 중 대만을 방문한 중국 위구르 분리운동 지도자 얼킨 앨프테킨은, “청년 대다수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저항운동단체 조직에 나섰으며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민족 간 분규가 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위구르 지역 곳곳에서 정부 깃발이 찢겨지고 독립을 지향하는 위구르 민족의 깃발이 게양되는 등 하루라도 반정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위구르인들이 중국 군인들로부터 쉽게 무기와 폭발물들을 구입, 무장을 할 수 있으나, 티벳의 달라이라마처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 분리주의 운동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2000. 5. 30)
 

톈안먼 사태 추모 시위 강경 진압
톈안먼(天安門) 사태 11주년인 6월 4일, 중국 경찰은 베이징(北京) 시내 한 민가에서 톈안먼 사태 희생자 추도모임을 가지려던 기독교 인사 3명을 체포했으며, 랴오닝(遼寧)성에서도 정부 지도자들에게 톈안먼 사태 재평가를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3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진압에 나섰다고 홍콩의 〈인권 ∙ 민주주의 정보센터〉가 밝혔다. 그러나 반체제 인사 50여 명은 이날 정부의 이 같은 강경방침에도 불구, 전국 4개 도시에서 톈안먼 사태 희생자 추모 및 정부 재평가를 요구하는 24시간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홍콩의 한 인권단체는 말했다. (베이징, 워싱턴/ 연합뉴스 2000. 6. 4)
 

톈안먼 어머니 운동 사이트 개설
톈안먼 사태 11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데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인권」은 4일 유가족 단체인 ‘톈안먼 어머니 운동’의 이름을 딴 영∙중문 웹사이트(www.fillthesquare.org) 를 정식 개설, 전세계 네티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공안당국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 반체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 목록의 작성을 지시하는 등 가상공간을 통한 체제 반대 활동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들의 움직임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는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와 희생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유혈진압 책임자 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4)
 

웹사이트 운영자 국가전복 혐의 체포
중국 남서부 지역 공안당국이 톈안먼(天安門) 사건 11주년 기념일 하루 전인 3일, 톈안먼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과 반체제 인사 등에 대한 소식을 게재한 웹사이트 운영자 후안치(36)와 그의 아내 정리 등을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했다고, 홍콩의 〈인권∙민주주의 정보센터〉가 밝혔다. 후안의 웹사이트(6-4tianwang.com)에는 중국 관리들의 부패와 톈안먼 민주화 시위에 대한 ‘반혁명 폭동’ 선고를 취소하라는 반체제 인사의 요구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가전복 의도를 품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고,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7)
 

란저우시 지진 발생
중국 북서부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에서 6월 6일 오후 6시 59분께 리히터 5.9의 강진이 발생, 주민 2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7일 밝혔다. 또 건물 450채가 부서지고 4천 채가 일부 영향을 받았으며, 가축 230마리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의 중심은 란저우시 남동부 90km 지점이었으며, 근처 53개 마을 6만 3천여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중국 지진국이 전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7)

환경

중국, 99년 환경 전반적 악화 발표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99년 연례 환경보고서를 통해, 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농지개간으로 헐벗은 산림에 나무를 심으려는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도시의 40%에 달하는 137개 도시의 대기오염도가 정부의 중기 통제목표를 넘어섰으며, 중국 제2의 강이자 북부 곡창지대의 젖줄인 황허(黃河)의 3분의 2가 심하게 오염됐다. 또 중국 국토의 30%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으며 곡창지대에 있는 쑹허(宋河)강 지류들의 오염도가 위험 수준이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5)
 

중국 정부, 산샤댐 환경피해 인정
최근 중국 정부는 700억 달러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산샤(山崍)댐 건설이 양쯔강 유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환경보호국은 배포한 보고서에서, 산샤댐 건설에 따르는 환경문제로 ▷철새 도래 패턴 와해, ▷토양 침식, ▷삼림 남벌 사태, ▷산업 오염물질 축적 등을 들고, 이는 댐 배후의 저수지역에 대한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전문 부처에서 산샤댐 건설이 장차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0. 6. 9)

한 ∙ 중 관계

‘북한 송환 탈북자 안전’ 중국 공식 확인
지난 1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주방자오(朱邦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5월 8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주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7명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것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공식채널을 통해 처음 확인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0. 5. 10)
 

중국, 한달새 탈북자 1만명 추방
7, 8월로 보이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탈북자 추방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중국 공안들은 북한 정보요원들과 손잡고 지난달 15일부터 탈북자 수색작전에 나섰으며, 이미 1만여 명을 색출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것이다. 탈북자 색출과정에서 이들을 도와줬던 10여 명이 공안당국에 구금되거나 강제 추방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들도 몇 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2000. 5. 15)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 위기 직면”
중국 중앙민족대학 김병호 교수는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의 위기와 대책’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중국 조선족 농촌사회가 인구감소와 학교폐쇄, 향락소비 풍조만연, 농가들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롱징(龍井)시 남부지역 조선족 마을 6개의 경우, 지난 82녀부터 90년 사이 모든 마을의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조선족 농촌사회의 대부분이 이와 같다.”며, 또한 “한국 등 외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노무수출 경력자들의 향락소비 풍조가 만연해, 벌어온 돈을 대부분 도시에서 탕진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 이 논문은 전했다. (경향신문 2000. 6. 8)
 

중국, 한국에 무역 보복 조치
중국 정부는 한국이 중국산 마늘 수입관세를 최고 315%까지 인상키로 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전화기와 폴리우레탄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6월 7일 발표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후추솅(胡楚生)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 차별 조치를 시정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업계가 중국에 수출하는 휴대전화기와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 수입액의 50배에 달한다. 따라서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업계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다. (조선일보 2000. 6. 9)
 

중, 남북 정상회담 지지 강조
일본을 방문중인 천지천(錢其琛) 중국 부총리는 6월 12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 전총리 장례식 특사로 방일한 천 부총리는 이날 모리요시로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대화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연합뉴스 200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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