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도시로 흘러들어간 농민 노동자는 현재 1억 2천만 명에 이른다. 그들은 도시현대화 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도시 주민의 기본보장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자녀는 수업료를 납입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다. 이들은 도시에 융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중국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귀향할 여비가 없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도시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동자들을 조심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각 도시의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설날 전에 미리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연말 범죄 최고조시기를 맞아 시 공안국이 치안강화 및 안전을 보장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알선업자에게 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일자리 알선업자는 시공업자에게 밀린 돈의 지급을 요구하지만, 시공업자는 도급업자 혹은 정부부서에서 아직 결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은 도시 주민의 기본적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고용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노동자들은 도시와 지방 건설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물건을 훔친다.” 이것이 노동자에 대한 중국 도시인들의 인상이다.

노동자는 농민노동자, 불량배(1994년 전), 여공(광둥 연해의 대외 개방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지역에 있음.)등으로 불리워진다. 모두 농업에 종사하다 고향을 떠나 노역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2002년 당시 부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는 기업과 기업책임자들을 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하였다. 

금년 베이징시 건설위원회는 처음으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체불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부동산 업자를 독촉했다. 사안이 중한 자는 이후 새로 착공하는 공사에 대해 시공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을 거래은행에 고지하여 신용불량대상에 올리도록 하였다. 

다롄(大連)시 공안국은 다년간의 노동자 문제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방법을 바꾸어, 노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법률구조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전례 없는 모범을 보였다. 

도시인구 4명에 노동자 1명

현재 전국의 각 도시에는 1억 2천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도시인구 4명 중에 1명이 노동자인 셈이다. 건축, 공장, 음식점, 청소, 소매상, 경비, 보모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주로 분포해 있다. 

방대한 노동력은 농촌에서는 더 이상 활로가 없다. 농산물의 잉여, 생산원료비의 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농민을 울린다. 더욱이 저가의 국제농산물이 중국시장에 유입되게 되면 농업 노동력 수요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나친 국토개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경 포기 산림 회복’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 농촌, 농업’이란 농업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원티에쥔(溫鐵軍)은 ‘지방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나날이 위축되고 있으며, 농촌노동력 수요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금 분할 제도 하에서 단기 임기의 지방관원들은 매번 큰 액수의 세금을 거둬들인 공로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 납입한 후 실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들어, 지방정부는 부득이 대출을 받게 되고, 그나마 상환능력이 없어 재정파탄에 처하게 된다. 농촌 건설은 제자리걸음이고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황하주변의 중국》저자 차오진칭(曺錦淸)은 자연재해, 지방정부의 재해, 시장파동의 재해, 이「세 가지 재해」중 농민들은 지방정부의 재해를 가장 원망한다고 이야기한다. 농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지방관 리창핑(李昌平)의 「농민은 정말 고통스럽고, 농촌은 정말 궁핍하며, 농업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언급은 일찍이 전국적인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도시는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호적제도는 농민의 이동과 이주를 제한하였다. 농민의 자식은 대대로 농민으로만 살아야 했다. 비록 도시로 간다 해도 거처만 옮긴 것이지 호적을 옮길 수는 없었다.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없었고, 도시 주민으로서의 복리도 누리지 못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거처를 제공받지만 일부 노동자는 도시 인접지역의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으로 거주한다. 아직은 멕시코처럼 도시순환빈민굴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닥칠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 

농민이 찾는 것은 일(직업)이기에 일자리가 비교적 더 많은 대도시에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에 소도시 및 지방 건설에 농민을 흡수하고 대도시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제안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의도는 좋았으나 실현하기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취학연령의 자녀를 데리고 도시로 간다. 그러나 ‘타지 교육 추가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낮 동안 노동자 거주지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로 우글거린다. 

노동자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아주 높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이롱롱은 2003년 1월 “전국 안전사고 재해사망률이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매년 10여만 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선전(深圳) 일대에서만도 산업재해로 장애자가 된 노동자가 매년 일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는 노동보장이 없다. 불행히 산업재해라도 당하게 되면, 전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또 악덕 고용주 혹은 노무 알선 업자를 만나면 도움을 구할 방법조차 없다.

그 중 일부 극소수 노동자들의 범죄행위가 노동자 전체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웠고, 도시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도시 주민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당하고, 시민사회에 융화되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도시가 노동자를 외래인구로  규정하고, 도시 내의 여러 자원들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려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들을 값싼 임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정식 도시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비록 고도성장을 지속하더라도, 각 도시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만의 농민 노동자와 신생 도시의 취업인구를 제때에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만약 성장이 둔화되고, 취업기회가 감소된다면 노동자는 첫 번째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퇴각로가 없다. 고향으로 돌아 갈 수도 없고 도시를 떠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인 것이다.


천꾸완중(陳冠中) | 아주주간 기자 (출처 : 아주주간 2004.01.25)
번역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