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외교
‘일본 교과서 파동’에 대한 중국의 대응
중국 정부는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한 교과서 역사 왜곡 시도와 관련,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가 출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 하에 여러 채널들을 통해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중 · 일 양국은 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의 재발은 양국간의 불신과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경향신문 2001.3.3)

상하이 등 5곳 ‘중국 근대화 주도’
앞으로 중국에서 근대화를 주도할 5개 성 · 시로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시와 광둥(廣東), 장쑤(江蘇)성이 꼽혔다. 2050년까지 중국에서 13개 성 · 시(홍콩 · 마카오는 제외)가 근대화를 달성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들 성 · 시의 인구는 전국의 41.5%, 역내 총샌산(CDP)은 전체의 63%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겨레 2001.3.7)

전인대 핵심 논제
“21세기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와 따로 놀지 않고 WTO의 틀 속에서 고도성을 바탕으로 경제 강국이 되겠다.” 3월 15일 막을 내린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 4차 회의의 결혼이다. 이번 전인대의 핵심 논제는 WTO 가입에 대비한 국제 규범에 맞는 법체제 정비, 제 10차 5개년 계획의 승인, 그리고 서부대개발의 본격 착수다. 이와 함께 군의 현대화를 위한 국방예산의 17.7% 증액, 취업구조 확대를 통한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 파룬궁(法輪功)의 단속을 통한 사회안정 문제 등도 중점거론됐다.
(매일경제 2001.3.16)

미 의회, IOC에 중국 올림픽 유치 거부 촉구
미국의 공화 · 민주 양당 의원들은 3월 21일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의 인원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중국의 제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촉구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IOC 당국이 오는 7월 회의에서 2008년 올림픽 유치 도시를 표결로 결정할 때 정치와 스포프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01.3.23)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판매시 군사적 대응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3월 23일 미국의 첨단무기 타이완 수출에 대해 군사력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주석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더 많은 무기를 팔수록 우리는 자위를 위해 더욱 많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지스 시스템과 같은 첨단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하는 것은 중 · 미 관계에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01.3.26)

군 간부 미국 망명으로 중국 정보망 큰 타격
지난해 12월 대표단을 수행해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던 중 동부 지역에서 잠적, 뉴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에 전화를 걸어 망명 의사를 밝힌 쉬쥔핑(徐俊平)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망명 사건은 군부를 비롯한 중국의 정보계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현재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전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경제일간 『신보(信報)』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일단의 고위장교들이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1.3.29)

경제
외국인 투자선호 세계2위
중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외국인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선호하는 투자국으로 뽑혔다. 응답자의 30% 이상은 “중국에서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악화되고 있다는 대답은 5%에 불과했다. 중국은 지난 해에는 3위를 차지했었다.
(중앙일보 2001.2.14)

선진국 과도한 요구로 WTO 가입 지연
올해로 예정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선진국의 ‘과도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고 중국의 스광성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3월 13일 말했다. 스 부장은 “이 과도한 요구는 개발도상국에는 합당치 않다”면서, “중국은 거대한 농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줘지 노동장관은 WTO 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직 상태인 농부 약 4천만 명을 오는 2005년까지 내지의 소도시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1.3.15)

2005년 휴대전화 이용자 3억 명 전망
중국의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매년 4천만 명 꼴로 늘어나 2005년이면 모두 3억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중국 제 2의 이동통신업체 차이나유니콤의 리정마오 사장은 홍콩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는 2005년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 업체 차이나모빌의 가입자가 각각 1억 명과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향 2001.3.29)

사회
귀국 유학생 창업 붐
약 11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 출신들이 귀국 후 창업에 나섰다. 이는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창립된 기업의 전체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다. 개혁 · 개방 이후 해외에 파견된 학자와 유학생은 40만 명 이상이며, 유학생 출신자들이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 후 창업을 꿈꾸고 있다.
(한겨레 2001.2.14)

북한, 중국 등 최악의 인터넷 검열국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의 경우 정부 당국이 인터넷상에서 ‘반정부, 반공산당 성향의 글’을 추적하기 위해 특수경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중국은 또 사이버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매우 강도 높은 인터넷 법률을 통과시켰다.
(경향신문 2001.3)

초등학교 폭발, 41명 사망
3월 6일, 폭죽 생산지로 유명한 중국 장시성(江西省) 이춘(宜春)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폭죽이 폭발해 학생과 교사 41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4개 교실에서 10세 이하의 저학년 학생 2백여 명이 폭죽 뇌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인권단체들은 한창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폭죽에 뇌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중국 교육 당국의 비교육적인 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중앙일보 2001.3.8)

