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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31 통권 127호     필자 : 편집부 프린트   이메일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
바이든 자장면 외교 눈길 외

<정치·외교·군사>
바이든 자장면 외교 눈길

중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일행이 베이징의 한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는 등 격의 없고 소탈하게 중국인들에게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일행의 식사장면을 목격한 중국인들은 바이든 부통령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일행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바이든 부통령이 본격적인 방중 일정을 시작한 첫날 자장면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일반시민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서민들과 한데 어울림으로써 중미 양국의 관계가 친밀하고 우호적인 사이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미국 역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일행의 점심식사 장면을 담은 사진과 단신들은 웨이보에서 삽시간에 퍼져 2만 차례 이상 전송되고 답글은 1만건 이상 달렸다. 일단 바이든 부통령은 자장면 식사로 중국인들의 관심과 호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17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미 친선농구장을 찾았으며 방중기간 청뚜(成都)의 쓰촨(四川)대학에서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3년전 대지진으로 8만6천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원촨(汶川)을 찾는 등 중국인과 가깝게 다가서기 위한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8.19

사르코지 방중, 후진타오와 정상회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오후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후진타오 주석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및 유럽 채무 문제를 비롯한 국제경제 현안과 리비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몇 시간 체류한 뒤 다음 목적지인 뉴칼레도니아로 떠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며 올해 3월에는 난징(南京)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했었다.
국민일보 8.25

판첸라마 활동 왜 부각시킬까
중국정부가 이른바 ‘관제' 판첸라마의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중국 정부가 임명한 제11대 판첸라마인 기알첸 노르부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열사흘간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를 포함해 간난(甘南) 티베트족 자치주 등을 찾아 5곳의 사찰에서 5만여 명의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설법하고 불교 의식을 주관했다는 자세한 동정을 소개했다.기알첸 노르부는 지난 1995년 중국정부에 의해 판첸라마로 임명되고서 지난해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임명한 뒤 외부 활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근래 중국 관영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 판첸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달라이 라마에 이어 2인자이다. 달라이라마가 입적하면 그가 환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년을 찾아내어 후임 달라이라마로서 성장시켜 종교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스승으로서 최고 지도자 권한대행을 하는 자리다. 10대 판첸라마가 세상을 떠난 1995년 5월 달라이라마가 당시 어린 소년이던 겐둔 치아키 니마를 11대 판첸라마로 임명하자, 중국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카드로 내세운 인물이 기알첸 노르부이다. 그런 탓에 티베트 불교도 대부분은 기알첸 노르부를 진정한 판첸라마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달들어 달라이라마가 퇴진하고 롭상 상가이(43)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총리로 취임하고서 보폭을 넓혀가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정부가 티베트 불교를 상징하는 지도자로서 기알첸 노르부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 8.23

WSJ “시진핑·리커창, 국제무대 행보 주목"
향후 중국을 책임질 지도자로 거론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지난주 비슷한 시기에 국제무대에서 주목되는 행보를 보였다. 현재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은 내년에 공산당 내 직위에서 물러나고 2013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차기 총리 선출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바이든 부통령과 일정을 넘기면서까지 면담을 계속한 시 부주석의 행보는 특별히 미 관료들의 관심을 끌었다. 비슷한 시기에 리 부총리는 홍콩을 방문해 활발한 민생홍보를 펼쳐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다른 중국 지도자와 달리 홍콩대에서 유창한 실력을 발휘하며 영어로 연설하는 드문 모습을 보여줘 현지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리 부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의 선두주자로 거론된다. 시 부주석과 리 부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이전보다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외교관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8.22

<경제>
통화긴축에 '돈 가뭄' 심각

중국에서 계속된 통화긴축으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사채 이율이 급등하는 등 ‘돈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상인조직인 전국공상연합회의 취안저주(全哲洙) 서기는 최근 전국민영경제포럼에서 지린(吉林), 랴오닝(遙寧), 허난(河南) 등 전국 17개 성(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안 서기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경우 외부 수요가 급감했어도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풀어 자금난은 없었는데 현재는 선진국 경제 둔화로 외부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의 통화긴축으로 자금난까지 겹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은행 원저우(溫州)지행은 최근 ’원저우 민간대출시장 보고'에서 민간인들 사이의 대출 시장 규모가 1천100억 위안에 달하며 연 이율이 24.4%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징(南京)시 공상련은 최근 500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6% 기업이 자금난을 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8.25

