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유엔인권위서 미국 결의안 상정 저지
중국은 4월 18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对)중국인권규탄 결의안을 저지했다.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의 결의안 제출에 맞서 불처리 동의안을 상정, 찬성 23, 반대 17, 기권 12, 불참 1로 불처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95년을 제외하고 10차례에 결쳐 미국의 조도로 제안된 인권규탄 결의안의 본안 상정을 저지했다.
(연합뉴스 4. 19)

러-중’긴밀협력’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맞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4월 29일 향후 20년 동안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을 규정할 「러-중 선린, 친선, 협력 조약안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몇 개월 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긴밀한 정치 접촉을 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응한 중국의 러시아제 최신무기 구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 여부 등 굵직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이 어떠한 공동대응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한국일보 4. 30)

중국 해커, 미국 정부 웹사이트 해킹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해커의 공격을 경고한지 이틀 만에 노동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여러 곳이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커가 침입해 미국 정찰기와 충돌해 숨진 중국 전투기 조종사 왕웨이 대위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해커가 정보절취를 막는 보안시스템을 뚫지는 못했다고 밝혔으나, 해킹 수시간 만에 웹사이트를 아예 폐쇄힌 것으로 전했다.
(연합뉴스 4. 30)

장쩌민, 후진타오에 국가주석직만 양보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은 차세대 권력이양이 예상되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를 1년여 앞두고 국가주석직만 후진타오(胡锦涛) 국가부주석에 넘기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주석의 총서기직 이양 보류 결정은 후 부주석과 쩡칭홍(曾庆红)부장 세력 간의 치열한 승부를 예고해주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5. 8)

부시, 달라이 라마 곧 접견
천수이볜(陈水扁)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이 시작된 데 이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회담 일정이 공개되자 중국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중미 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천 총통의 방미는 미국이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 이라며 “이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5. 22)

「톈안먼 페이퍼」 조작 의혹 논란
지난 1월 서방언론이 ‘텐안먼(天安门) 지도부’ 의 6∙4 사태 진압결정 과정 등이 담긴 「톈안먼 페이퍼」를 공개, 파란을 일으킨데 이어 4월 중국어판도 출간되었다. 이에 중국의 톈안먼 사건 연구자 샤오허는 홍콩 「성도일보」에 보낸 서한에서 “유출 자료 대부분은 신화통신 등 언론이 ‘내부참고용’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불과하며 자료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출처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중난하이의 전화 기록이나 당8대 원로들의 대화 등은 완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5. 29)

중-미, 공중충돌 종결
워싱턴과 베이징 당국이 중국에 억류 중인 미군 정찰기 기체반환원칙에 완전 합의함에 따라 5월 1일 남중국해상에서 발생한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건으로 빚어진 중∙미 외교분쟁이 사건발생 두 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미태평양 사령부 휘하 4명의 군관계기술자들은 미∙중 양측이 지난 주말 미 정찰기 EP3기의 해체반환에 합의함에 따라 베이징(北京)과 하이난(海南)섬 링수이 비행장을 방문해 EP3기 해체 및 수송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미진한 문제들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6. 1)

홍콩 대학생 ‘6∙4 재평가’ 촉구 횃불 시위
홍콩 대학연합회 대표 20여명은 3일 카오룬반도에 있는 침례회대학에 집결, 6∙4 재평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홍콩섬 시환에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연락판공실 홍콩지부> 앞에 모여 ‘6∙4 재평가’ 및 ‘수감중인 민주화 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민다수는 시위대들에게 접근해 전단을 얻어가는 등 비교적 호응이 높았다. 시위대들은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겨레 6. 5)

경제

중국 인민폐 30년 안에 세계 3대 주요통화로
지난 1974년부터 8년 간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슈미트(83) 박사는 5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 국제 세미나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중국 위안화(元货)는 달러(미국), 유로(EU) 등과 함께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고 단언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30년 안에 국제 금융계에서 미국, EU 등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는 얘기다.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밀치고 3대 통화로 등장할 것이라는 게 흥미롭다.
(한국경제 5. 14)

서부대개발 ‘분리주의’ 암초
중국 정부가 21세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직면했다. 서부대개발의 핵심지역 중의 하나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내 분리주의 단체들이 ‘개발 저지’ 를 선언, 중앙정부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외부의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대개발로 서부지역이 한족화 될 경우 독립투쟁의 근거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과, 대개발 후 한족이 대거 이주할 경우 자연스럽게 위구르족의 취업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5. 14)

