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제2차 텐안먼(天安门)사태 이후 9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정치사회학 방면의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당과 정부를 향한 광범한 대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학생-지식인-노동자-일반 시민 사이의 공동행동/연대투쟁과 그 역량을 두고, ‘사회주의 중국에도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인가? 기존 마오(毛)시기의 국가-사회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이 제기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90년대 이래 현재까지,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와 중국의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와 주장이 존재해왔다. 거칠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서구) 시민사회 이론, 중국(혹은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론이 그것이다.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시민사회 이론은 서구 역사의 경험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이 입장에서는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립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성격과 역할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를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하여 파악한다. 즉, 이 입장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봉건군주제, 군부 독재정권,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 권위주의 정부 등에 대항하여 국민들이 투쟁을 전개함으로 자유와 민주를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 전통의 시민사회 이론을 중국에 그대로 투영할 경우, 솔직히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없다. 서구와 달리 중국의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립하지도 않고 또 대립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의 시민사회와 달리 중국의 시민사회는 자유화/민주화가 달성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구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언젠가는 서구와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서구 시민사회의 특징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는 (소망과 바람을 담은) 전망 정도가 가능하다. 

서구 시민사회 이론이 중국의 현실 분석에 별다른 적실성을 보이지 못하자 등장한 것이 바로 중국 현실에 맞게 변용된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론’이다.  

이 입장은, 시민사회를 국가에 대립/충돌하여 –권위주의이거나 독재인- 국가권력을 무너뜨리는 주체로 이해하는 전제를 버렸다는 점에서, 앞의 (서구) 시민사회 이론과 근본이 다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격과 역할을, 국가와 상호협조하고 공존하는 관계 속에서 국가/정부 역량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중국이 점차로 체제 분위기가 유연해지고 사회 안에 다원화와 자유화가 증대되고는 있지만, 권위주의 권력작동 방식과 공산당 일당 지배 구조가 여전히 현존하는 중국 현실을 감안한 입장인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시민사회 형성과 성장 전략에 있어 2단계를 제시한다. 1단계는 ‘시민사회 형성’의 단계로서, 당/국가/정부가 사회/인민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시민사회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조금씩 역량을 축적하면서 성장의 토대를 닦게 된다. 2단계는 ‘시민사회 성장’의 단계로서, 1단계에서 구축된 토대와 역량을 기반으로 공공영역에 진입하여, 정책결정-사회 문제 해결-국정운영 등의 방면에서 국가/정부와 상호협조 하면서 긍정과 우호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이론 내용, 현실 이해, 실천 전망을 지니고 있는 중국 시민사회론/중국 특색의 시민사회론은 (서구) 시민사회 이론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강점, 적실성,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당과 국가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사회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법, 제도, 사회- 공간을 보장받고, 그 공간 속에서 상황의 제약이 많지만 조금씩 시민사회의 역량을 쌓아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국가 - 사회 관계를 모색한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병존’ 등으로 대표되는, 양면성과 모순성으로 가득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 상태는 어떠하고 그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과 분석, 그리고 전망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 정치•사회 연구자들의 분석과 해석을 종합해볼 때, “중국에는 현재 초보이나마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조금씩 성장/발전해 나갈 것이다. 당/국가/정부의 사회에 대한 통제는 점차 이완되고 있으며 그 이완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의 생존 공간 역시 점차 더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가/정부가 사회에 대한 관리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것이기에, 중국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은 ‘종속 성장/발전’의 양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은 중국선교의 전략 모색에도 여러 시사점과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성민 |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