동성애 정신병 목록서 제외
중국 정신과학회는 동성애를 정신병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정신과학회 부회장은 “많은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동성해는 성도착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당국이 게이 전용 술집과 웹사이트,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퍼져온 동성애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동성애자들은 지난 20여 년에 걸친 개방정책을 통해 활동의 폭이 커졌다.
(한겨레 2001.3.9)

장쩌민 월급 35만원
중국 최대의 석간지 『양청완바오(羊城晩報)』가 3월 8일 중국 공무원의 월급 명세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의하면 장쩌민 국가주석의 월급은 2천 3백 60위안(한화 약 35만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부식비, 도서비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배(월급)보다 배꼽(수당)이 클 것’이라고 말한다. 보통 중국 도시 근로자의 월급은 1천 위안 정도이다.
(중앙일보 2001.3.10)

실업률 증가 전망, 새 사회보장제도 도입
중국은 지난 3년 간 공공부문에서 2천 100여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으며 실업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억 명에 달하는 도시지역 노동자 가운데 실직자와 고령자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국유기업이 종신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지금과 달리, 노동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한겨레 2001.3.12)

지난해 부패 · 뇌물수수 사건 급증
중국에서 지난해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의 기소 건수가 전년보다 17.5%나 증가한 4만 5천 113건이었으며, 액수 면에서 대형화 현상이 특히 두드러졌다. 또 사법당국이 체포한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 혐의자 가운데 7명의 부장(장관)급 또는 성장(省長)급 인사와 184명의 국장급 인사, 2천 680명의 처장(과장)급 또는 현장(縣長)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 2001.3.12)

복권산업의 열풍
중국 사회조사사무소(SSIC)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등 3개 대도시 주민의 48.5%가 주기적으로 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복권은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복리복권과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 복권 두 종류로 지난 1987년 등장했다. 이들 복권은 지난 99년 컴퓨터 판매방식의 등장과 함께 서민의 일상 생활로 파고들었다. 중국 재정부는 곧 올림픽복권, 축구복권 등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2001.3.13)

‘탐관오리 사냥 게임’ 인기
중국 쓰촨(四川)성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부패 관리들을 찾아 살해하는 인터넷 특수경찰, ‘탐관오리 사냥 게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지난해 부패 혐의로 처형된 후창칭(胡長淸), 청커지에(成克杰), 수년전 부패 조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왕바오선(王寶森), 건국 후 최대 부패사건에 연류되어 재판 대기 중인 양치엔시엔(楊前線) 등 전직 고위관료들이다. 권총 등으로 무장한 인터넷 특수경찰이 숲이나 고층빌딩, 구름 속에 숨어있는 ‘탐관오리 4인방’을 찾아내 사냥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동아일보 2001.3.24)

16조원대 부패 사건 파문
3월 26일 중국 정부에 의해 밀수와 조세 포탈 상습 도시로 지목된 산터우(汕頭)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1000억 위안(한화 16조원)에 이르는 밀수 및 조세포탈 등에 거미줄처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은 1999년부터 광둥성 서부 도시 등에서 대형 밀수조직이 잇달아 적발되는 사실을 수상히 여긴 공안 당국이 산터우시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문화일보 2001.3.28)

노동자 체불항의 도로 점거
3월 26일 중국 구이저우(貴洲)성의 국유기업 노동자 약 1,500명이 체불 및 연금 체불에 항의해 주요 도로들을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1년 이상 임금 및 연금 지급을 미뤄온 공장 측은 최근 임금 및 지급 시한을 정해달라는 근로자들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이 인근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2001.3.28)

인구 12억 9,533만명
중국의 인구(티베트, 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는 지난해 말 현재 12억 9,533만 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1억 3220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11.7% 증가), 연간 인구증가율은 1.07%였다. 자녀를 1명만 낳도록 한 정부 방침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구는 16억 명 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고 있다. 타이완 인구는 2,200만 명, 홍콩은 678만 명, 마카오는 44만 명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 2001.3.29)

양안 관계
타이완, 50세 이상 중국 본토인 방문 허용
타이완(臺灣)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50세 이상 중국 본토인의 타이완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자격은 직업을 가진 50세 이상의 본토인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본토 관광객들은 단체로 들어와 단체로 나가야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에게 그동안 무역, 관광 등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지난 1월 양안간 첫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타이완 대륙위원회는 7월에 중국 본토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2001.2.14)

