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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09 中 도전과 과제> 재해.안전.의료시스템 구축 | | 개혁개방 30주년이자 올림픽을 개최한 2008년은 중국인에게 영광스런 한해로 기억되겠지만 동시에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노출한 한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쓰촨(四川)성 대지진을 겪으면서 중국은 자연재해 예방대책 부재를 드러냈으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또 한번 추락했었다.
이와 함께 농촌문제와 실업, 의료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내년에는 신중국 건립 60주년의 기치를 내걸고 이 같은 사회불안 요소들을 줄여나가면서 사회안정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성공 여부가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비교적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 자연재해 예방 대책 확립 = 2008년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의 전국적인 폭설대란에 이어 9만명에 가까운 최악의 희생자를 낸 쓰촨 대지진, 남부의 물난리 등 엄청난 자연재해가 중국인들을 시달리게 했다.
자연재해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겪은 올해의 자연재해는 위기 대응 시스템과 안전관리 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노출했다.
대부분의 지진 희생자들은 내진설계와는 거리가 먼 부실한 건물더미에 깔려 숨지는 등 안전관리에만 철저했더라면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춘제를 전후해 전국을 휩쓴 폭설·한파 역시 예방과 시의적절한 대응만 있었더라면 이처럼 피해를 키우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중국 지도부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이미 피해는 커질대로 커진 뒤였다.
최근에도 윈난(雲南)성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등 남부지방에 늦가을 홍수로 나 45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실종되는 등 홍수 피해를 겪었다.
중국은 올해의 잇따른 자연재해를 교훈삼아 2009년에는 지진과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근 폐막한 6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안전기준 강화를 명시한 '방진감재법(防震減災法)' 초안을 통과시켜 학교 건물의 안전기준 강화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 중국은 응급상황 대응방안을 담은 '돌발사건대응법'의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마련, 자연재해에 더욱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나 사고재난, 공중위생과 관련된 사건을 응급사건으로 규정,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식품 안전성 문제 = 올해는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가 또 한번 크게 불거졌다.
멜라민 파동은 분유를 시작으로 유제품으로 또 사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됐고 한국을 비롯해 피해국도 수십개국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됐다.
중국에서는 멜라민 오염 분유를 먹은 6명의 영유아가 사망하고 약 29만4천명의 아동이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도 엄청났다.
결국 파문을 촉발시킨 제조업체 싼루(三鹿)사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적자를 못 견디고 파산했으며 유제품 업계간 구조조정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발 식품안전 사고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는 이번 파문에 대해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대응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던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소비자와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정부 책임자로서 매우 참담함을 느끼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실상 국제사회에 고개를 숙였다.
중국 정부는 관리 책임을 물어 관련 부처 기관장을 해임하고 유해물질을 우유에 첨가하는 업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유제품 품질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제품업계 조정과 진흥계획 요강'을 통해 올 연말까지 생산과 수매, 가공, 유통 등 각 과정을 개혁해 유제품 업계를 정상화시키고 내년 10월 이전에 관련 법규와 품질표준을 완전히 정비하고 2011년 10월말 이전까지 유제품 산업 전체의 표준화를 실현키로 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의지로 볼 때 2009년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 농촌.의료.사법개혁 가속화 = 중국은 내년도에 농촌, 의료개혁,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산당은 지난 10월 제17기 3중전회에서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매매 허용을 골자로 한 농촌개혁에 관한 문건을 통과시키면서 2020년까지 농촌의 1인당 소득을 현재의 두배로 끌어올리고 1천500만명의 농촌 극빈층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도농 차별의 걸림돌로 비판받아온 호적제도를 농촌호적을 없애고 거주지별로 호적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혁, 도농일체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는 2억명이 넘는 농민공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또 중국은 2020년까지 전국의 인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농촌 등 낙후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망을 확충하고 공공위생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적인 의약품 가격을 국가가 통일해 관리키로 하는 한편 의료진 수준 제고와 공익성 강화 등 관영 의료기관에 대한 개혁도 촉진키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경제개혁을 지원하고자 사법제도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11월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인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빈부격차 확대, 부정부패 확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계기로 중국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같은 사회개혁과 함께 2천400만명의 구직자가 몰려 최악의 취업난이 우려되는 내년도에 실직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연합뉴스 2008.12.2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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