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완화 정책의 배경 지난해 11월 12일에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1)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사적(私的·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의 개방 폭을 확대했다.
한 자녀 정책의 완화는 3중전회 시작 전에 이미 예고돼 왔다. 중국은 30년 가까이 팽창하는 인구증가를 늦추고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팽창을 막기는 했지만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의 앞날을 어둡게 했다. 이 산아제한 정책으로 4억 명의 인구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성 감별’과‘고의 낙태’등으로 인해‘성비불균형’현상이 초래되었다.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풍요롭게 자라난 ‘소황제’,‘ 소공주’들은 이기적 성격이 강하고 배려심이 없으며, 생활력이 부족해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중국의 노동력은 811만 명이 감소할 것이고, 실행하면 760만이 감소하여 노동력유실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연구센터에서도 두 자녀 정책은 중국의 노령화 사회의 수요에 맞는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인구의 고령화와 심각한 성비 불균형,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비(여성 100명 당 남성의 비율)는 2012년 현재 117.7로 정상 범위인 102-107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여성 부족과 그에 따른 결혼 적령기 독신 남성의 과잉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따라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전문위원인 런민(人民)대학교 인구대학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천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의 부부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 교수는 국가위생위가 올해 조사한 출산 희망조사 결과를 인용해“대략 이들 가운데 50-60%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농촌보다 도시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는 두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소 도시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전했다.3) 정책의 변화로 1,000만 명 이상이 더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변화와 교육과의 쌍방관계4) 교육은 모든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인생과 직업에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누린다. 똑똑하고 숙련된 인력은 타인보다 높은 경쟁력을 발휘해 직업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원인과 결과사이에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는 시점과 노동시장에 합류해 생산성으로 발휘하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의미다. 교육수준과 자녀수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관계는 교육을 받은 세대가 출산연령에 이를 정도로 성숙해져야만 뚜렷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교육과 노동생산성 사이에도 그런 시차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인구와의 관계는 서로 쌍방적인 구조를 가진다. 인구 성장속도가 교육투자 속도를 앞선다면 교육수준은 하락할 것이고 이는 시간을 두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별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회마다 사용하는 정의와 기준이 제각각 달라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기에 자체적인 교육지수를 고안해 수치화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은 전형적으로 학교에 대한 수요가 낮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은 높아진다. 물론 이는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다. 출생률이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동일한 자원이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므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함의를 갖는다. 초등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초등교육에 할애하던 재정자원을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돌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전반의 교육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그만큼의 생산성 증가가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미 인구증가의 정점을 찍었고, 초등교육의 미미교육을 진행해온 중국의 경우 향후 20년간 가장 큰 폭의 초등교육 수요 감소가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잘 해결할 경우 추가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기회도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국 어린이 2억6000만 명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총인구를 13억5천404만 명, 연간 출생자는 1천635만 명, 사망자는 966만 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중국의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 12.1%로 낮아졌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1970년 25.8%에서 지난해 4.95%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2012년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0- 14세 어린이는 2억6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의 비중이 높다. 어린이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데도 그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어린이선교이다. 중국 어린이선교를 이끌어나갈 지도자 양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가정을 연결하는 전략 연구도 절실하다.
▣ 조기교육을 활용한 전략화를 모색하라 “출발점부터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구호가 중국 부모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현재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하지 못 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30년 넘게 고수한 중국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해 집착이 크다.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된 중국에 2대째를 맞는 한 자녀가 점차 늘어나면서 조기교육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한자녀 가정에서 자란 신세대 부모들이 외동 자녀에 대해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는“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다. 또한“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오늘의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부모들에게도 이 성경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 중국에 불고 있는 조기교육 열풍을 어린이선교의 선한 접촉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구약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육에 많은 언급들이 있음을 볼 때, 한국의 방문학습 교육은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을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교육 철학으로 무장한 방문학습 교사를 비즈니스선교와 접목하여 어린이선교의 전략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자.
▣ 사범대학을 주목하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추수 지역에서 젊은 층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큰 미전도 그룹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사범학교 또는 사범대학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사범계열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대개 졸업 후 각 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사로 진출하게 된다. 중국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누구든지 초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하나님께 헌신케 되면, 이들은 이후 선생님이 되어 어린 학생들 앞에 설 것이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가르칠 초중등학생들은 어른에 비해 마음이 순수하다. 따라서 복음에 헌신된 교사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그들의 하얀 종이와도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자신의 사고의 틀이 이미 굳어진 기성세대를 복음으로 접근하여 변화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헌신된 교사들이 만나게 될 학생들은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대상인 교사들을 닮아갈 것이다. 중국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이다. 결국 복음으로 헌신된 교사들은 중국의 초중등학생들에게 강하고 거룩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교직에 재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선교사의 1세대인 100명의 훈련된 교사들을 통해 15,000명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흥분된 일인가!5)
▣ 부모 따라 이민 가는 중국 어린이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자 중국의 제3차 대규모 이민 붐이 이미 시작되었다. ‘국제인재청서’[중국국제이민보고(2012)](중국과 글로벌화 연구센터 및 베이징이공대학 법학원 공동발간)에 따르면, 중국은 제3차 대규모‘해외이민 붐’을 맞이했고, 투자이민이 중국해외이민의 주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개인자산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주들 중에서 27%가 이미 이민했고, 47%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자산이 1천만위안을 초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 60%의 인사들이 투자이민을 완성했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을 예로 들면, 모두 934명의 중국공민이 미국EB-5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하였는데, EB-5비자신청자중 중국인이 75%를 점하였다고 한다. 2011년 7월 1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민쿼터제를 실시했다. 매년 700명의 투자이민쿼터가 있다. 7월 4일 신청을 개시한 첫날 쿼터를 다 써버렸다. 퀘벡에는 모두 3098명이 이민신청을 제출했는데, 그중 62%가 중국인이다. 2011년 3분기에 모두 1900명이 홍콩 투자이민을 신청했는데, 그중 1200명이 허가를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국의 데이터를 보면, 매년 중국에서 오는 신청량이 2000명가량이고, 비자를 획득하는 수는 1000여 명에 달한다6) 고 한다.
투자이민이건 어떠한 방식의 이민이건 간에 부모들이 가는 곳에는 어린 자녀들도 따라 가게 마련이다. 앞으로 한 자녀 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출생률이 증가하면 이러한 이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들이 정착하는 국가의 교회네트워크와 크리스천 교육기관이 연합하여야 한다. 언어적 기능, 문화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낯선 타국에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좋은 성품과 능력, 그리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라고 하셨다. [어린 아이 하나]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실 만큼 그 한 영혼의 귀중성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어른 한 사람을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어린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영혼과 함께 그 일생을 구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한 어린이를 전도하면 아직 조금밖에 타지 않는 초에 촛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 어린이 전도는 한 영혼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전부를 주를 위해 태울 수 있도록 그 삶 전부를 구원한다는 뜻이다. 이제 그 초에 불을 붙여줄 때이다.
<미주> 1)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맹경환, ‘중국 1자녀 정책 환화 결정’, <국민일보>, 2013년 11월 15일. 3) 한승호, ‘중국‘한 자녀 정책 완화’로 2천만 명 영향’, <연합뉴스>, 2013년 1월 16일. 4) http://nomac74.blog.me/100200119668. 2013년 12월 27일. 5) 김평안, ‘중국 청소년선교, 사범대학을 주목하라’, 중국선교연구원, 2011. 6) 양패창(楊佩昌), ‘중국부호들은 왜 이민을 가는가?’, http://blog.naver.com/shanghaicrab/20175024441 20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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