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군사 ․ 외교>
중․일 정상 6년 만에 ‘냉각관계 녹이기’ 시동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는 6년 만에 일본을 공식 방문해, 역사인식 문제로 냉각됐던 두 나라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두 나라 정상은 언론발표문에서 ‘경제 중시’를 전면에 내세워 중․일 경제 각료회의 등 새로운 협의 출범과 일본의 대중국 쌀 수출 개시 등에 합의했다. 원 총리는 스스로 이번 방일을 ‘얼음을 녹이는 여행’이라고 언급한 대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인식 문제 등 정치적 난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치는 대신, 일본과 화해 관계 조성과 경제 협력 강화라는 실리 획득에 중점을 두었다. 한겨레 2007. 4. 12
<경제>
창장 물류 부흥 중국에서 가장 긴 물줄기인 창장(長江, 길이 6,300㎞) 수로(水路)가 부흥기를 맞고 있다. 창장을 통한 화물 운송량은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만큼이나 현기증 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2005년 사이 거의 3배가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수송량은 4배가 늘었다. 올해 장장유역의 주요 항구들에서 취급될 물동량은 8.8억 톤으로 작년에 비해 12.8% 늘 전망이고, 컨테이너 수송량도 500만TEU로 작년 대비 3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장 하구의 상하이(上海)로 밀려드는 컨테이너는 해마다 35%씩 늘고 있다. 조선일보 2007. 4. 12
<사회 ․ 문화 ․ 교육>
장기매매 금지 초안 통과 중국 국무원은 장기매매를 금지한 인체기관이식조례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초안은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기증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으며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장기 기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인체기관의 이식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 초안은 국내외 의학계와 법학, 윤리학, 사회학, 인권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과 세계보건기구(WTO)의 견해를 들어 수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국에서 음성적인 경로로 장기이식을 받아온 외국인 환자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150만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식을 받는 환자는 1만 명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2007. 3. 24
티베트 공정 본격화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티베트 공정'에 착수했다. 2010년까지 1,000억 위안(元, 약 12조원)을 투입해 티베트의 수도 라싸(拉薩)가 종점인 칭짱(靑藏)철로를 티베트 제 2도시인 시가체(日喀則)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포함해 총 180개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한 티베트 공정에는 농민과 목축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 마을에 전력을 제공하는 등 인프라 건설이 많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100억 위안 이상의 돈이 교육, 사회보장과 생태계 유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향신문 2007. 3. 27
중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 홍콩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7년 중국 도시 경쟁력 백서>에서 '양안(兩岸) 61개 도시의 경쟁력을 인재, 자본, 과학기술, 산업구조, 문화 및 행정 관리, 인프라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홍콩(香港)이 1위, 수도인 베이징(北京)은 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구역별로 보면 주장(珠江) 삼각지, 창장(長江) 삼각지, 대만해역, 환발해, 동북, 중부, 서남구, 서북부 순으로 나타났다. 70여 개 항목으로 나눠 측정된 브랜드 가치에서는 베이징이 1위를 차지했으며 상하이(上海), 션쩐(深圳),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샤먼(廈門), 닝뽀(寧波), 톈진(天津), 난징(南京)이 상위 10위에 들었다. 중앙일보 2007. 3. 27
중국 물권법 10월 발효 중국에 '딩쯔후(釘子戶: 못 박은 집'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당국이나 개발업자의 낮은 보상에 반발해 이주를 거부하고 버티는 철거대상 주택의 주인을 가리킨다. 일종의 생존형 알박기다. 최근 중국에선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에선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주민 권리 보호보다 개발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토지가 국유라는 법적 명분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천 위안(元) 내외의 소액 이주비만 주고 주민들의 집을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10월 물권법이 발효되면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물론 국가 소유인 토지 사용권도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 같은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앙일보 2007. 3. 27
청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중국정신건강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34세 중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최대 살인마는 자살(26.04%)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자살은 25만 건 이상이며 자살기도는 200만여 건에 달한다. 한편 중국에서 자살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은 자살 계획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외로움(57%)이라고 응답했다. 또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와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와 같은 개발지역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2007. 3. 28
소수민족 모니터링 강화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과 관련한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민족관계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민족의 단결과 사회 안정,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분열주의를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소수민족 사업 11·5 규획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와 복지를 발전시켜 민족문제가 돌출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규획은 2010년까지 이들 지역의 가처분소득을 중국 전체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이고, 9년제 의무교육을 95% 이상 실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겨레 2007. 3. 31