연내 WTO 가입 힘들 듯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연속 지연, 가입 시기가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준비 부족’으로 연내 가입이 어렵다고 미국의 한 관리가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 쟁점인 ‘농업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 돌파구를 연다 해도 보험과 교역권리, 분배 문제 등 쟁점들이 남아 있어 WTO 가입을 위한 쾌속 행보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5. 25)

외자유치 ‘밑 빠진 독’
세계 최대 투자 유치국의 하나인 중국에서 지난해 해외에서 대략 407억 달러(약 53조)를 투자유치한 반면, 48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분석가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은, 자영업자나 사기업인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분명하게 보장되는 해외로 자본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일보 5. 31)

사회

4월에만 범죄자 400여명 처형
중국 당국이 범죄단속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각종 범죄자 30명을 또 처형함으로써 4월 한달 동안 모두 405명을 처형했다. 이들은 살인, 강도, 절도, 조직범죄 가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급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즉시 처형장으로 끌려가 총살형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조직범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월 초 주로 범죄조직을 겨냥한 강력한 범죄단속 운동을 개시했다.
(연합뉴스 4. 27)

영아 사체로 가짜 약 제조
병원 등에서 몰래 사들인 영아들의 사체와 태반으로 만든 것을 ‘만병통치약’이라며 팔아온 중국 거주 조선족 여인이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체포된 이 여인은 공안원에게 “두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영아의 대뇌를 만든 것이고, 뱃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영아의 사체를 다져서 만들어 낸 것인데 효과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는 것. 이 여인은 믿지 않는 공안원에게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는데 죽은 영아들의 사체 13구와 태반 6개가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4. 28)

축첩 금지 혼인법 통과
중국 국무원은 4월 28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축첩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혼인법안’을 승인하였다. 혼인법 제정에 관여한 우창전교수(여)는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배우자들의 외도 등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법의 진정한 의미를 재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축첩을 불법화하고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4. 30)

독서클럽 가입 지식인 체포
)에서 5월 5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독서클럽 회원 8명이 월례 모임을 가진 뒤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명은 이튿날인 6일 풀려났으나, 공안당국은 독서클럽 결성을 주도한 전직 교사출신의 샤오치안밍(38) 등 나머지 4명은 2주 가량 억류할 것으로 전했다고 샤오의 부인 펑카이슈가 전했다. 펑은 “토론주제는 문학에 관한 것이었고, 현행 사건이 때로 주제가 되긴 했지만 법이 금지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안 및 샤오둥 당국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경향신문 5. 8)

잇단 광산사고 광부 68명 매몰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탄광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광부 68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난 지역은 쓰촨(四川)성 의빈(宜宾)시 인근의 칭롱쭈이(青龙嘴) 탄광과 광시(广西) 장족자치구 베이하이(北海)시 인근의 한 석고광산이다. 중국에서는 안전관리 허술로 광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 이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광부는 5천 명 이상이다.
(연합뉴스 5. 19)

중국 국민 절반 “일본 싫다”
중국인들의 일본 혐오감이 최근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을 계기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50대이상의 고령층에서 일본 혐오감정이 강하게 나타났던 이전과는 달리, 20~30대에서도 나이∙성별∙직업과 관계없이 폭넓은 대일혐오 경향이 드러났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봄부터 대일 중시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래 10월 주룽지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으나, 올들어 교과서 문제, 무역마찰, 일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판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5. 19)

가족수혈로 에이즈 감염, 21억원 피해보상 청구
수혈을 통해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한 가족이 병원과 혈액공급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국에서 이처럼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 피해자가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재판은 중국 내 수혈에 따른 에이즈 피해자의 소송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며, 만일 원고측이 이기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자가 중국에 수백 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있다.
(동아일보 5. 22)

집단수용소 서방에 첫 공개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난 받아왔던 노동교육소(劳动教育所)를 서방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노동교육소는 중국 당국이 각종 범죄자에게 노동을 통해 교화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운영 중인 집단수용시설이다. 이곳은 1957년에 세워져 3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483명이 수용되어 있다. 중국의 노동교육소 공개는 7월 13일로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08년 올림픽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광저우시 호구제 폐지
중국 광둥(广东)성 광저우(广州)시가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호구(户口)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호구란’ 한국의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한 중국식주민 관리제도이다. 광저우시는 농민 호구를 일단 시 거주민 호구로 통일시켜 거주, 취업 등을 위한 농촌과 도시간 합리적인 이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뒤 최종 단계로 호구 대신 신분증을 통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6. 1)