천수이볜 “EU식 양안통합 검토용의”
지난해 ‘국가연합(邦聯)’에 의한 통일방안에 관심을 표명, 눈길을 끌었던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유럽연합(EU) 모델의 정치통합론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양안(兩岸)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 국가연합제나 연방제, EU 모델 등 다양한 통합방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통합 방안은 타이완 주권의 존엄과 안전 및 평화 원칙 하에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헌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01.2.24)

2008년 올림픽 타이완과 공동개회 용의
중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들이 자국의 2008년 하계 올림픽 유치 성공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과의 공동 개최론을 제기, 타이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IOC의 비서장은 2월 25일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된다면 IOC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타이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타이완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올림픽위원회나 정부 당국은 ‘양안 공동개최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2001.2.27)

중국-타이완 무역규모 사상최대
지난해 타이완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타이완의 대외무역위원회는 이날 2000년 한 해 동안의 중국에 대한 무역규모가 지난해보다 25.8% 증가한 329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중 수출은 23.3% 증가한 261억 6,000달러로 전체 수출규모의 17.6%를 차지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 99년보다 19.4% 증가한 199억 4,000달러를 기록했다.
(서울경제 2001.3.1)

타이완 편에 선 부시의 양안정책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 타이완 ‘3불(不) 정책’을 포기했으며 이를 중국 지도부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전달했다. 이는 미국의 양안정책이 타이완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3불 정책’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8년 6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에게 구두로 밝힌 것으로, ‘두 개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타이완이 유엔(UN)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등 3가지 항목이다.
(경향신문 2001.3.19)

한 · 중 관계
국내 파룬궁 4년새 3천명으로 확산
중국 당국과의 마찰에서 분신자살로 이어지며 뉴스의 초점이 된 중국의 기공수련법인 파룬궁(法輪功)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련자는 대략 2천~3천명 선이다. 1996년 중국을 오가는 기업인 등이 개인적으로 들여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확산되었다고 한다. 보급이 늘면서 이중 20 여명이 주축이 돼 하반기 중 한국법륜대법(法輪大法)학회 창립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99년 4월 준비위원회(대표 권홍대)를 발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alundafa.or.kr)를 개설했다.
(중앙일보 2001.2.7)

서울 거주 중국인 1만 7천명 넘어
서울시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거주자(화교 제외)는 1만 7,432명으로 외국인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줄곧 1위를 고수해 온 미국인이 중국인에 밀려 2위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과 별도로 집계된 타이완인 거주자(2,318명)를 합칠 경우 그 숫자는 1만 9,750명으로 늘어난다. 건국대 양필승 교수(사학과)는 “앞으로 중국인의 한국 진출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1.2.14)

중국문화원 연내 설립
중국 정부는 최근 한 · 중 문화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중국문화원을 열기로 하고 세부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문화원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은 거의 끝마친 상태이며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는대로 문을 열 계획이다. 문화원 설립에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미리 어학 등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21세기 중국어언문화학원’을 설립해 올 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동아일보 2001.3.3)

조선족 조직화 움직임 가시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이 차츰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같은 학교 출신 간의 모임이나 인터넷상의 동호회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던 이들이 지난 1월 ‘조선족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간 것. 사실 조선족들은 그동안 입국 사기를 당하거나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해왔다. 하지만 조선족 유학생들의 인터넷 사이트인 ‘Koreanchinese.com’을 중심으로 ‘조선족을 위한 조선족 자신의 조직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조선족 5명과 한국인 2명이 모여 단체를 만든 것이다.
(경향신문 2001.3.9)

외국인 배우자 중 중국인 최다
현재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2만여 명의 국적은 85개국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6.9%(7,443명)로 조사횄다. 그러나 중국 국적자 중 재중동포(조선족)가 6,351명으로 85.3%를 차지한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이 전체의 70%에 달해 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 2001.3.21)

조선족 10만여 명 밀입국 대기 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조선족이 적어도 10만 명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한 · 중 어업협정 등에 따라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때에 밀입국 사범까지 급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에 정보원을 파견해 원천봉쇄하지 않는 한 밀입국선을 색출하기란 바다에 뜬 가랑잎을 찾는 것이나 별로 다들 게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2001.3.28)

부산대에 ‘중국 유학생촌’ 조성
부산대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중국 유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에 ‘중국 유학생촌’을 조성키로 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부산대는 오는 9월 착공할 새 기숙사 2~3개 동을 ‘중국 플로어(Chinese Floor)’로 선정해 중국인촌으로 만들 계획이다. 부산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말 국제협력실 내에 ‘중국센터’를 설치했다. 박재윤(朴在潤) 부산대 총장은 “최근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유학생을 중국 현지 공장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중국 유학생촌의 유학생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1.3.28)



정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