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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국진출 5만개 대만기업 "하나의 중국 지지" | |
대륙투자가 대만정치 바꾼다
정부 정책과 달라… 투자액은 1000억달러 달해
3부·천총통 독립노선 비판… 대만은 청년실업
지난 6월 22일 대만의 주요 일간지 1면 광고란은 한 기업체의 성명으로 ‘도배’됐다. 만만찮은 광고비를 지출한 회사는 대만 제2의 기업이자 반도체 업체인 롄화(聯華)전자 유한공사(UMC). 성명 제목은 ‘신주(新竹) 지방검찰청은 본 회사의 차오싱청(曹興誠) 회장을 즉각 기소하라’이다. UMC가 자극적인 광고를 낸 것은, 중국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의 ‘허지엔(和艦) 반도체’에 3000억 대만달러(한화 약 9조원)를 투자한 것을 놓고 검찰이 ‘우회투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의 중국 투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합법적인 것이다. 불법 사실이 있으면 검찰은 즉각 회장을 기소하라. 시비는 법원에서 가리자.”
UMC와 검찰의 공방은, 최근 대만에서 벌어지는 ‘정경(政經)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황승현(黃勝炫) 부대표는 “5년 전부터 대만에서 ‘대륙열(大陸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과 정부간의 갈등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륙열’이란 대만 기업들의 중국 진출붐을 말한다. 1991년부터 시작된 대만 기업의 대륙투자는 2000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 2004년에는 69억4000만달러에 달했다〈도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은 5만개를 넘어섰고, 투자액은 1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이 충돌하는 원인은 ‘대륙투자’와 ‘양안문제’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대만 대륙위원회 우짜오시에(吳釗燮) 주임위원은 “기업의 대륙진출은 국제분업화(分業化)의 일환이지만, 자본·기술유출과 경제 공동화(空洞化), 국가안보 위협 등을 막기 위해 투자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중국을 선점하기 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3불정책과 ‘대만독립노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배경에서 올 3월25일 대만 치메이(奇美)그룹 쉬원룽(許文龍) 회장은 대만 정부의 대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천 총통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총통부 기업부문 국정고문을 맡고 있던 그는 이날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면서,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며, 대만독립 추진은 대만에 전쟁만을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즉각 ‘중국 압력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천수이볜 총통이었다.
기업들의 ‘탈(脫)대만’은 국내적으로 ▲경기침체 ▲실업자 증가 ▲청년층 빈곤화 ▲노사관계악화 등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어, 천수이볜 정부의 숙제가 되고있다.
대만의 ‘대륙열’과 관련,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문흥호(文興鎬) 교수는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정치적 불안을 완화하고 극단적 대결을 막아주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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