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차3.JPG)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의 동남쪽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전과 비핵화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무력 사용으로 기존 방안을 변화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일방의 안전밖에는 가져오지 못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안전과 균형을 파괴할 것이다.
첫째, 객관적으로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을 망쳐버렸다. 북한은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로 정치 불만을 표출하는 것 외에도 미사일 발사로 군사로 대항할 수 있으며, 안전균형의 추구로 새로운 핵무기실험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생겨난 북한의 이러한 위협은 난폭한 대응이며 해결 방법이다.
둘째, 사드는 한국의 방위 요구와 거리가 멀고, 중국, 러시아와 연관된 지역들의 전쟁 무기배치와 사용에 위협이 된다. 이는 핵강대국들의 전략 균형에 영향을 주어 강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상응하는 전략과 반응을 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강대국 사이에 전략 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쟁과 조정은 지역의 안전을 위한 협력과 신뢰 형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궁극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 자체에도 불리할 뿐이다.
셋째, 일방적인 절대 안전 추구는 비현실적이며, 지역의 안전이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뿐이다. 한국의 자국 안전 추구는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북한의 핵 문제 진행과정은 이미 분명하다. 북핵 문제의 근본 출로에 있어, 지역 사이의 협력과 대화로 최종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중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포기하고, 오로지 적대시하거나 군사력 우세만 추구한다면 위기는 완화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드는 한•미, 한•중관계에 무익하다. 1953년 맺은 군사동맹은 사실상 불평등한 것으로, 미국의 한국 군대 전시전작권 장악은 한국 안전 방위 의무의 전재조건이 되었다.
냉전 후, 한국은 ‘가치(价值)동맹, 상호(互信)동맹, 평화(和平)동맹’의 세 가지 항목을 한•미동맹의 토대로 제의하고, 각 영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해가며, 전작권인계 문제를 협의하고, 한층 평등한 동맹관계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한국 미래의 안전을 미국의 전략 시스템과 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안전을 미국의 전략과 묶어버리는 결과 한국의 안전이 위기로 기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성이 규제 받고, 안전 자주권이 약화될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배치 결정은 전통의 낡은 방법으로 동맹을 맺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중•한 사이에 이미 형성된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이 동전던지기 전략을 취하는 것은 중•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렵게 찾아온 성장세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왕이(王毅) 외무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중국은 이러한 행동 배후의 진정한 계략에 대해 질문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타국의 불안전 위에 자신의 안전을 세우지 않기를 요구한다.
또한 안전 위협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정당한 안전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더욱 안 된다.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사드배치가 한국의 안전에 이익이 있는지, 한반도 평화에 이익이 있는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반드시 신중하게 대처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신화사 번역 | 박현미 · 자원봉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