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신규 종교정책 문건 발표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전국 종교국장회의를 소집, 신규 종교정책 문건을 발표하였다. 「당면한 종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정책문제에 관하여」라고 명명된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종교계 상층부와 종교계 주요인사들에 대한 통일전선공작 강화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종교단체∙종교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종교활동이 사회주의 발전과 상응하도록 촉진할 것. 둘째, 종교계 침투강화이다. 당원 이외에 우수한 입당 후보자들의 종교계 내 비중을 높이고 종교 부문 간부들의 정치소양을 제고시키며, 민주당파 내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출하여 종교관리 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종교계 내의 전문지식∙과학기술 영역 수준을 높이고, 귀국 교포 및 홍콩∙마카오 인민들의 각급 정협(政協) 진출 비중을 높일 것. 셋째,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국가전복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계 내의 ‘적성(敵性)활동’ 감찰 강화 등이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장쩌민(江澤民)의 종교업무 관련지시도 전달되었다. 청장년 지식층의 종교신앙 및 종교적 광신을 억제시키고, 당 간부의 관리를 강화하여 종교활동 참가자를 색출,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에도 개정되지 않을 시에는 탈당시키거나 당적에서 제적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최초로 종교별 인구분포가 공식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에는 2억 2천만 명이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교별로는 불교 1억 5천여 만 명, 기독교 2천 5백여 만 명, 천주교 320여 만 명, 이슬람교 1천 1백여 만 명, 도교 550여 만 명이다. 그러나 공안부 내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3천 5백만명, 천주교 850여 만 명의 신도가 있으며, 기독교와 천주교 양대 종교 신도들의 문화수준은 여타 종교와 비교하여 최고 수준이며, 지식∙과학∙교육계 진출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爭嗚 2000. 2)
 
중국 천주교, 중-바티칸 수교 희망
중국 천주교 주교단 비서장인 마잉린(馬英林)은 중국 천주교회와 교황청과의 수교 희망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과 바티칸의 수교는 종교방면에서 ‘상호인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로마 교황청은 금년 1월 6일, 동시에 각자 5명의 상이한 중국 주교를 임명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었다. 이에 대하여 마잉린 비서장은 완전히 우연일 뿐이라고 밝혔다. (明報 2000. 3. 6)
 

기공 수련자 체포
중국 당국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이미 2년 간의 단속 기간에 이와 유사한 수련자 2만 1천명을 체포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AI)가 23일 밝혔다. 런던에 사무실을 둔 기공단체는 중국 당국이 미신 단속에 대한 법률을 강화한 뒤 지난해 8월부터 기공의 한 분야인 정공 수련자 600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정공의 지도자 25명을 공식 체포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점 또는 우상숭배, 미신 등 유사종교를 지속적으로 억압해왔으나, 이러한 전통은 중국의 시골 지역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AP 2000. 3. 25)
 

정치∙양안관계

자오쯔양 10년 만에 가택연금 해제
1989년 6월 4일 톈안먼(天安問) 사태로 축출된 자오쯔양(趙紫陽∙80) 전 당총서기에 대한 10여 년 간의 가택연금과 정치사찰이 해제되었다. 자오는 80년대 국무원 총리로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개혁 개방의 실무를 도맡았으며, 87년 후야오방(胡耀邦) 실각 이후 덩에 의해 총서기로 발탁됐다. 그러나 89년 정치민주화를 주장하며 텐안먼 광장에 집결 한 청년, 학생 등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유화책을 펴는 등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총 서기에 축출됐었다. (동아일보 2000. 3. 3)
 

전인대 폐막, 서부개발∙부패척결 결의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3차 회의에서는 21세기 부강한 중국 건설이라는 모토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개혁의 심화와 부패에 대한 척결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전인대는 올해 7%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서부대개발 정책을 선언하고 내수부양에 적극 나선다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21세기를 시작하는 올해를 새로운 3단계 전략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오는 2010년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2020년까지를 2단계, 2050년을 3단계로 정해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매일경제신문 2000. 3. 16)
 

타이완, 천수이볜 총통 당선
타이완(臺灣) 야당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49)이 3월 18일 중국의 위협속에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3,9%의 지지로 승리함으로써, 1947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타이완으로 건너온 국민당 50년 통치를 종결시켰다. (조선일보 2000. 3.20)

타이완 ‘하나의 중국’ 수용 시사
천수이볜 대만 총통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의 최측근인 민진당의 추이런(邱義仁) 주미 대표가 밝혔다. 그동안 천 당선자는 “ ‘하나의 중국’ 문제를 중국과 논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에는 반대.”라는 입장이었고, 중국측은 “ ‘하나의 중국’ 을 인정치 않는 한 어떤 대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천 당선자는 당초 타이완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선거전을 벌이는 동안 “총통에 당선돼도 대만독립을 선포하지는 않겠다. 타이완 독립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2000. 3. 31)
 

