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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20 통권 69호     필자 : 편집부 프린트   이메일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의와 설명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아직 진행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이 새롭게 표방하고 나선 새로운 이론체계다. 이는 공산화 이후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경제(국가가 전반적인 경제운영을 통제)를 개편하여, 사유경제와 외자 도입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법을 도입한 체계이다. 그러나 개편을 하되 사회주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의 운영 면에서만 자본주의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비능률성을 퇴치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주의 경제에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를 접목한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모양 만으로만 본다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태는 현실적으로 모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체제개혁을 하면서 도입하게 되는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시장경제 요소) 때문이다. 어떻게 사회주의를 가지고 시장경제를 해설해 낼 것인가? 즉, 어떻게 마르크스 주의를 가지고 시장경제를 합리적으로 해설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누리를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용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 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중간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막스 레닌주의의 변증 유물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는 ‘원시공산주의 → 고대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을 1950년(공유제 개혁을 통한 생산 관계의 재정립이 시작된 시기)부터 시작해 2050년까지 100년으로 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 100년 동안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거쳐서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이론은 중국이 나름대로 막스주의를 현대의 중국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한 것이며, 아직 실험단계라 볼 수 있다.

기원과 발전 과정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1978년 공산당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방침을 채택하고 덩샤오핑(鄧小平) 측근이 대거 요직에 기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실용주의자인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모델은 고정적인 모델이 아니며, 실제 상황과 막스주의의 보편적 진리가 결합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실제 상황’ 이 중요했다. 그는 ‘실제 상황’ 을 중국적 상황으로, 실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았다. 그래서 막스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상황’ 에 맞고, ‘ 실제 상황’ 을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은 1982년 공산당 12기 전국대표대회를 거치면서 더욱 공식적인 이론화 작업을 거치게 되었고, 1987년 공산당 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국가운영체제의 변화는 많은 반발과 부담을 안고 있엇다. 덩샤오핑은 이런 가운데 1992년 초의 남부지방 시찰을 통해,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발표함으로 개혁 개방에 대해 수구적이고 반발하는 세력에 일침을 가하고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남순강화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간 끊임없이 실험하고 토론되어 왔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1992년 중국공산당 제 14기 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은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기본노선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제8기 전인대에서 국가헌법의 전문에 삽입됨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국가 운영체제가 되었다. 

정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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