도시주민들, 가장 좋아하는 미국인 부시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최근 실시한 '중․미관계 민의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주민들은 대체로 현재의 중․미관계에 만족하고 미래의 양국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하고 있지만 대만문제로 인해 미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위완리(余萬里) 교수는 '중․미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체로 만족하고 낙관적인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경쟁, 마찰, 경계, 대만문제 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 4. 1
클래식 음악 강국 부상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경제발전 못지않게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구권에서 대중문화에 밀려 클래식 음악계가 고전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에서는 클래식 음악 붐이 일면서 중국이 음반과 공연업계의 주요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음악인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학생 수는 각각 3천만 명과 1천만 명, 매년 음악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지난1980년대에는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매년 20만 명이 음악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7. 4. 4
매년 대학원생 5천 명 국비유학 파견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대학, 칭화(淸華)대학, 저장(浙江)대학 등 49개 국내 중점대학들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5천 명의 대학원생을 외국 일류대학에 국비유학생으로 파견한다. 이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중국 개혁개방 이래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국비유학 프로젝트다. 교육부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파견한 국비유학생은 2만6천658명이었고, 공부를 마치고 기간 내에 실제로 귀국한 사람은 2만2천331명으로 기간 내 귀국률이 97.16%에 달했다. 연합뉴스 2007. 4. 4
올림픽 앞둔 베이징, 영어에 '올인'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내년에 열릴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이징시가 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시민의 35%인 500만 명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사회인 대상 영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 교육 총력전'이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는 '외국어 학습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반'까지 만들어 공무원을 위한 영어교실을 여는 것은 물론 교통, 숙박, 관광, 백화점 등 접객업소 종사자를 위한 맞춤영어반도 설치한다. 중앙일보 2007. 4. 13
톈안먼시위 추모시집 압수수색 중국 당국이 1989년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6.4 시집(六四詩集)'해적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집은 톈안먼사태 이후 해외로 망명한 왕단(王丹), 장핀차오(蔣品超), 왕쥔타오(王軍禱) 등 16명의 민주화 인사들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톈안먼사태 추모 원고를 모아 정선한 것으로 일부 작품은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곧바로 중국 당국에 의해 봉쇄됐다. 압수수색 활동은 안후이(安徽)성 후이난(淮南)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범위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2007. 4. 25
결혼의 중요성 확산 중국 민정부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중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을 했을 경우 언제, 어디서,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기록한 데이타베이스를 2010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중국인의 의식 속에 결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절차 없이 다시 결혼을 하는 이중결혼이 빈발하고 있다. 종전에는 결혼등기를 위해 회사원의 경우 사장이 발급하는 '소개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이마저도 2003년에 폐지됐다. 민정부는 결혼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책임감 고취를 위해 관리가 결혼의식을 진행하면서 결혼 당사자에게 대중 앞에서 서약토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결혼식을 장려하기로 했다. 2007. 4. 25
<양안 관계>
대만 펑후제도 중국 관광객 허용 대만 당국이 펑후(澎湖)제도에 대해 중국 관광객의 왕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중국 대륙과 가까운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祖島)에 한해 허용해온 소삼통(小三通: 통상 ․ 통항 ․ 통신) 정책이 펑후제도에도 확대 적용된다. 뉴시드 2007. 3. 31
후진타오, 대만 국민당 신임주석에 축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명의로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우보슝(吳伯雄·67) 신임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후 주석은 축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양안(兩岸)의 평화, 안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중화민족의 밝은 미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원수가 국공(國共) 내전의 당사자인 국민당 당수 앞으로 공개 축전을 보낸 것은 1949년 양안 분리 이후 처음이다. 이는 천수이볜(陳水扁) 대만총통을 중심으로 집권 민진당이 추진하는 대만 독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당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2007. 4. 10
<한 ․ 중 관계>
동북공정 마무리 중국이 사회과학원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을 통해 진행해 온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지만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로서는 한국에 대한 양보가 조선족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고 보는 만큼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본 입장은 유지한 채 외교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변강사지연구중심이 2002년부터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기원전부터 7세기까지 존재했던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7.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