타이완 정권 교체 영향, 중국 민주화 도미노 우려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천수이볜이 타이완 총통에 당선되자 중국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전국 대학에 걸쳐 “당장 통일전쟁에 나서자!”는 시위가 벌어졌고, 현장에서 ‘대만 해방전 전사(戰士)’로 자원하는 대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지식인과 학생들은, 동포인 타이완인들이 제 손으로 최고 지도자를 뽑고 패배한 쪽은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에 깊은 인상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중국 지식인들은 타이완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귀뜸했다. 홍콩의 양안(兩岸) 전문가인 위진센(余錦賢) 박사는 “타이완 민주화를 배우자는 시각은 중국 공산당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 3월 30일자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공산당 선전부는 최근 핵심 수뇌부들이 모여 “국내외 정치문제를 올바로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숙의했다. 타이완의 정권 교체 여파로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올지 모를 민주화 요구와 동요에 대비하자는 목적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아래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민 대중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0. 3. 31)
 

경제

서부개발 정책 강화
중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연해지구 개발정책이 일정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금년부터 서부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하순부터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이끄는 서부지구개발 그룹을 발족시키고, 인프라 건설의 가속을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역 개발의 최대 목적은 개혁개방 정책의 혜택을 받아 개발된 연해지역과의 빈부격차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 이후 수출산업의 둔화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개발이 내수주도형에 의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간중국 2000. 2. 15)
 

중국에서도 무료도메인 등록가능
202.96.140.57/person/register.htm에서 이제는 중국에도 무료 가상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202.96.140.57/person/register.htm으로 들어가 홈페이지 제시에 따르기만 하면 무료 도메인을 갖게 되는데,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1분이다. 즉 이름을 입력하여 기존 등록되지 않았으면 신청 후 이름 nethome.com.cn으로 도메인이 등록된다. (주간중국 2000. 3. 20)
 

인터넷 시장 전면개방
중국 정보산업부는 인터넷 관련 분야의 외자도입을 활성화하고, WTO 가입에 대비해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내용의 전신관리 조례를 마련했다.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인 중국 전신관련 조례는 외자기업과 중국 사영기업의 통신분야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인터넷 관련 분야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국가 기간통신망이나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등 중요분야에 대한 투자산업은 국유기업이나 국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외국기업이나 사영기업은 지분참여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매일경제신문 2000. 3. 24)
 

《윈도 2000 중문판》 시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2000 중문판》이 3월 20일부터 중국에서 정식으로 시판되고 있다. 윈도 2000 중문판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능을 강화했으며, 적외선송신, 오프라인 문서 바인더, 프로그램 관리응용, 스캐너, 터미널서비스 등의 10대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또 윈도 2000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병음수록법 2.0판을 개정하면서 신기술을 채택, 64K에 달하는 중문 자모와 부호 및 중문색인의 지원기능 등을 강화했다. (베이징저널 141호 2000. 3. .25 ~ 3. 31)
 

ASEAN(한∙중∙일) 지원기금 창설 합의
3월 24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통화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아시아지원기금을 창설키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긴급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AMF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일보 2000. 3. 27)
 

EU-중국, WTO 가입 2차 협상 결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중국과 유럽연합(EU) 양자 간 2차 무역협상이 뚜렷한 합의없이 끝났다고 3월 31일 EU 집행위가 밝혔다. EU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며, 4월 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버리지 않았다. 앤서니 구치 EU 협상대표단 대변인은, 3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나흘 간 열린 이번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햇으나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AFP 2000. 4. 1)
 

 금융실명제 실시
 중국이 4월 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AP통신이 관영 「북경신보(北京新報)」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 은행들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탈세를 막고 건전한 신용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신문은 예금주들에게 계좌를 이용할 때 실명을 밝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사 당국이 부패 관리들의 비리자금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0. 4. 1 )

사회 ∙ 교육

남녀 성비 파괴, 농촌 더 심각
중국에서 남녀 아동 성비 파괴 현상은 지방 오지로 갈수록 심하다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한데다 당국의 단속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비 파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성비 파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성감별을 통해 태아가 딸일 경우 낙태라는 극단적 방법이 동원된다. 설사 딸이 태어나더라도 고의적 유기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거나, 여아 선호가 강한 동부연안 지역의 가정에 입양시키게 된다. 불론 이런 끔찍한 비극들이 보편적 현실은 아니지만, ‘한 자녀 정책’이 계속되고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중국 전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2000. 2. 8)
 

농촌 노동자 연 1천만 명 도시 이동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농업부 산하 연구기관보고서를 인용, 2005년 농촌 노동인구 6억 명 중 필요노동력이 1억 6천 8백만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천만 명의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농촌 실업인구 7천만 명 중 2천 2백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으며, 도시의 농촌 실업자 흡수능력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700만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2000. 2. 22)

