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8일 발표한 2005 세계 각국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탈북자 등 난민에 대한 보호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중국을 북한, 버마, 이란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2005년에도 중국의 인권기록은 계속 열악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서, 중국 정부가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을 정부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구금하거나 고문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의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문, 방송 등 언론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구금되거나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 체포, 구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약 3만에서 5만 명의 사람을 고용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통제 체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 정치 행사 등이 열리는 시기에는 차단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수가 늘어나는 조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베리 로원크론(Barry Lowenkron) 인권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인터넷을 제한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국제 난민 조약에 가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정부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 이주자”라고 주장하며,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이 이들 탈북자에 접근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수 천명의 탈북자들을 구금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린성의 치안 웹 사이트를 보면 2004년에만 2천 여명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북한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는 물론 이들에게 음식, 피난처, 교통수단을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 기자나, 선교사, 인권활동가, 심지어 중국인들까지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밖에, 중국 내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버어마, 라오스, 북한, 베트남 등에서 여성이나 어린 소녀들이 성 매매나 강제 결혼을 위해 중국으로 인신매매 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여성들은 적게는 38달에서 많게는 375 달러에 중국내 신부감으로 팔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9일 중국의 인권상황을 꼬집은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에 정면으로 맞서며,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근거 없이 중국 인권을 비난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6//3/13 데일리 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