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2025>는 좁게는 제조업/산업 혁신을 향한 중장기 전략인 동시에, 좀 더 넓은 차원에서는 중국 경제 전반의 구조전환과 질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전략이기도 하다.   

10년 후인 2025년에는 현재 ‘제조대국(세계의 공장)’의 지위에서 상승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세계의 ‘제조강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2025> 전략의 전반부 5년의 시기는 13·5규획(제 13차 5개년 규획, 2016-2020)과 일치한다. 즉, 외양상 <중국제조2025>는 13·5규획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13·5규획의 제조업/산업 정책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제조2025>라는 제조업/산업 혁신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전략과 정책들, 즉 13·5규획 중의 산업정책 그리고 뉴노멀(신창타이)의 배경 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중국의 13·5규획 시기(2016-2020)는 뉴노멀 상태에 놓여있고, 공업화는 후기 단계에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혁신전략(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일본재부흥전략(JAPAN is BACK)’, 미국의 ‘국가혁신전략’)과 전 세계 산업과 기술혁신/기술혁명 주기와 시기적으로 중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새로운 수요가 대두되고 산업 전반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체질개선-질적 전환의 필요성/시급성으로 인해 <중국제조2025>전략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산업은 그간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약점들을 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핵심기술과 첨단장비에 있어서 높은 대외 의존성, 자원/에너지 이용의 낮은 효율성, 심각한 환경오염, 제조업 설비 가동률의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 현상, 중공업 위주의 공업 구조를 포함한 산업 구조의 불합리성, 기술집약형 산업의 저조, 첨단 제조업과 생산성 서비스업의 낙후, 산업 간 불균형, 전통산업의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문제, 낮은 정보화 수준 등.  

나날이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시장에서 중국 내부의 이러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취약점들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제조국가들과 격차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며, 산업/경제 방면에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을 비롯한 종합국력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의 굴기’와 ‘강국몽의 실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제조2025> 전략은 제조강국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기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 2025년까지 독일, 일본 등이 과거 공업화를 실현한 시기의 수준에 근접하고 기본으로 공업화를 실현해 세계 제조업 강국 제2진영에 진입한다.   
제2단계 2035년까지 세계 제조업 강국 제 2진영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에 도달하여 명실상부한 제조강국으로 진입한다.  
제3단계 -건국 100주년이 가까워지는- 2045년까지 세계 제조강국 제1진영에 진입하여 전 세계를 이끄는 제조강국이 된다.  

그리고 제조업/산업 방면에서의 4대 공통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혁신능력 제고’, ‘품질과 기술 제고’, ‘제조업/공업과 정보기술(ICT) 사이의 융합’, ‘녹색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중국제조2025> 전략은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산업영역과 산업별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전의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의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가급 전략인 <중국제조2025>, 그 진행과정에 대한 계속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

 
 

♧ 사진출처 | 바이두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