상하이시, 24시간 무비자 허용 방침
3월 15일 상하이(上海)시 당국은, 앞으로 상하이에 방문하는 모든 해외여행객들이 24시간 동안 무비자로 머물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및 유럽 10개국에서 온 여행객들은 48시간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2000. 3. 17)
 

베이징 ‘물 부족’ 심각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올해 6억㎥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대도시의 하나인 베이징시는 1인당 수자원 보유량이 3백㎥에 못 미친다. 지난해 심각한 가뭄으로 작년 베이징시의 연간 강우량은 349.1㎝에 불과해 평년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저수량은 전년대비 8억㎥의 감소를 가져왔다. 베이징 시의 물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南水北調(남쪽의 물을 북쪽에 조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베이징저널 141호, 2000. 3. 25~3. 31)

베이징에 사립대학 설립
저장(浙江)성 민영기업인 지리(吉利)그룹은 8억 위안(元)을 투입, 베이징(北京)시 창핑(昌平)구에 부지면적 3천무(畝=1무는 약 2백 평) 규모의 베이징지리대학타운(北京 利大學城)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리대학타운 건설을 위한 35㎡ 규모의 1기 프로젝트가 오는 8월 말 완공돼 올해 2천 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1기는 외국어학원, 방송학원 등 7개 단과대와 1개 중외문화교류센터로 이루어지며, 일부 성인훈련반 학생을 포함, 4년제 본과생 및 전문대생을 모집하게 된다. 2기는 학교 운영규모를 확장해 석사학위 연구생과 유학생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베이징저널 141호, 2000. 3. 25~3.31)
 

대학 신입생 180만명 모집, 중국 대입 ‘3+X’제 확대 실시
중국 언론에 따르면 금년도 중국 전역의 일반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은 작년대비 12.5% 증가한 180만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고등하교 졸업생의 평균 대학 진학률은 49%에 달할 것이다. 언론은 또 과목배정, 시험내용, 시험방식, 입학사정 형식 등의 대입제도 개혁이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각 성, 각 시가 올해부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추천한 ‘바우쑹(保送=성적 우수자의 무시험 추천입학)’ 학생일지라도  반드시 종합능력평가시험을 치른 후 입학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입학자격을 주도록 지시했다. (베이징저널 141호, 2000.3. 25~3.31)

한 ∙ 중 관계

‘차관보급 핫라인’ 합의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7일, “탈북자문제로 어려워진 대중(對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특사를 파견한 결과, 중국과 차관보급 상시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중 관계가 각 분야에서 크게 진전된 만큼 한두 가지 문제로 양국관계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나가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일보 2000. 2. 9)
 

“형사 사법공조” 비준서 교환
한국과 중국은 2월 23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우따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비준서 교환으로 양국은 상대국에서 발생한 자국민 관련 범죄의 수사협조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되며, 재판 등 사법 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공조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후 30일이 지난 다음 달 23일부터 발효된다. 양국은 상대국에 도피한 범죄인을 넘겨받을 수 있는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도 검토키로 하고, 곧 양국 외교부 조약국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화일보 2000. 2. 22)
 

‘특혜관세’ 적용 합의
한국과 중국은 3월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한 양국간 특혜관세 적용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제16차 방콕협정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 가입이 확실시된다. 방콕협정은 한국,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 개도국 간의 특혜관세협정으로, 중국이 여기에 가입하면 역내 인구가 25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경제협력체로 부상하게 된다. (베이징저널 141호, 2000. 3. 25~3. 31)
 

중국으로부터 ‘초대형 황사’
최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화북, 서북지역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황토먼지가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어 환경 및 기상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황사현상이 유난히 잦은 이유는, 중국 황허(黃 河)상류, 몽골과 중국의 경계지역 등 황토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훨씬 적어 토양이 마를 대로 말라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몽골고원 북방에서 불어온 차가운 기류와 황허 이남의 따뜻한 기류가 부딪치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해 흙과 모래먼지를 공중으로 끌어올린 것. 특히 중국 언론들은 이번 황사현상의 주된 진원지 가운데 하나로 지난 수년 동안 빠른 속도로 사막화된 내몽골의 아라푸(阿拉普) 지역을 꼽아 환경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0. 3. 28)
 

C.M.대륙선교회 창림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하는 C.M.대륙선교회(대표 최요한 목사)가 지난 1월 18일 창립됐다. C.M.대륙선교회가 앞으로 주력할 사업계획 중 첫 번째는 지도자 양육으로 중국어 교육을 비롯해 실제 목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륙선교훈련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중국 단기 선교 프로그램의 개발인데, 이는 중국 선교에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평신도가 월요일에 중국으로 출국, 중국 현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강의하고 토요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적어도 매주 1명씩 단기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는 문서선교 사역이다. 중국에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신앙서적은 전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적합하도록 성경공부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중국의 라디오 보급률이 4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라디오 방송선교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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