2015년 보험업계 총자산 1천700조원
중국의 보험산업이 향후 수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는 최근 ‘보험산업 12차5개년 계획’에서 오는 2015년 중국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이 3조 위안에 달하고 보험업계 총자산이 10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 보험료 규모인 보험침투도는 5%에 이르고 1인당 보험료 규모를 뜻하는 보험밀도는 2천100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중국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은 1조4천500억 위안으로 2005년에 비해 2.7배로 성장했고 총자산은 5조 위안으로 같은 기간 3.2배로 늘었다. 중국은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보험산업이 급성장, 세계 보험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보험산업의 종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산업 총자산이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것을 비롯, 보험의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내부 혁신능력이 한층 제고돼 금융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8.22

<사회·문화·종교·교육>
베이징, 폐교 농민공학생 전학 무조건 받기로

베이징시 교육당국이 상경 노동자들인 농민공(農民工) 자녀가 다니던 학교들을 일제히 폐쇄해 비인간적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폐교 학생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베이징시 다싱(大興)구, 차오양(朝陽)구, 하이딩(海淀)구 교육 당국은 개학을 앞둔 농민공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30여 곳을 한꺼번에 폐쇄해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곳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 학교는 베이징시 호적을 갖지 못해 정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농민공 자녀를 위해 민간인들이 만든 사설 학교이다. 각 구 교육당국은 대부분 초등학생 나이인 폐교 학생들이 인근의 정규 초등학교로 전학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에게 임시거주 증명서, 원 거주지의 확인증, 취업 증명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상급 기관인 시 교육위원회가 농민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각 구 교육위원회도 애초 요구했던 까다로운 전학 조건을 철회하고 농민공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당국은 농민공 자녀 학교 폐쇄가 안전시설 기준 미비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매체들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 베이징시의 외래 인구 유입 통제 정책이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국민일보 8.21

'재스민 혁명은 없다' 구금인사 속속 석방
중국이 지난 2월 '재스민 혁명'을 우려해 구금했던 반체제 인사들을 속속 석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식 이후 앞서 체포했던 인사들을 석방하고 있으며 통신 제한 조치도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지난 2월 20일 트위터에 재스민 혁명에 참가하자는 글을 올린 뒤 연금됐던 광저우의 인권변호사인 류스후이(劉士輝)가 최근 풀려났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나서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국가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 연금됐었다. 류스후이는 트위터에 구금 당시 닷새 동안 잠을 잘 수 없었고, 자신의 모든 컴퓨터 파일을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류스후이 외에도 쓰촨(四川)의 작가 란윈페이와 광저우의 또 다른 인권변호사 탕징링(唐荊陵) 등 수십 명의 인사가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끌려가거나 가택 연금을 당했다. 류스후이 외에도 작가 란윈페이는 지난 2일 집으로 돌아왔으며 탕징링 변호사도 석방됐다. 그러나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해외 언론과 접촉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발언하지 말 것 등을 경고받은 듯 풀려난 뒤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8.24

5대 발전사 상반기 적자 전환
중국 전력생산 기업들이 석탄 가격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기업연합회는 화넝(華能), 다탕(大唐), 화뎬(華電), 궈뎬(國電), 중뎬터우(中電投) 등 5대 발전기업의 1-7월 적자액이 74억6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8억1천만 위안의 흑자를 기록했던 이들 기업은 이로써 적자 전환했다. 발전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석탄 가격이 급등했으나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5대 발전기업의 화력발전 부문 적자액은 같은 기간 180억9천만 위안으로 역시 작년 동기보다 113억 위안 증가했다. 후난(湖南)성의 한 발전소 관계자는 “올해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석탄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탄재고가 부족해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8.23

후진타오, 농지 보호 강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각종 건설공사나 개발 사업 때 토지사용을 엄격히 관리, 경작지를 최대한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중국의 인구를 고려할 때 경작가능한 토지자원은 희소해지고 있다며 경제 및 사회발전 과정에서 경작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후 주석은 특히 각종 건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산업용지 개발 등에서 토지를 아껴 사용하고 경작지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거나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도록 토지관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후손들의 생존 및 발전공간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토지 절약은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토지절약을 위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농지 개간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토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 철거 관련 규정을 표준화하고 주택 철거나 토지수용 때 농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8.24

