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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일본 "중국에만 투자말라 |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지대(CAFTA) 건설작업 본격화에 대응,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일본 기업들에 아세안 국가 등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할 것을 강력 시사하는 통상백서를 발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각의에 제출한 2005년판 통상백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동산 제조업 설비 등 고정자산투자에 의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동아시아 투자의 일극집중(一極集中)’을 재편할 것을 일본 기업에 촉구했다. 통상백서는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농촌 소득의 저하, 실업 문제로 인한 민간 소비의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거품경제의 붕괴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에도 고정자산투자 비중이 GDP의 35% 수준이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백서는 “(중국의 투자는) 지방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활동, 국유은행의 비효율적 융자 활동 등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아세안과의 네트워크를 시야에 넣고 중국·아세안 규모에서의 생산의 최적화, 일극집중 리스크를 경감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기업들의 대외투자를 아세안 지역으로 분산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판은 주말판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관계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방위청도 2일 방위백서(개요)를 발표, 중국 해군의 동남아시아 해역에서의 활발한 군사 활동과 중국의 방위비 증액 사실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17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군사비 증액을 통해, ‘적극적 방위(개념)의 군사 전략’을 펴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가스전(田) 개발 사업과 보조를 맞춰 해군의 외양(外洋)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 군사력 확대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조선일보 2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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