10년 이래 최악가뭄
중국에 올들어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덮쳐 현재까지 약 100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사람과 농작물과 가축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올봄의 강우량이 극도로 적었던데다 심각한 황사 현상이 토양의 습기를 더욱 적게 만들어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가뭄으로 여름 곡물을 심은 농지 중 22만7천헥타르가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을 비롯, 각종 곡물 수확과 우유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경향신문 6. 1)

중국 대학생 공산당원 붐
1949년부터 중국을 통치해 온 중국 공산당의 당원 수가 전체 인구의 5.2%인 6,450만 명에 이르렀다. 당원의 절반은 49년 건국 이후 태어난 세대이며, 현재도 대학생들의 3분의 1이 공산당에 가입을 신청하고 있으며, 7만 7천 명의 대학원생과 21만 명의 대학생들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과 승진 등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공산당 가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겨레 6. 4)

공산당 내부보고서 “인민 불만위험수위”
중국 공산당이 최근 집단시위와 대형사고가 늘어나는 등 중국인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근접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 조직부가 만든 이 보고서는 “인민들이 소득격차와 부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며 “도시와 농촌, 해안과 내륙지방 등의 소득격차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11개 성(省)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만든 이 보고서는 특히 시중판매까지 하고 있어 그동안 내부불만을 가능한 한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렸던 중국 당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 6. 4)

종교

리홍즈,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
중국에서 불법화된 기(气)수련단체인 파룬궁(法轮功)의 창시자 리홍즈(50. 李洪志)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홍콩 시사주간 「아시아위크」는 자신들의 취재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매년 ‘아시아 파워 50’ 을 발표하고 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처진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5위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4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5. 26)

양안관계

타이완, ”베이징올림픽 유치 지지”
타이완(台湾) 올림픽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의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이 정찰기 사건과 중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인 우징궈(吴经国) 전 타이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및 7월 13일 모스크바의 IOC 위원들은 대부분 독자적으로 판단해 베이징시에 투표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단체들의 중국 올림픽 반대 캠페인에 대해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 라는 입장을 피력, 베이징의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4. 13)

부시, 타이완 침공 땐 무력 개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 군사개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1982년 이후 타이완과 개최해 온 연례 군수회담을 폐지하는 대신, 앞으로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계속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경제 4. 26)

최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중국이 천수이볜(陈水扁) 총통취임 이후, 타이완을 겨낭한 훈련으로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번 훈련은 타이완 주변 섬의 기습점령과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사일 여단은 물론 정예 부대와 선진 무기가 총동원 되었다. 중국 언론이 그동안 타이완 국방부에 의해 예견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확인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6. 2)

한∙중관계

가요, 중국 공연 길 다시 열렸다
한동안 중단됐던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3일 공연기획자들의 실수로 베이징 공연이 무산된 이후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던 중국 공연 길이 가요 관계자들과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열리게 됐다. 중국 당국의 한국 가수 공연 불허조치가 해제되며 그 첫 케이스로 중국에서 톱스타 대접을 받고 있는 NRG와 안재욱이 공연을 갖게 되었다.
(한국일보 4. 30)

광주-상하이 정기 직항로 개설
한국 광주광역시와 중국 상하이를 오가는 정기 국제선 여객기가 오는 6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광주-상하이 직항로를 운항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중국 상하이 지역을 찾는 승객은 월 7백~8백 명 선이다.
(중앙일보 5. 14)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한
중국 권력서열 제2위인 리펑(李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4박5일의 공식방한 일정을 마치고 5월 27일 한국을 떠났다. 리상무위원장은 이번 방한기간에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만섭 국회의장, 이한동 국무총리 등과 만나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산업시설을 방문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처를 강조했다.
(한국경제 5. 27)

김 대표, 장 국가주석 면담
중국을 공식 방문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5월 28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한∙중 우호협력 및 남북관계 발전 방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에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장 주석은 특히 일본의 우경화 정책과 관련,”전사불망 후사지사(前事不忘 后事之师：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이 미래의 스승이다)”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한 뒤 “일본의 수정 역사교과서를 보면 군국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경제 5. 28)

옌지-서울 항로 6월 초 임시 재개통
옌볜(延边)조선족 자치주는 지난해 ‘옌지중국조선족 민속관광박람회’ 기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항했던 옌지-서울간 항로를 오는 6월 초 다시 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옌지-블라디보스토크 노선과 옌지-나진, 옌지-평양 노선의 조속한 개통에도 합의했다.
(한겨레 5. 28)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시사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과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돼있고 1천만 명의 불교도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설법을 들으려 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이러한 입장을 중국측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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