보하이만 생태계오염 피해배상 추진
중국 당국이 펑라이(蓬萊)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보하이(渤海)만의 생태계 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을 추진중이다. 중국 해양국을 필두로 한 정부조사팀이 사고회사인 코노코필립스 중국 등을 상대로 보하이만 오염에 따른 생태 피해와 관련해 배상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조사팀은 피해 배상에 바다오염에 따른 어민의 손실은 물론 양식장 피해, 오염해역 복구 비용 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 단장인 류츠구이 해양국 국장은 “기름 오염에 따른 보하이만의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다”며 “기름 누출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팀은 해양감시선 2척과 해양관측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해 이번 사고를 조사중이며 코노코필립스 측에 조속한 복구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8.23

中 “고속철도 사고, 지휘책임까지 묻겠다"
중국 당국은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저우(溫州) 고속철도 추돌 참사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물론 간부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총국 황이(黃毅)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르면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책임, 간접 책임, 지휘 책임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무원 산하에 설치된 합동 사고조사팀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가치 있는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어 예정대로 9월 정식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사고 조사와 별도로 국무원이 12개팀, 총 286명의 감사반을 파견해 전국 고속철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징후고속철도) 등 운행 중인 6천㎞ 구간과 건설 중인 49개 고속철도 전 구간이다.
연합뉴스 8.23

건축업 연평균 15% 성장 전망
중국 건축산업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15%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주택과 도시건설부는 최근 ‘건축산업 12차 5개년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건축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연평균 15% 이상 성장시킬 방침이다. 주택건설부는 이어 건축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0% 낮추는 것은 물론, 건축에서 고강도인 C60 콘크리트 사용량을 전체의 10% 이상으로, 고장력인 HRB400 이상 철근 사용량을 전체의 45% 이상으로 각각 올리고 일반 구조강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반 구조강 생산량은 오는 2015년 연산 5천만~6천5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건설부는 특히 엔지니어링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15% 이상으로 올리고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을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면서 건축산업이 향후 5년간 중요한 발전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8.22

<양안관계>
대만 금문도포격 中포탄 ‘평화의 종'으로 울려

중국이 1958년 8월 23일 개시한 대만 진먼다오(金門島) 포격 때 발사한 포탄들이 53년 만에 ‘평화의 종’으로 제작돼 전 세계에 특별한 울림을 전했다. 이 행사에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총리),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 가오화주(高華柱) 국방부장, 성즈런(盛治仁)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 주임위원(장관),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청년 등 국내외에서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마잉주 총통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3년전 총통에 취임한 이후 크게 감소되면서 진먼다오는 ‘죽음의 땅’에서 ‘평화의 길’로 변했다고 강조한 뒤 “양안관계의 평화와 세계의 평온을 위해 함께 일하자"라고 말했다. 평화의 종 타종은 평화를 추구하는 대만 국민과 정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중화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이뤄졌다. 진먼다오 구닝터우(古寧頭) 평화기념공원 내에서 전세계를 향해 타종된 평화의 종에는 한글 등 세계 100국 이상의 문자로 평화라는 글자가 새겨져 종소리와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8.23  

<한중관계>
위성락 방중, 한중 6자수석 대표회담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 수석대표 회담차 25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이번 한중 6자 수석대표 회담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회담과 뉴욕 북미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 본부장은 출국에 앞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화 과정을 진행해 나갈지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루 전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 내용 가운데 “회담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the talks)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위 본부장은 특히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의지가 다소 애매한 만큼 중국에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서 핵·미사일 생산 및 실험 모라토리엄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 본부장의 방중에는 우리 측 차석대표인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동행했다.

국민일보 8.25

한중 주파수 분배·전자파 영향규명 협력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새로운 주파수의 분배방안을 논의하고 전자파의 인체 영향을 규명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27일 부산에서 제6차 한중 전파국장 회의를 열어 양국간 전파 분야에서 우호증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급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대역 이동통신용 공통주파수의 추가 분배를 차기 세계전파회의(WRC-16) 의제로 채택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말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그룹(B)으로 발표하는 등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영향 규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전자파 인체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GLORE)’에 중국 측이 참가하는 방안과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의 교환 등 양국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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